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은 법원에 신청하고 판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제도 입니다. 빚 있다고 아무나 신청해서 빚을 탕감 받는 제도도 아니고, 차명 재산이나 차명 소득이 있으면서 만만히 보고 신청 했다가는 기각 당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파산이 아니고 회생으로 신청해야 하는 건이 많습니다. 진짜로 개인파산면책이 되는 분들은 회생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인데 이 가능성이 라는 것은 장기연체로 재산은 다 강제집행으로 뺐기고 신용불량자로 직업도 없이 기초수급자로 살아 가고 있는 분들이 해당 됩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일은 하면서 차명으로 살아가면서 개인파산면책을 받고 싶다 하는데 가족명의 통장내역, 핸드폰 결제 통장내역 다 보기 때문에 소득을 들켜서 개인파산면책이 기각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순수하게 인생이 망한 분들이 개인파산면책으로 빚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채무가 아니고 사업이나 생계비로 인한 빚만 탕감 대상이 되고, 장기연체 신용불량자에 현재도 재산도 없고, 소득이 있어도 100만원 미만 생계가 어려운 분들만 개인파산면책 대상이 됩니다. 이정도 상황에 있는 분들은 채권자들도 어쩌다 독촉장 한번 보낼 정도로 적극적으로 추심을 하지 않고 포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때 솔직하게 말을 해야 기각 당할 사건을 접수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생이 가능한지까지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파산 기각 당하면 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면 되지만 비용도 두 번 들어가고 시간도 낭비 되기 때문에 꼼꼼하고 솔직한 상담으로 개인파산면책 전문 법무사가 하자는대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내 명의 아닌 재산도 내 돈이 들어 갔다면 내 재산이고 내명의 아닌 소득도 내가 일을 해서 받은거라면 내 소득이 맞습니다. 자꾸 내 명의 아니니 다 상관 없는거 아니냐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법원은 명의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소명이 불가능하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류 제출 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파산면책은 결코 만만히 볼 제도가 아닌데 마치 회원가입 하듯이 쉽게 생각 하고 문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이나 법무사를 속일 생각 하지 말고 최대한 솔직하게 상담을 하면 100% 빚탕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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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를 당해 곤란해 하는 분들 문의가 많이 옵니다. 개인마다 1:1 맞춤 상담을 통해 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해결하면 된다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파산으로 빚탕감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을 조건은 단순히 소득이 없는거 하나로 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예상이 되어야 파산으로 빚을 전액 일시 탕감 해주는 것입니다.

채무사유로 전세사기를 당한것은 회생 파산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재산보유도 가능한 회생을 원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럼 전세사기 당한 예를 들면 전세사기로 9000만원 피해를 당한 경우에 신청인의 소득이 월240만원에 자녀1명 미성년자 부양가족이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월33만원 36개월만 법원에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내 전세사기 피해금은 9000만원이지만 그 중 1188만원만 갚으면 7812만원은 탕감 받는 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회생을 신청하면 내가 실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3년 동안 부담하기만 하면 전세사기 피해금을 해결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사기를 파산으로 해결 하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무너진 가정이라는 것을 입증 하면 됩니다. 장기간 실직이나 소득은 있지만 딸린 부양가족 때문에 생계비가 현저하게 모자른다는 정도가 되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한 기준 미만이 되는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도 이런 경제적 환경이 크게 달라 지지 않아 빚을 상환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입증 하면 신청의 남용이나 도덕적해이로 인한 파산 기각은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고민이라면 일단 회생 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화상담 부터 받고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 빚을 해결하면 됩니다. 꼭 전세사기 피해금만 해결 되는게 아니고 생활비로 밀린 카드값, 통신비, 각종 공과금까지 모든 빚을 묶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전화 문의가 많아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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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하는 분들 중 개인파산 후 바로 진행되는 면책사건을 만만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심사가 간단했지만 최근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차명계좌에 차명소득, 차명재산, 은닉재산을 찾아내려 합니다. 간혹 내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당당하게 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은 차명을 찾는 일을 합니다. 파산에 이르는 분들이 본인명의 통장도 안쓰고 본인명의 핸드폰도 쓰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특히 파산 면책 심사에서 경제적 능력에 대해 '지금'은 소득이 없습니다.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 주세요. 저는 소득이 없으니 파산이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이 보는 경제적 능력은 과거 경력이 수년간 단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소득 경력이 있다면 다시 일을 못하는 일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 안하고 파산 하려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 그만두고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게 파산이라는 제도라면 대한민국에 빚있는 사람은 존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만 잠깐 그만두면 파산이 된다니 말도 안되는 조건이죠. 무직이라 지금 소득없어 파산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 있어 자격 조건은 장기간 소득활동이 없고, 신용불량자에 법적 절차로 압류까지 다 당해도 빚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 채무자에 한해 법원은 장래에도 상환 능력이 없다 판단 하고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최근채무 과다나 최근 직장 퇴직, 최근 폐업등으로 인한 파산 신청은 개인파산면책결정 까지 이어지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면책이 안된다면, 일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 하면 됩니다. 회생은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갚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일부를 36개월간 상환 하면 남은 빚을 탕감 해줍니다. 개인 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대 90%이상도 빚탕감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또한 신청만 하면 채권추심 금지명령으로 심사 기간 동안 아무런 추심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류작성 서류관리가 약6개월간 되어야 최종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새도 전문 법무사를 잘 찾아야 합니다. 

결국 개인파산면책에서 면책심사를 무사히 통과 하려면, 내 명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돈으로 산 차명재산이 있는지 내 소득으로 신고는 안되도 내가 일하는 돈을 받고 있는 가족명의 통장이 있는지까지 살펴 보고 파산면책 신청을 할지 고민 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세한 상담은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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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신청시 파산선고 결정은 비교적 쉽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산선고 이후 면책이 더 중요합니다. 면책사건이 통과가 되야 빚청산이 되어 빚없은 새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는 쉽지만, 면책사건은 심사가 까다롭고 요구 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은닉, 소득은닉, 채무사유, 재산처분내역, 최근채무, 청산가치등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즉시 면책을 내릴지 환가후 면책을 내릴지 검토를 합니다.

빚이 오래 되고, 신용불량자에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채무사유가 중요합니다.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받은 돈을 그대로 준 경우는 면책이 불가능하니 파산을 진행하면 안되는 경우입니다. 채무사유도 중요한 면책의 요건이기 때문에 빚청산을 생각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분이라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빚을 생긴 경우도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무사유는 일반적인 생활비, 병원비, 사업빚 정도 입니다. 흥청망청 쓰고 파산 하면 되지가 안됩니다. 돈을 아무대나 막 쓰고 안되면 파산으로 면책 받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악용을 하는지는 판사님이 판단을 하고 그 전에 면책을 받기 힘든 채무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파산이 아니고 회생을 해야 한다고 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일자리를 구하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최근 무리한 투자로 인해 빚을 지고 파산하면 되지 하고 상담 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 면책이 안되는 비면책 사건입니다. 따라서 일을 해서 갚는 회생을 선택해 빚을 해결 해야 합니다. 회생도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빚을 대폭 탕감 해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채무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 입니다. 파산이 안된다고 절망 하기 보다는 회생으로 면책을 받는 것을 알아보면 됩니다. 내가 파산이 가능한지? 회생이 가능한지 개인이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5분만 상담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능한지? 얼마나 탕감 되는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빚이 해결 가능한지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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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303호 [송내역 근처]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파산면책을 하는 경우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면책이 가능한 파산 사건만 진행을 하는게 필수 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자격 조건은?

- 장기연체 채무, 신용불량자, 최근 소득기록이 없고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야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장기간 연체자는 신용불량, 재산도 압류 되고,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닌 최근 채무, 최근 무직자는 파산 신청시 갚으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도덕적해이와 신청의남용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 조건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 최근 채무와 최근 무직으로 인해 빚을 해결 하려면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자격 조건이 쉽습니다. 소득은 알바, 일용직, 직장인 아무 소득이든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입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회생시 빚탕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90%이상도 가능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고 파산과 달리 경제활동도 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 파산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책까지 마무리는 8개월~1년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사건은 기각 되니 파산 심사 기간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니 감안 하고 사건진행을 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입니다. 서류 심사하는 관재인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했는지? 차명소득이 있는지? 면책결정에 문제가 없는 채권인지를 서류로 검토하고 판사님께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진술서와 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비용은? 

- 1년간의 사건 관리와 각종 실비를 전부 포함해 130~200만원정도가 들고 관재인비로 별도30만원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이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몇개월간 나눠 받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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