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1.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

-개인파산 자격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스스로가 빚을 갚기 힘들다고 무조건 파산신청이 가능한것이 아니다.

-빚의 연체기간이 오랜 3년이상 장기연체자에 재산은 없고, 재산은닉 정황도 없어야 한다.

-소득도 70만원 미만 생계가 현저하게 어려워야 생계부족 파산이 된다.

-위 조건상 신불자로 오랜기간 추심과 압류,경매를 당하고 살아야만 사실상 파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2. 개인파산 비용은?

-보통 수임료는 130만원 부터 시작하며, 변호사 법무사 비용이 틀리다. 법무사 쪽이 저렴한편이며 사건처리는 차이가 없다. 파산사건은 재판 받는 사건이 아니고, 서류심사만으로 종료 된다.

-최근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관재인 비용이 별도 30만원이 있다. 이 비용은 수임료와는 별개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다.

-재산이 있어 재산처분이 있는 사건은 파산관재인비용이 더 늘어나지만, 사실 재산이 있는 파산은 극히 없다.

3. 개인파산 절차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지? 전화 상담이 우선이다. 자격조건도 안되는데 사건을 진행해봐야 비용만 나가고 사건은 기각나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1맞춤 상담을 통해 파산이 가능한지, 안되면 회생으로 가능한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아 봐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 전문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해야 한다.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절차는 1년정도 걸리며 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파산선고는 쉽게 나온다. 하지만 면책심사는 매우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굉장히 많다. 

-파산관재인서류목록만 잘 준비하고 추가적인 소명자료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주소보정등 서류처리를 하면 면채결정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재산은닉사항이 있는지, 소득을 숨기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모든 채무를 탕감 받게 된다.

4. 개인파산 전문 사무실

- 이글은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전국 개인파산 사건 전문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면 회생은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1:1 맞춤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아래 다음 지도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비용 , 비용은 분납 가능합니다. 

파산비용은?

개인파산 단점은?

오랜 장기연체자 파산이 갈 수록 늘어가고 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제도를 도입해 제도악용을 막고 있는데 재산은닉, 명의바꿈, 편파변제, 일부러 빚을 늘린 행위, 경제활동가능여부등 심사도 해마다 강화하고 있다. 채무 전액을 일시에 100%탕감 해주는 제도인 만큼 심사도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도덕적해이를 차단 하고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해 재판부는 올바른 판결을 내기 위해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다. 

개인파산시 단점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파산면책을 받고 연예인도 다시 하고,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할 수 있다. 빚을 탕감 받고 새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빚없는 새로운 인생 설계 시작이다. 다만, 금융권 취업은 어려울 수 있다. 

통장 사용도 맘대로 가능하고, 채권자도 더이상 아무런 추심을 할 수 없다. 파산 후 다시 재기해 사업으로 성공하는 예도 많다.

경제적 이유로 파산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소득 활동은 사건 종료 이후 해야 한다. 

파산 이후는 이렇게 새인생을 살면 되는데, 파산을 준비하고 면책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으로 이루어 지는데 특히 중요한 사건은 면책이다. 면책사건시 파산관재인서류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목록을 보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까지 취득시기, 명의변경시기, 처분후 내역등 재산관련 서류를 많이 본다. 대부분의 신청인은 재산처분도 없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처분을 해명해야 하는 신청인은 많지 않다.

개인파산의 큰 단점은 무엇보다. 서류,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혼자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이다. 절차 기간은 최소6개월~1년까지도 걸린다. 이 기간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와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이후 보정명령의 처리등 서류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수임료를 주고 전문법무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는 필수다. 한마디로 비용 지출은 피할 수 없다.

비용이 없어 신청을 못하는 신청인을 위해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분납으로 나눠 받기도 한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