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불이익 어떤게 있을까?

개인파산 불이익 있을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누구 인생을 빚때문에 망했다 인생 끝내는게 개인파산의 의도가 아니라 빚을 전부 없애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라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연예인, 미국대통령도 파산 하고 잘 삽니다. 파산 면책 이후 사업도 하고 경제활동도 다 합니다.

파산 및 면책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파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입니다.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을 파산신청 해서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바로 이어 진행 되는 면책사건이 기각 된다면 빚을 갚아야할 의무는 그대로 남고, 파산자라는 신불자와 다름 없는 낙인은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자격상담을 꼼꼼히 해 파산 후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을 신청을 안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면책결정은 별개 입니다. 파산선고는 내가 갚기 힘들다 하면 결정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은 재산은닉,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 청산가치, 최근채무, 고의로 채무를 늘리고 파산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데 특히 최근 실직 후 무직이라고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면책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예는 장기간 연체된 채무, 신용불량자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없는경우, 재산은닉 정황이 없고, 도박, 주식등 신청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딱히 없지만 면책 받고 5년간은 혹시 은닉재산을 꺼내 쓰는 게 아닌지 법원이 예의주시를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은닉을 밝혀 이의신청을 하면 면책이 취소 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사례도 없는 아주 드믑니다. 소명 가능한 재산의 증가는 괜찮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어떤게 있는지 고민 하지 말고, 그냥 신청해서 빚을 탕감 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면 됩니다. 만약, 파산으로 빚을 해결하지 않고 사망 한다면 빚은 고스란히 상속되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평생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가족들은 상속 포기 절차로 빚 상속을 피하겠지만 법에 무지 하면 그대로 상속 됩니다. 내가 재산이 없어도 빚만도 상속 됩니다. 가족들이 상속 포기 하는 절차도 번거롭고 돈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하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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