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파산신청자격 조건은 회생 신청도 불가능 할 정도로 확연히 어려운 사정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 경제활동 이력이 있다면 일을 못 한다고 생각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다시 일을 해서 회생을 신청 하라고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는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결국 빚이 해결 된게 없기 때문에 일을 구해 다시 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파산신청자격 조건에서 파산선고가 가능하냐 보다는 파산신청시 면책이 가능한지를 꼭 파악 해야 합니다. 면책이 불가능한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파산신청자격 조건이 깔끔하게 될 까요? 정답은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장기간 경제활동 이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이런 장기 연체자는 채권자들도 사실상 돈 받기를 포기하고 헐값에 넘기고 넘겨서 추심만 대충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장기연체 채무의 채권자들은 파산신청시 이의 신청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무조건 빚이 장기연체라고 해서 파산으로 탕감 되는 빚이 되는게 아니고 생계비나 사업빚만 됩니다. 코인, 도박, 주식등 사행성 채무나 불법행위, 세금채무는 파산신청자격 자체가 안되는 비면책 채무입니다. 비면책 채무는 회생에서는 다르게 탕감 되는 경우도 있으니 회생도 같이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문의 하는 파산신청자격 조건이 소득이 없다 직장을 그만둔지 몇개월 됐다 입니다. 이런 최근 실직으로 인한 파산신청자격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 최근채무는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최근 카드빚은 청산가치로 계산까지 합니다. 너무 파산신청자격만 알아보지 말고 회생도 염두를 해두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는 내 선택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1:1상담 후 맞는 제도를 신청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각 없이 무사히 빚을 탕감 받게 됩니다. 회생도 파산 만큼 크게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즉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 보다 선호 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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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빚이 너무 많아 갚기 힘들다 앞으로 못 갚을꺼 같다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정도로 개인파산이란 제도의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운영하며 되도록 회생 할 것을 권고 하고 있고 회생도 못 할 정도록 사정이 안좋고 미래가 없어야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줍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나 일시적인 실직으로 인해 이참에 그냥 개인파산이란 제도 신청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접근 해서는 기각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인파산이란 제도의 신청자격이 될까? 확실한 자격 조건은 과거 이력입니다. 장기간 연체와 장기간 소득활동이 없이 빚 때문에 압류, 경매까지 당하고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로 통장도 못 쓰고 장기간 빚을 못 갚고 있다면 법원은 앞으로도 빚을 갚지 못하겠구나 확신하고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신청의 남용을 검토 해야 하는 법원의 원칙으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이란 제도에서 파산선고는 쉽게 내려 주지만 면책결정은 더 꼼꼼하게 심사해서 회생이 가능하면 회생 하라고 면책을 기각 냅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에서 면책이 기각 됐다는 것은 빚탕감은 안해줬다는 거니 그냥 돈낭비, 시간낭비 한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회생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회생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실직으로 파산을 문의 하는 분들은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 하길 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회생도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즉시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주변 모르게 신청하고 추심도 빠르게 막을 수 있으니 더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개인파산이란 제도와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고민 중이라면 고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하면 어느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채무사유에 따라 개인파이란 제도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주식, 도박, 코인등 사행성 불법행위 채무는 파산으로 빚탕감이 안됩니다. 하지만 회생으로는 해결이 되니 채무사유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은 무료전화상담으로 1:1상담을 받아 보고 문자로 서류 안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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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가 전화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비용부터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비용 이전에 일단은 내가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되면 회생자격이 되는지 1:1맞춤 상담이 먼저 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2명중 1명일 정도로 빚이 있고 갚기 힘들고 직업이 없다고 해서 전부 파산으로 빚을 다 탕감 받을 조건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거의 모든 파산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서 서류 심사를 더 강화하고 잦은 면담으로 혹시 몰래 일을 하는게 아닌지 지속적으로 심사기간 동안 살펴 보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는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전화 상담으로 파산을 문의 하는 분들은 직업이 없어져서 회생을 못 하니 파산으로 할래요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정답은 직업을 다시 구해서 회생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잠깐 직업 없다고 빚을 전부 탕감 해준다면 대한민국에 빚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신청인의 과거를 보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겠구나를 판단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로 수년간 살아가면서 경제활동도 거의 없었던 기록만 있고 연체로 강제집행까지 당해 다 뺐겼는데도 더이상 뺐길것도 없고 앞으로도 갚을 가망이 없다는 확인이 있어야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구적인 장애나 건강 상실로 앞으로 계속 일을 못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파산 된다는데요?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 파산은 가능하지만 면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 하는 이유는 파산자가 되기 위한게 아니고, 빚을 탕감 받고자 하는것인데 면책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되는냐 보다는 면책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면책을 못 받을 사건은 개인파산 신청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는 신청을 했다가는 시간낭비 돈낭비 하고 결국 일을 구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도 파산만큼 빚을 파격적으로 탕감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을 즉시 할 수 있고 3년만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해주기 때문에 90%이상 빚을 탕감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 했다면 비용을 비교 하고 싼곳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싼곳이 최저가 찾다가 초기 비용만 싸고 추가비용을 계속 받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 싼곳은 대체적으로 실무를 잘 모르고 신청하고 보정에서 법원이 시키는대로 반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노하우가 없고 빨리 빨리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추가 보정 처리를 귀찮아 하는데 이런 반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재산처분 금액이 계산 되거나 면제재산 신청을 똑바로 안해서 신청인이 부담 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법원 말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정업무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를 위해 법원에 반박해줄 법무사를 잘 찾는게 비용 싼곳 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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