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 저렴한 비용을 찾아 여기 저기 비교 하는 분들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400만원 그러다 160만원짜리를 찾았는데 여기는 왜 싸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왜 그래요? 비싼 사무실은 서울이었는데 여기는 지역이 어디에요?라고 개인파산 비용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개인파산 비용이 비싼 사무실은 영업비 광고비 사무실 유지비가 비싸서 비용이 비싼 사무실이지 일을 잘해서 비싼 사무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업만 신경쓰며 직원을 갈아 치우기 때문에 실무도 모르고 상담도 제대로 안했는데 서류만 보내라 다 된다 무조건 된다고 서류 받으러 가겠다 난리입니다. 반대로 개인파산 저렴한 비용을 받는 곳은 오랜 기간 회생파산 업무만 해 온 법무사 사무소가 비용도 많이 안올려서 그대로고 업무처리 실무 능력도 좋아서 일도 잘 처리 해줍니다.

1. 개인파산 자격 조건 1순위

- 빚을 갚기 힘들어 개인파산 전화 상담을 하면서 5분이면 몇가지 질문만으로 개인파산 면책 조건이 가능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2명 중 1명은 개인파산 신청시 면책 조건이 안되서 신청도 못 합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개인파산 된다고 상담 하는 곳도 있어서 많이 헷갈려 합니다. 어디는 된다 그러고 어디는 안된다 그러고.. 실무도 모르고 무조건 된다고 사건 받고 안되면 회생 하자고 수임료를 2번 받으려는 사무실도 있으니 개인파산시 면책이 100% 가능한지 면책 기각시 수임료 전액 환불 조건 가능한 곳만 진행 하세요.

-개인파산 자격 조건으로는 장기연체중 신용불량자가 되어 장기간 별다른 소득도 없이 생계가 곤란한 사례 입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불법행위, 낭비, 도박, 주식 채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생활비나 사업빚만 탕감 가능합니다. 

-최근 채무, 최근 실직으로 연체도 안되거나 장기연체도 아닌데 개인파산 문의를 하는 분들 입니다. 이런 분들은 잠시 무직일뿐 직장을 다시 구해서 회생을 신청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2. 개인파산시 면책 받으려면 절차는 복잡하죠?

- 절차 많이 복잡합니다. 따라서 비용 주고 사건 의뢰 하세요. 가끔 그냥 법원에 전화 해서 신청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비용 듣고 법원에 그냥 물어 볼게요 하는 분들 있는데 법원이 심사만 하는 거지 뭐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이 신청서 1장 제출 한다고 통과 되는 회원가입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절차 기간도 8개월이상 걸립니다. 각종 목록 작성과 전문적인 서류 처리까지 기간내 하지 못하면 기각 되기 때문에 신경 쓸게 많습니다. 비용 주고 법무사에 사건 의뢰 하면 신청인은 법무사 사무소 연락 잘 받고 안내 받은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3. 개인파산 면책 저렴한 비용 수준은?

-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다른게 일반적입니다. 채권자 수 5곳 기준 180만원(송달료, 인지대, 부채비 포함)이면 됩니다. 비용 분납 가능한 곳이 많으니 당장 큰 돈 없이도 시작 가능합니다. 

- 이외 파산관재인 비용 40만원은 별도 법원에 납부 하는 비용이 한번 별도 비용 있습니다. 어디나 이건 별도 비용입니다.

- 무료상담 되는 곳 많습니다. 전화로 여기 저기 상담 받고 전국 어디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해 전국 지역 상관 없이 사건 수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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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비용에는 법무사비, 송달료, 인지대, 부채발급비, 기타 주소보정 비용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파산관재인 선임비가 기본적으로 30만원이 별도로 법원에 납부 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거의 모든 사건에 있습니다. 과거 개인파산 사건에는 파산관재인이 없어 관재인비도 없고 서류 심사도 까다롭지 않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서류를 상당히 많이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따라 환가 대상으로 일부 빚을 갚아야 하는 계산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파산 사건은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래도 개인파산비용은 파산관재인비 30만원이 추가 된거 이외 별다는 비용의 상승은 없습니다. 비용은 대부분 파산 법무사 사무소는 분납도 가능하기에 큰 부담 없이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보통 150만원~200만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이 비용으로 약 1년간의 서류 심사를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 처리를 하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보정을 처리 합니다.

개인파산비용 보다 중요한것은 자격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지 않거나 일부 현금을 내야만 파산이 되는 사건은 미리 안내를 하고 사건 접수를 안해야 합니다. 최근 신용카드 채무가 많은 경우 카드 대금만큼 내야 면책을 해주는 조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은 더욱 조심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채무를 쓰고 파산 하는 경우는 일부러 갚지 않으려 한다 고의적으로 해석 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은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상태가 되야 파산 사건으로 원할 하게 면책이 가능하다 생각 해야 합니다. 장기간 연체가 되면 강제집행으로 재산은 전부 빼았긴 상황이고,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활동 또한 제한이 생겨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가정까지 파탄 이혼에 이른 분들이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는 면책 결정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탄 지경도 아닌데 집 담보대출을 못 갚겠다고 파산 하겠다는 분, 실직하고 카드로 생활하고 직장 없으니 파산 하겠다는분, 노인이라 , 기초수급자라 최근 카드로 쓴 돈 파산 하겠다는분 있는데 파산 선고는 쉽게 받아도 결국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빚탕감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파산은 파산선고 보다 파산을 신청해 빚이 탕감 가능한지를 상담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비용 문의만 여기저기 하는 분이 있는데 결국 자격 조건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문의: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303호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파산면책을 하는 경우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면책이 가능한 파산 사건만 진행을 하는게 필수 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자격 조건은?

- 장기연체 채무, 신용불량자, 최근 소득기록이 없고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야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장기간 연체자는 신용불량, 재산도 압류 되고,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닌 최근 채무, 최근 무직자는 파산 신청시 갚으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도덕적해이와 신청의남용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 조건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 최근 채무와 최근 무직으로 인해 빚을 해결 하려면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자격 조건이 쉽습니다. 소득은 알바, 일용직, 직장인 아무 소득이든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입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회생시 빚탕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90%이상도 가능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고 파산과 달리 경제활동도 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 파산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책까지 마무리는 8개월~1년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사건은 기각 되니 파산 심사 기간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니 감안 하고 사건진행을 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입니다. 서류 심사하는 관재인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했는지? 차명소득이 있는지? 면책결정에 문제가 없는 채권인지를 서류로 검토하고 판사님께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진술서와 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비용은? 

- 1년간의 사건 관리와 각종 실비를 전부 포함해 130~200만원정도가 들고 관재인비로 별도30만원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이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몇개월간 나눠 받는게 보통입니다.

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드니 파산하면 되겠지 생각 하고 신청했다가는 개인파산비용만 날리는 사건이 많다. 파산은 결국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진행 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당장 안된다면 파산선고 결정은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가 다가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면책 사건이 통과 되야 빚이 탕감 된다. 파산선고만 받고 빚은 탕감 받지 못하면 신용불량자와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개인파산시 면책결정이 가능하냐가 사실상 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1. 개인파산에서 최근채무는 어떤 이유가 되었던 면책이 불가능하다. 파산은 빚을 갚지 않는 전액 탕감제도이다.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최근 1년~2년안의 최근채무는 그 이유 불문하고 '신청의 남용', '제도의 악용',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생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 연체자가 아니라면 소득을 구해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회생은 어떤 이유의 빚이건 심사를 받아주고 원금탕감률은 상이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회안 대로 빚을 일부 변제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2. 파산관재인 서류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의 주 업무는 신청인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은닉소득, 차명계좌 사용여부를 면밀히 검토 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빚은 아닌지 채무사유가 정당한지, 빚이 생긴 시기에 이혼하고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줘버렸는지를 서류상 심사한다. 신청인이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면 파산 면책결정으로 빚을 탕감 시켜준다.

개인파산 안되는 경우

1. 단순히 직장이 없다고 파산시 면책을 받아 주지 않는다. 최근 까지도 멀쩡히 일을 했다면 경제력이 있고 추후 일을 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면책 불허다. 법원은 4대보험 이력과 통장내역을 보고 경제력을 판단한다.

2. 최근에 카드를 사용하고 파산을 신청한다면 불가다. 예를 들어 60세 노인이 아들 한테 카드를 쓰라고 주고 나는 노인이니까 아들이 최근에 사용한 내카드빚을 파산하겠다고 한다면 '제도 악용','신청의 남용'으로 불가다. 노인 뿐 아니라 기초수급자, 장애인을 막론하고 최근 빚을 파산으로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사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간단하다. 채무과다로 장기연체에 은닉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소득기록이 없다면 파산면책이 가능하다. 장기연체자라는 부분이 핵심이다. 장기연체자는 사실상 모든 재산은 압류되고 4대보험 직장생활은 못하기 때문에 생계곤란 사유는 반드시 동반 된다.

내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는 개인파산법무사에 개인파산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 하면 된다. 법원의 심사기간 약6~8개월간의 개인파산비용은 분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개인파산법무사 상담 ( 전화 1600-3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