개인파산 무직, 노인, 수급자도 안된 사례

개인파산

개인파산 무직, 노인, 수급자도 안된 사례

지식세상 2025. 12. 15. 08:23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노인이라서 파산이 가능하니 빚을 내서 아들 빚 갚아주고 아들한테 카드까지 쓰라고 주고 나는 노인이니 갚을 능력 없다고 개인파산 하겠다고 선언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무직 될거 같으니 파산 하겠다, 나는 기초수급자라 신용카드 빚 파산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특정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개인파산이 된다고 착각 하는 분들 전화 많이 옵니다. 빚탕감 안됩니다.

1. 개인파산 무직

-무직 조건 하나로 빚을 전부 탕감 해주면 누가 돈을 갚겠습니까? 잠깐 직장 그만두면 빚탕감이라니 말도 안되는 논리죠.

-무직은 다시 직장 구해서 개인회생을 하는 겁니다. 개인회생도 파격적으로 빚탕감 해줍니다.

-한달 전부터 몇달 전부터 무직이다 못 갚겠는데 어쩌라는거냐?라고 파산만 하면 빚이 다 없어지는 줄 착각 하는 분들 많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해서 파산선고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은 못 받습니다.

-파선선고 후 면책을 받아야 빚탕감이 된겁니다.

2. 개인파산 실제 조건

-장기연체와 오랜기간 경제파탄 앞으로도 가망없는 상태가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가능합니다.

-장기연체 되면 압류 경매 신용불량자로 빚도 여기저기 넘어가서 추심 채권자도 적극적으로 빚 받으려 안하는 포기상태 됩니다.

-이런 빚을 갚을 가망이 과거에 지속 되어야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수월합니다.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가 없어야 합니다.

3. 개인파산 노인

-나는 일 못 하는 노인이라 빚 내서 아들 빚 갚아 줬고 신용카드도 아들이 다쓴거다 라면서 노인이니 무조건 파산 되니까 빚내서 아들 줬다는 당당한 노인 분들이 가끔 있는데 빚내서 누구 준 돈 빚탕감 안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빚을 안갚을 권리 있는거 아닙니다.

4. 개인파산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빚을 안갚을 권리 있는거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라고 최근 채무 대부업체나 카드빚을 개인파산으로 전액 탕감 받겠다고 가끔 연락이 오는데, 최근 채무는 개인파산으로 빚탕감이 어렵습니다. 회생에서 심각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일부러 회생파산을 염두해두고 빚을 만든거라면 사기죄도 됩니다. 실제 최근채무는 이의신청도 들어 오고 경찰 조사도 받습니다. 기초수급자라고 예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