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자격을 알아 보다 보면 다 된다고 진행 했는데 기각 되서 회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자격은 면책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면책 받을 수 있는 사건만 선별해 진행 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있거나 과거 소득 이력이 최근에 있는 분들은 개인파산자격이 안된다고 생각 해야 합니다. 가끔 직장 그만둘거 같다 그만 두면 소득이 없어 지니 이 참에 그냥 개인파산자격이 되니 파산으로 빚 싹다 정리 하겠다고 소득이 없으면 못 갚으니 빚을 전부 탕감 받는 다는 결론을 내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아니 도대체 소득 없다는거 하나로 빚을 전부 탕감 해준다? 잘 못된 생각 입니다. 소득 없다고 모든 빚을 탕감 해준다면, 대한민국에 빚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냥 직장 잠깐 그만두면 1억이든 5천이든 모든 빚을 탕감 해준다는데 그까짓 직장 파산 하고 다시 구하면 그만인데 어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줄까요? 직장 그만 두고 그만 뒀으니 퇴사 했으니 개인파산으로 빚탕감은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또 주부니까 소득 없어요 파산 할래요 이런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부라는 조건으로 빚을 탕감 해준다? 그럼 대한민국 주부는 남의 돈 안갚을 자격이 있으니 돈 막 빌려 생활비 쓰고 안갚으면 된다는게 합법이라고요? 당연히 주부라고 소득 없다고 파산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도 소득 없는 김에 신용카드 막 쓰고 나는 원래 소득 없는 기초수급자니까 파산 되자나요? 하는데 다 안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인파산자격이 되냐고 물어 보는데요. 소득 없는 사람은 맞는데 '장기연체'가 필수 입니다. 장기연체자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은 다 뺐기고 압류 때문에 통장이나 경제 활동도 어려워 집니다. 이 상황이 지속 되고 소득도 없이 장기간 지속 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빚을 갚지 못 한다는게 명확해 집니다. 이런 신청인의 과거를 통해 미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의 남용이나 도덕적해이가 없다고 판단 하고 개인파산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연체자가 되면 채권자들도 더이상 돈받기를 포기 하고 다른 곳에 빚을 넘기고 또 넘기고 헐값에 불량 채권이 되어 양도 양수 됩니다. 이런 불량 채권을 관리 하는 업체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는 다는 것도 염두 하고 헐값에 채권을 사와서 추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자격에 대해 이의신청도 없습니다. 

물론 빚이 오랜기간 장기연체라고 해서 무조건 또 개인파산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사유, 어떤 종류의 빚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자격이 안된다고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파산자격이 안되는 분들은 알바라도 시작해서 회생을 하면 90%이상 빚탕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파산 만큼 크게 빚을 탕감 해주기 때문에 개인파산자격과 개인회생자격 둘다 검토를 하는게 일반적인 법무사 사무소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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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격 조건은 회생 신청도 불가능 할 정도로 확연히 어려운 사정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 경제활동 이력이 있다면 일을 못 한다고 생각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다시 일을 해서 회생을 신청 하라고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는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결국 빚이 해결 된게 없기 때문에 일을 구해 다시 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파산신청자격 조건에서 파산선고가 가능하냐 보다는 파산신청시 면책이 가능한지를 꼭 파악 해야 합니다. 면책이 불가능한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파산신청자격 조건이 깔끔하게 될 까요? 정답은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장기간 경제활동 이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이런 장기 연체자는 채권자들도 사실상 돈 받기를 포기하고 헐값에 넘기고 넘겨서 추심만 대충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장기연체 채무의 채권자들은 파산신청시 이의 신청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무조건 빚이 장기연체라고 해서 파산으로 탕감 되는 빚이 되는게 아니고 생계비나 사업빚만 됩니다. 코인, 도박, 주식등 사행성 채무나 불법행위, 세금채무는 파산신청자격 자체가 안되는 비면책 채무입니다. 비면책 채무는 회생에서는 다르게 탕감 되는 경우도 있으니 회생도 같이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문의 하는 파산신청자격 조건이 소득이 없다 직장을 그만둔지 몇개월 됐다 입니다. 이런 최근 실직으로 인한 파산신청자격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 최근채무는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최근 카드빚은 청산가치로 계산까지 합니다. 너무 파산신청자격만 알아보지 말고 회생도 염두를 해두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는 내 선택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1:1상담 후 맞는 제도를 신청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각 없이 무사히 빚을 탕감 받게 됩니다. 회생도 파산 만큼 크게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즉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 보다 선호 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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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빚이 너무 많아 갚기 힘들다 앞으로 못 갚을꺼 같다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정도로 개인파산이란 제도의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운영하며 되도록 회생 할 것을 권고 하고 있고 회생도 못 할 정도록 사정이 안좋고 미래가 없어야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줍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나 일시적인 실직으로 인해 이참에 그냥 개인파산이란 제도 신청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접근 해서는 기각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인파산이란 제도의 신청자격이 될까? 확실한 자격 조건은 과거 이력입니다. 장기간 연체와 장기간 소득활동이 없이 빚 때문에 압류, 경매까지 당하고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로 통장도 못 쓰고 장기간 빚을 못 갚고 있다면 법원은 앞으로도 빚을 갚지 못하겠구나 확신하고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신청의 남용을 검토 해야 하는 법원의 원칙으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이란 제도에서 파산선고는 쉽게 내려 주지만 면책결정은 더 꼼꼼하게 심사해서 회생이 가능하면 회생 하라고 면책을 기각 냅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에서 면책이 기각 됐다는 것은 빚탕감은 안해줬다는 거니 그냥 돈낭비, 시간낭비 한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회생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회생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실직으로 파산을 문의 하는 분들은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 하길 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회생도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즉시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주변 모르게 신청하고 추심도 빠르게 막을 수 있으니 더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개인파산이란 제도와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고민 중이라면 고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하면 어느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채무사유에 따라 개인파이란 제도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주식, 도박, 코인등 사행성 불법행위 채무는 파산으로 빚탕감이 안됩니다. 하지만 회생으로는 해결이 되니 채무사유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은 무료전화상담으로 1:1상담을 받아 보고 문자로 서류 안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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