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개인파산 되나요?

소득이 없는 주부 개인파산 하고 싶다고 상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드로 생활 하다가 앞으로는 연체가 될 거 같다고 연체 되기 전에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고 싶다고 하는분들 면책이 안되니 파산 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부 그만 하고 나가서 일을 해서 개인회생으로 카드빚 일부라도 갚으면 됩니다. 대한민국 주부라고 해서 카드빚 3천 쓰고 탕감 받을 권리가 있는게 아닙니다. 주부라는 조건 하나로 빚을 탕감 해주는 개인파산 면책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소득이 없다는거 하나만으로 저는 소득이 없어 회생이 안되니 개인파산으로 빚탕감 받으려고 한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 경우 입니다. 나가서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켜 회생을 신청 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이란 제도도 파산 만큼 많은 빚을 탕감 받고 즉시 일도 하면서 빚을 해결 하기 때문에 사실 파산 보다 더 좋은 제도 입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을 하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약1년간 일을 못합니다. 일하다 걸리면 기각 됩니다. 회생은 신청하면 추심도 즉시 막아주고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대 90%이상도 빚탕감을 해주는게 법원의 회생제도 입니다.

그리고 최근채무, 연체도 없는 채무만으로 파산으로 탕감 받겠다는 것은 도덕적해이와 신청의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각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빚이 최근 채무이고 돌려막다가 최근 채무인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발생 시기가 좀 오래 되고 갚으려는 노력을 하다가 온 것인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맞는지를 판단하고 면책 결정을 합니다. 근데 최근 몇개월 사이에 카드를 막 쓰고 주부라 소득이 없으니 개인파산으로 전액 탕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파산으로 빚 면책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꼭 자세한 1:1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을 당장 갚지 못 하는것만으로 파산선고는 받을 수 있지만 면책 심사 과정에서 도덕적해이와 신청의 남용 문제가 있다면 빚 면책은 받지 못하고 빚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일자리를 구해 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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