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격 가능?

 


 

해마다 법원의 파산신청자격에 대한 심사 기준은 까다로워 지고 있다.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본인을 포함한 자녀, 배우자, 부모까지 모든 재산취득 경위와 증여, 상속여부 까지 재산은닉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또한 신청인이 최근 경제활동이 있었는지 파악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판단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조치한다. 

 


파산신청자격은 갈 수록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다. 회생에 비애 빚 전액을 모두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빚탕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최소 조건은 3년이상 장기연체자, 신용불량자에 재산은닉 상황이 없으며, 소득활동 기록 또한 없어야 한다. 


사실상 파산신청자격 조건에 맞으려면 장기연체에 일용직 근로자 또는 무직, 기초생활수급자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많이 생각하는게 난 돈을 못 갚으니 파산신청자격이 되겠지 생각 하지만 법원은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지를 본다. 만약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부족으로 파산이 가능하다. 물론 연체조건 3년이상은 기본이다.

 


단순히 한달 전 두달전, 어제 직장을 그만뒀다고 파산이 가능한것이 아니다.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는 전문 법무사와 5분 전화상담이면 간단히 알 수 있다. 만약 파산신청자격이 된다면 좋지만, 안된다면 최대 채무90% 탕감까지 가능한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파산상담의 절반은 파산신청자격이 안되 알바라도 구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회생신청자격은 연체기간은 상관이 없고 1천만원이상 빚이 있으면 된다. 재산이 있어도 빚보다는 적어야 하며 특히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은 직장인, 일용직, 사업소득, 알바 구분없이 앞으로 서류상 입증이 가능하면 신청 가능하다. 자격조건이 어렵이 않다고 간단한 사건은 아니다. 법원에 신청 후 보정명령과 변제계획안 수정작업, 개시부본제출등 서류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채권자집회 , 면담등 절차가 끝날때까지는 6개월이상 걸린다. 따라서 전문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세한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노재승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자격상담과 절차, 필요서류등 무료상담을 받아보고 사건을 진행 할 수 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정리

 


 

 개인파산 신청자격 

- 장기연체자만 가능합니다. 최소 3년이상 장기 연체와 소득이 없는 점이 기본 조건입니다. 

-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한달 전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을 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 장애가 있고, 소득이 없고, 60세 이상 노인이라 할 지라도 최근에 대출을 받고 카드를 쓰고 파산 신청한다고 빚을 탕감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연체가 없다면 파산은 불가합니다. 파산은 일부러 돈을 안갚는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 파산 문의 하시는 채무자의 대부분은 직장을 잃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을 다시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혼자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전화 1통이면 5분내 알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입니다.

 

 


개인파산이란?

- 모든 빚을 전액 100% 탕감을 해주는 법원 제도입니다. 한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탕감 해주므로 인해서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국가도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을 안하고 경제 지원만 받는 것은 손해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일부러 돈을 안갚으려 신청 하는지 꼼꼼히 심사를 합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정말 불가능한 상태인지 과거에도 빚을 못 갚은 기간이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 해가 갈수록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한 심사는 엄격해 집니다.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부모, 자녀, 배우자 서류 까지 모두 살펴보고 재산은닉 정황이나 소득이 있으면 사건을 기각 시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면?

-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원금 최대90%를 감면해주며 36개월만 빚을 상환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지만 최근 2018년 부터는 3년으로 변경되어 제도가 더 좋아 졌습니다.

- 지금 당장 직장이 없다면 , 알바라도 구하서 재직1일차만 되도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기간중에는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가 시작 되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하고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추심을 안받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자세한 상담은?

- 이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전국 무료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니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