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에 중요한 면책사건 심사는?

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하는 분들 중 개인파산 후 바로 진행되는 면책사건을 만만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심사가 간단했지만 최근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차명계좌에 차명소득, 차명재산, 은닉재산을 찾아내려 합니다. 간혹 내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당당하게 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은 차명을 찾는 일을 합니다. 파산에 이르는 분들이 본인명의 통장도 안쓰고 본인명의 핸드폰도 쓰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특히 파산 면책 심사에서 경제적 능력에 대해 '지금'은 소득이 없습니다.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 주세요. 저는 소득이 없으니 파산이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이 보는 경제적 능력은 과거 경력이 수년간 단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소득 경력이 있다면 다시 일을 못하는 일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 안하고 파산 하려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 그만두고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게 파산이라는 제도라면 대한민국에 빚있는 사람은 존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만 잠깐 그만두면 파산이 된다니 말도 안되는 조건이죠. 무직이라 지금 소득없어 파산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 있어 자격 조건은 장기간 소득활동이 없고, 신용불량자에 법적 절차로 압류까지 다 당해도 빚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 채무자에 한해 법원은 장래에도 상환 능력이 없다 판단 하고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최근채무 과다나 최근 직장 퇴직, 최근 폐업등으로 인한 파산 신청은 개인파산면책결정 까지 이어지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면책이 안된다면, 일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 하면 됩니다. 회생은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갚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일부를 36개월간 상환 하면 남은 빚을 탕감 해줍니다. 개인 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대 90%이상도 빚탕감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또한 신청만 하면 채권추심 금지명령으로 심사 기간 동안 아무런 추심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류작성 서류관리가 약6개월간 되어야 최종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새도 전문 법무사를 잘 찾아야 합니다. 

결국 개인파산면책에서 면책심사를 무사히 통과 하려면, 내 명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돈으로 산 차명재산이 있는지 내 소득으로 신고는 안되도 내가 일하는 돈을 받고 있는 가족명의 통장이 있는지까지 살펴 보고 파산면책 신청을 할지 고민 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세한 상담은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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