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빚청산 채무탕감 나도 될까?

최근 개인파산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빚을 한번에 전액탕감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직자, 주부, 노인, 기초수급자 같은 취약계층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득이 없다고 해서 빚을 전액탕감 받는 조건이 되는게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검토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빚을 전액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가령 노인이 나는 소득이 없으니 대출 전부 받아서 아들 빚 대신 갚아주고 나는 노인 파산 해야 겠다 문의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각 입니다. 소득 없고 재산없는 노인이라고 남의 빚을 전부 땡겨 받아 아들 주고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잘 못 알고 문의 하는 분들이 2명 중 1명입니다.

 

1. 개인파산 면책이 중요한 이유

- 개인파산을 신청 하는 이유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지 파산선고를 받는게 아닙니다. 빚 못 갚겠다 배째 파산신청 하면 다 누구나 파선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만으로 빚이 전액 탕감 된게 아닙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지 전액탕감의 완성입니다. 면책결정 심사는 파산관재인이 서류 심사를 하고 부당한 채무사용처와 사치, 낭비, 사행성, 대여금, 최근채무, 최근카드빚 이런거는 탕감 안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면책 불가능한 개인파산은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무직자 최근채무자는 대부분 알바나 직장 소득을 구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빚탕감을 받고 3년 상환 합니다.

2.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 흔한 사례

-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가능한 도덕적 해이나 신청의 남용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는 장기연체 채무, 장기 신용불량자, 오래된 빚을 해결하지 못 하고 압류까지 당해 재산도 다 뺐기고 본인 명의 통장도 쓰지 못 하고 빚을 장기간 해결하지 못 한 분들이 기본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 사유가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으로 탕감 가능한 빚은 생활비, 사업비, 병원비 정도 입니다. 가족 빌려준돈, 가족 준돈, 주식, 코인, 도박, 사치, 낭비, 유흥비 이런거는 탕감 불가능합니다. 다만 빚이 오래 될 수록 어디에 빚이 왜 생긴건지 크게 따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개인파산 개인회생 선택 아닙니다

- 개인파산이냐 개인회생이냐를 선택 하려 고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1:1맞춤 상담을 받아 보면 대부분 개인파산 면책 조건은 희박하고 개인회생도 불가능한 둘 다 신청자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둘 중 선택이 아니고 상담 후 면책이 100% 가능한 제도로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면책이 불가능하면 5분이면 상담이 종료 됩니다. 혼자 고민 할 시간데 5분만 시간 내서 무료전화상담을 먼저 받아 보고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고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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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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