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격조건이 안되는 경우는?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빚이 있고 재산은 없고 소득이 없으니 파산 하겠다고 상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파산은 내가 큰 마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산은 가능하더라도 파산 후 면책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 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빚을 탕감 받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라면 면책이 되지 않을 파산사건은 수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 자격이 안되니 회생을 권유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겠다는 착각 중 하나는 내가 소득이 없으니 파산으로 빚탕감 해 달는 부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을 하거나 잠시 소득이 없으니 이참에 파산으로 빚이나 전액 탕감이나 받아야겠다고 신청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소득 없다는 조건 하나로 모든 빚을 탕감 해준다면 대한민국 누구나 잠깐 실직하고 파산으로 빚탕감 받으면 된다는 논리인데 황당할 따름의 논리 입니다. 무직=빚탕감 이라면 누구나 내일 직장 그만두고 빚탕감 하면 되지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 해주는 심사는 파산관재인의 꼼꼼한 서류 검토와 최종적으로 판사님의 결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앞으로도 힘든가하는 판단을 합니다. 갚으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도덕적 해이'와 '신청의 남용'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근 채무를 면밀히 살펴보고 청산가치 계산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회생도 하지 못 할 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직장을 못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빚을 갚기 싫어서 직장을 안구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소명을 요구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최근채무, 최근 실직으로 인한 개인파산 신청은 면책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는 경우는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로 재산은 압류 당해 경제적 불구로 재기 하지 못하고 살아 가고 있는 최악의 경우가 쉽게 해당이 됩니다.

채무사유도 중요합니다. 도박, 코인, 주식, 남 빌려준돈, 남 쓰라고 준돈, 유흥등 정상적인 채무 사용처가 아닌 것은 파산으로 탕감 해 주지 않는 빚입니다. 이런 개인파산 자격조건이 안되는 경우는 회생으로 빚을 해결 하면 됩니다. 회생은 소득활동 및 재산을 지키며 빚은 탕감 받는 법원 제도로 탕감 받은 빚은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마련해 줍니다. 빚탕감률도 신청인의 각 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90%이상도 빚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 회생 자격이 되는지는 내가 스스로 판단 하기 본다는 전화상담을 통해 전문가와 5분만 상담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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