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신용불량자를 해결 하려면 빚을 전액 탕감 해주는 개인파산을 신청 하면 빚도 없어지고 신용불량자도 해결이 됩니다. 파산면책 후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 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에 하는 만큼 결코 만만히 신청 해서는 기각 당하니 꼭 전문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신청 해야 합니다. 일단은 빚 있다고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불량자 상태가 오랜 기간 되고 별다른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개인파산 자격 조건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 전문 법무사와 1:1 맞춤 상담을 통해 자격 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전화 상담 5분이면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을 통해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느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만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법원은 재산은닉이나 소득은닉등 생계가 어려운지를 먼저 검토 하고 앞으로도 빚을 갚지 못하는게 지속 될지를 보고 빚을 전부 없애 주는 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빚이 왜 생겼는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도박, 주식, 코인등 사행성 채무라면 아무리 신용불량자라 해도 파산으로 빚탕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사업빚, 생계빚, 병원빚, 보증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개인파산으로 빚탕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명통장을 쓰면서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파산면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있는 경우는 회생을 통해 빚탕감을 받으면 됩니다. 법원은 회생 파산이라는 채무조정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회생이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회생을 신청해 빚을 일부라도 갚으라고 하고, 회생도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라면 개인파산으로 빚 갚는 절차 없이 전액 탕감을 해줍니다. 다만 파산으로 세금빚은 해결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로 재산도 다 압류, 경매로 다 뺐기고 급여 압류 당할까봐 정상적인 직장도 못 가지고 빚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개인파산 제도로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는지 부터 상담을 받고 빚없는 새인생을 설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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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이상 빚을 갚을 능력도 재산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단계 나아가 장기 연체까지 되고 4대보험 직장도 못 들어가고 생계가 어려운 상태라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 하면 신용불량자 빚 전액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용불량자가 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내가 해당이 되는지 1:1맞춤 개인파산 상담이 5분 정도는 필요합니다. 

내가 신용불량자지만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차명 재산, 차명 소득, 차명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신용불량자들은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에 흔하게 가족 명의 핸드폰을 쓰고 통장을 쓰고 재산취득이나 사업도 가족 명의로 합니다. 법원도 이런걸 의심하고 심사 하기 때문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있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현저히 적은 소득이면 상관이 없지만 회생이 가능한 소득이면 파산으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면 됩니다. 

도박, 주식, 코인등 사행성 채무는 파산으로 면책이 안되는 빚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용불량자 기초수급자라 해도 파산으로 사행성 채무는 빚탕감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사업실패나 생계비로 인한 파산입니다. 만약 사행성 도박성 채무라면 일을 해서 회생으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한가지 세금은 파산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신용불량자의 빚을 전액 탕감 해주는 법원의 개인파산 제도는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까지 되어 생계가 어렵 다는 것은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가 해결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조치인 압류로 재산은 다 빼았겼고 급여 압류까지 당해 직장도 그만두고 직장도 못 구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 되었다는 것은 더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가족들과 연락도 끊키고 이혼까지 당해 빈털터리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신용불량자는 개인파산 자격 확인 후 전액 빚탕감 받고 빚없는 새인생 살면 됩니다. 내가 파산 한다그래서 가족들이나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이 빚은 없애 주는게 개인파산 면책 제도 입니다. 정부도 기초수급비 그만 타먹고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하길 바랍니다. 또한 돈 빌려준 금융권도 어차피 못 받는데 더이상 비용 들여 추심 하고 싶지 않고 경제 활동해서 다시 고객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빚 털고 새인생 살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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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군데 있는 빚들로 인해 돌려막기도 못 할 정도로 더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어 장기연체가 되는 경우 입니다. 이런 신용불량자는 거의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직장도 급여 압류를 당해 그만둔 상태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면 가정 불화와 이혼 까지 최악의 상황에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생계가 어려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법원은 재산을 전부 처분 당했고 소득도 없는 신용불량자는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시켜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 하라고 빚 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는 과정이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절차와 서류가 복잡 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찾아가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하게 됩니다.

모든 개인파산 신청자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박, 주식, 유흥, 사행성 채무는 개인파산으로 탕감 못 받는 빚입니다. 특히 세금도 개인파산으로 탕감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가장 흔한 경우가 사업하다 빚을 지는 경우 인데 세금은 개인파산으로 해결 안되니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빚이라도 개인파산으로 해결 하고 세금은 시효가 지나서 없어지길 기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시 면책을 받게 되면 빚도 깨끗이 없어지고 신용 상태도 정상으로 돌아와 사업이나 취업도 가능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심사는 매우 까다로운데 이 심사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의 은닉재산, 차명재산, 차명소득, 차명계좌 사용 내역을 파악 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요구 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족 통장으로 소득을 받고 있다 걸리거나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녀 명의 집이 실제 내 돈으로 구입했다거나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법무사와 1:1맞춤 상담을 할 때는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상태에 경제 활동도 없어 큰 수임료가 없는 분들이 많아 대부분의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나눠서 받고 있으니 당장 큰 비용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신청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사 기간이 8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비용을 완납 하면 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인생을 포기 하고 살기 보다는 개인파산으로 빚을 해결하고 남은 인생 빚 없이 사는게 정답입니다. 특히 빚만 남기고 죽으면 남은 빚은 상속인들이 순위대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포기 절차를 해야 하는데요, 재산도 없는데 무슨 빚만 상속 되냐고 상속포기 절차를 안했다가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 자동상속 되어 빚을 대신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죽어서도 빚 상속인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개인파산으로 빚을 정리 하는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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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요? 빚탕감의 큰 대가로 불이익이 있겠죠? 큰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 해도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빚 털고 새인생 살라고 만든 제도가 개인파산이지 한사람 인생 망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 받고 빚 탕감 받는다고 큰 불이익 없습니다. 통장사용, 카드사용, 취업 다 문제 없습니다.

다만, 큰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무런 불이익도 없으니 빚탕감 자격 조건이 아무나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 정도면 개인파산으로 빚탕감 다 해주겠지 불이익만 견디지 뭐 하고 신청 문의를 하는 분들이 소득 없다는 조건 하나도 모든 빚을 탕감 해달라고 합니다. 단순히 소득 없다고 모든 빚을 탕감 해준다면 전국 모든 빚쟁이가 잠깐 직장 그만두고 하는일 그만두면 빚탕감이 되는데 어느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개인파산은 소득 없다는 조건 하나로 빚탕감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될 각오도 하고 돈을 마구 쓰고 파산 하겠다 대출 받아 아들 사업하라고 다 주고 파산 하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도 있는데 개인파산은 돈 막쓰고 탕감 받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나 자격 조건이 안되는 만큼 내가 개인파산으로 자격이 되는지 안된다면 개인회생으로 빚탕감은 되는지 1:1 맞춤 상담을 받아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거의 아무나 빚탕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만큼 자격 조건이 널널합니다. 

간단하게 개인파산으로 빚탕감이 가능한 채무자는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재산도 압류로 다 뺐기고 통장도 못 쓰고 뚜렸한 소득도 없어 이혼 당해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다 자녀들이 빚 정리 하고 새인생 살자고 도와줘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소득도 없이 빚도 못 갚아 압류 당할거 당하고 살고 있다는게 법원이 보기에는 더이상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으로 빚탕감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도 돈 받기를 포기 할 정도로 돈 달라고 추심도 더이상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걸 걱정할 분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파산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장기연체 빚이 있다면 일단 내가 개인파산으로 빚탕감 가능성이 높으니 1:1 맞춤 상담 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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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비용에는 법무사비, 송달료, 인지대, 부채발급비, 기타 주소보정 비용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파산관재인 선임비가 기본적으로 30만원이 별도로 법원에 납부 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거의 모든 사건에 있습니다. 과거 개인파산 사건에는 파산관재인이 없어 관재인비도 없고 서류 심사도 까다롭지 않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서류를 상당히 많이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따라 환가 대상으로 일부 빚을 갚아야 하는 계산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파산 사건은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래도 개인파산비용은 파산관재인비 30만원이 추가 된거 이외 별다는 비용의 상승은 없습니다. 비용은 대부분 파산 법무사 사무소는 분납도 가능하기에 큰 부담 없이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보통 150만원~200만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이 비용으로 약 1년간의 서류 심사를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 처리를 하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보정을 처리 합니다.

개인파산비용 보다 중요한것은 자격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지 않거나 일부 현금을 내야만 파산이 되는 사건은 미리 안내를 하고 사건 접수를 안해야 합니다. 최근 신용카드 채무가 많은 경우 카드 대금만큼 내야 면책을 해주는 조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은 더욱 조심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채무를 쓰고 파산 하는 경우는 일부러 갚지 않으려 한다 고의적으로 해석 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은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상태가 되야 파산 사건으로 원할 하게 면책이 가능하다 생각 해야 합니다. 장기간 연체가 되면 강제집행으로 재산은 전부 빼았긴 상황이고,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활동 또한 제한이 생겨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가정까지 파탄 이혼에 이른 분들이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는 면책 결정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탄 지경도 아닌데 집 담보대출을 못 갚겠다고 파산 하겠다는 분, 실직하고 카드로 생활하고 직장 없으니 파산 하겠다는분, 노인이라 , 기초수급자라 최근 카드로 쓴 돈 파산 하겠다는분 있는데 파산 선고는 쉽게 받아도 결국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빚탕감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파산은 파산선고 보다 파산을 신청해 빚이 탕감 가능한지를 상담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비용 문의만 여기저기 하는 분이 있는데 결국 자격 조건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문의: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303호

빚이 장기간 연체 되면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게 된다. 이런 경우 신용불량자도 벗어나고 빚을 전액 탕감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채무 해결 방법이다.

만약, 파산신청 자격만 된다면 심사 기간 6개월이면 모든 빚을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파산신청 자격에는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파산 자격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 파산의 자격 핵심은 은닉재산, 차명재산도 없고 소득도 생계가 어려운 100만원 미만의 소득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 소득도 혹시 차명으로 소득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을 허위 보고 해서는 안된다. 

파산신청 비용은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이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비용이 발생 되며,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까지 총수임료가 130~200만원 정도 이며 파산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4개월간 분납으로 받는다. 파산관재인 선임료는 신청후 3~4개월 정도 뒤 법원에 추가로 별도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정도 비용이 없다면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가 어렵다. 

파산신청 이후 빚을 전액 탕감 받고 면책이 되도 사회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경제 활동에 특별히 제약이 없다. 그냥 빚 없는 새인생을 살면 된다. 신용불량자 기록은 삭제 되며 파산 기록은 5년뒤 삭제가 된다. 

개인파산신청 기각 사례의 경우는 재산은닉 정황이 있다던지, 숨긴 소득이 있다던지 하는 재산과 소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무 사유도 중요한데, 탕감이 안되는 빚으로는 비트코인, 도박, 주식등 사행성 채무와 불법행위와 관련있는 사기 채무는 탕감이 안되며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도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 문제로 엄격히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채무는 기각 사유에 해당 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까지도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소득이 없어 진 경우도 계속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면 회생을 권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파산 자격을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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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파산면책을 하는 경우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면책이 가능한 파산 사건만 진행을 하는게 필수 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자격 조건은?

- 장기연체 채무, 신용불량자, 최근 소득기록이 없고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야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장기간 연체자는 신용불량, 재산도 압류 되고,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닌 최근 채무, 최근 무직자는 파산 신청시 갚으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도덕적해이와 신청의남용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 조건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 최근 채무와 최근 무직으로 인해 빚을 해결 하려면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자격 조건이 쉽습니다. 소득은 알바, 일용직, 직장인 아무 소득이든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입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회생시 빚탕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90%이상도 가능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고 파산과 달리 경제활동도 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 파산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책까지 마무리는 8개월~1년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사건은 기각 되니 파산 심사 기간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니 감안 하고 사건진행을 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입니다. 서류 심사하는 관재인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했는지? 차명소득이 있는지? 면책결정에 문제가 없는 채권인지를 서류로 검토하고 판사님께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진술서와 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비용은? 

- 1년간의 사건 관리와 각종 실비를 전부 포함해 130~200만원정도가 들고 관재인비로 별도30만원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이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몇개월간 나눠 받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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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회생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이 판단 하기에 확실한 근거로 얼마나 되는지, 소득기록 신고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려면,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면 자격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게 맞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게 아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건 아닌지 차명소득도 찾습니다. 실제 차명으로 사업을 유지중이거나, 차명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은 자격 조건이 3년이상 장기연체에 소득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몇 개월 소득이 없다고 파산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최근 실직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파산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옵니다.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이 되는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파산결정을 받는것은 아주 쉬우나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 할 파산 사건은 처음부터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법무사 사무소는 수임료를 받으려 무리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안되면 회생으로 신청하자며 수임료를 또 받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장기연체가 없는 한 파산으로 면책을 받는건 어렵습니다.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시 자격이 안되는 분이 절반이 넘어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자고 회생 신청 절차를 설명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자격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회생에서 중요한 점은 되냐 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느냐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이 꼼꼼히 보정처리를 해야 보다 많은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전화 1600-3367 연락 주시면 1:1 맞춤 상담 해드립니다.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자격조건은 전화상담시 5분이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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