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 단점은?

오랜 장기연체자 파산이 갈 수록 늘어가고 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제도를 도입해 제도악용을 막고 있는데 재산은닉, 명의바꿈, 편파변제, 일부러 빚을 늘린 행위, 경제활동가능여부등 심사도 해마다 강화하고 있다. 채무 전액을 일시에 100%탕감 해주는 제도인 만큼 심사도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도덕적해이를 차단 하고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해 재판부는 올바른 판결을 내기 위해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다. 

개인파산시 단점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파산면책을 받고 연예인도 다시 하고,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할 수 있다. 빚을 탕감 받고 새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빚없는 새로운 인생 설계 시작이다. 다만, 금융권 취업은 어려울 수 있다. 

통장 사용도 맘대로 가능하고, 채권자도 더이상 아무런 추심을 할 수 없다. 파산 후 다시 재기해 사업으로 성공하는 예도 많다.

경제적 이유로 파산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소득 활동은 사건 종료 이후 해야 한다. 

파산 이후는 이렇게 새인생을 살면 되는데, 파산을 준비하고 면책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으로 이루어 지는데 특히 중요한 사건은 면책이다. 면책사건시 파산관재인서류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목록을 보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까지 취득시기, 명의변경시기, 처분후 내역등 재산관련 서류를 많이 본다. 대부분의 신청인은 재산처분도 없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처분을 해명해야 하는 신청인은 많지 않다.

개인파산의 큰 단점은 무엇보다. 서류,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혼자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이다. 절차 기간은 최소6개월~1년까지도 걸린다. 이 기간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와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이후 보정명령의 처리등 서류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수임료를 주고 전문법무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는 필수다. 한마디로 비용 지출은 피할 수 없다.

비용이 없어 신청을 못하는 신청인을 위해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분납으로 나눠 받기도 한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파산 차이점

개인파산의 자격조건은 옛날에 비해 무척 까다로워 졌다.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서류심사를 꼼꼼히 하며, 소득활동여부를 판단해 경제활동이 가능한지도 평가를 한다. 단순히 일을 한다, 안한다로 파산이 되고 안되는건 아니다.

1. 탕감률

-개인회생은 최대 90%탕감 받고 36개월간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100% 일시탕감이 가능하다. 파산이 탕감혜택이 크지만 자격조건은 더 까다로워 보통 일을 구하고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회생도 충분히 탕감이 많이 되고 당장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2. 비용

-개인회생은 송달료, 인지대, 부채비, 작성료등 사건에 따라 외부회생비용이 추가 지출된다.

-개인파산은 송달료, 인지대, 부채비, 작성료, 파산관재인비용이 추가 된다. 파산관재인은 거의 모든 사건에 선임이 되며 비용은 30만원정도다. 파산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목록이 있어서 서류를 빠짐없이 잘 준비 해야 한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재산은닉 정황, 명의 바꾼 내역, 편파변제등 자세히 서류를 검토한다.

3.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알바라도 시작을 해야 자격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 빚은 1000만원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사실상 자격조건은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자격은 된다. 

-개인파산은 빚의 연체기간이 장기연체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도 충분히 갚지 못 한 기간이 있어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제 직장 그만뒀다고 파산자격이 되는것이 아니다. 소득기록도 없고, 연체기간이 오랜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이 기간 각종 압류로 재산이 다 뺐기고 처분 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태 일 수 밖에 없다.

4. 개인회생파산 자세한 상담.

-본인이 개인회생파산 어느 제도가 좋을지 자격 조건이 되는지는 전문가와 전화상담 5분이면 알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선택이 아니고 자격이 맞는 제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자격이 안되는 신청은 비용과 시간만 허비 할 뿐이다. 

-이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전국 무료상담, 전국 신청가능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

파산신청하면 인생끝?

흔히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앞으로도 더 살기 힘들까봐 파산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파산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 면책결정 까지 받으면 모든 빚을 탕감 받고 빚없이 더이상 추심도 없이 새인생이 가능하다. 절대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미 대통령도 파산 하고 잘 살고 있고, 개그맨, 연예인등 파산 후 새인생을 살고 있는 예는 많다.

파산신청의 대부분은 빚을 갚다 갚다 빚은 불어나고 재산도 다 압류 경매처리 되고, 신용불량자 낙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도박빚이나 재산은닉이 없다면 파산신청 하고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특히 빚의 연체기간이 오래 될 수록 파산면책 가능성은 높다. 

요즘에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사건에 선임 되어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 한다.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혹시나 재산은닉이 있는지를 중점 조사 한다. 파산 직전 재산의 명의를 바꾼다던지, 친인척에게만 편파변제를 한다던지 이런 사유는 파산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파산을 염두해두고 무언가를 해서는 안된다. 법원도 서류 심사를 꼼꼼히 하기 때문에 다 걸린다.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에서 시행하고 심사를 한다.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목록도 많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잦은 주소보정, 사실조회 신청등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서류처릴 대신 해줄 전문법무사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해야 한다. 사건경험이 많은 법무사 사무실에 해야 기각 없이 원할 하게 사건 진행이 가능하니 전문 사무실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비용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2가지 사건 처리 비용이 들어가며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 채권찾는 비용, 특별송달비용등 비용은 200만원 안팍으로 들어간다. 보통 분납으로 비용을 받는 곳이 많다. 

빚은 안갚고 버틴다고 없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보통 대부업체나 추심기관에 빚이 이관되어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이자는 급격히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다 최악은 채무자가 죽고 자녀들에게 까지 빚이 상속되는 것이다. 파산신청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고 새인생 설계를 하는 게 현실적인 최고의 선택이다.

자세한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와 무료상담을 통해 파산신청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