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하면 경제불구자?
흔히하는 생각이 개인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자가 되면 앞으로 평생 아무것도 통장하나도 못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까지 받게 되면 사업도 가능하고, 통장사용도 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신용카드도 사용가능하다. 한마디로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파산면책을 받은 연예인도 잘 살고 경제활동도 잘 하고 있는 예를 봐도 파산 신청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빚을 모두 탕감 받고 빚없는 새인생을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지 1:1 맞춤 상담이 필수다. 간혹 자격이 되지 않는 신청을 했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해 면책결정을 받으면 된다. 결국은 회생이나 파산이나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는 것이다. 자격이 안되는 사건을 진행을 안해야 하는데 몇몇 사무실은 수임비용을 받기 위해 무리해서 사건 진행을 하기도 한다. 이런 사무실 조심 해야 한다. 결국 기각이 나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비용을 또 받는다.
면책결정이란? 빚을 탕감해준다는 것이다. 더이상 법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이상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는 없고 빚을 조회해도 안나온다. 빚을 완전히 털어 버릴 수 있다. 다만, 법원을 제도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일부러 빚을 만들어 신청한다면 사건은 기각이다.
모든 법원은 파산관재인제도를 도입하여 개인파산 사건에 대한 서류 심사를 강화 했다. 본인의 서류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의 재산증식 과정을 보고 재산은닉을 검토한다. 경제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채무자인지 판단하는데 법원은 장기연체자만 파산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3년이상 장기연체가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맞다.
장기연체에 신용불량자,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파산면책이 가능하다. 자세한 1:1맞춤 상담은 1600-3367로 연락하면 전문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무료상담과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