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회생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이 판단 하기에 확실한 근거로 얼마나 되는지, 소득기록 신고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려면,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면 자격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게 맞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게 아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건 아닌지 차명소득도 찾습니다. 실제 차명으로 사업을 유지중이거나, 차명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은 자격 조건이 3년이상 장기연체에 소득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몇 개월 소득이 없다고 파산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최근 실직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파산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옵니다.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이 되는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파산결정을 받는것은 아주 쉬우나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 할 파산 사건은 처음부터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법무사 사무소는 수임료를 받으려 무리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안되면 회생으로 신청하자며 수임료를 또 받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장기연체가 없는 한 파산으로 면책을 받는건 어렵습니다.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시 자격이 안되는 분이 절반이 넘어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자고 회생 신청 절차를 설명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자격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회생에서 중요한 점은 되냐 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느냐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이 꼼꼼히 보정처리를 해야 보다 많은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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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6~8개월간의 사건 실무에 들어가는 실비는 법무사 사무실 서류관리비와 송달료, 부채증명서발급비, 인지대등 포함해 총 150~200만원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채권자 수와 사건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있고,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분납으로 받는 법률사무소가 많다.

1. 개인파산 절차

- 비용과 자격 조건을 안내 받고 파산 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파산 사건은 회생 처럼 금지명령이 없다. 하지만 사건번호 만으로도 채권 추심은 줄어든다. 

- 파산관재인이 선임 되면 재산은닉, 소득은닉을 집중적으로 서류 심사 하게 된다.  혹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가족관계 서류도 살펴보고 의심정황이 있으면 더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게 파산관재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다.

- 파산에서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처분 후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준다.

- 재산, 소득이 문제 없다면 면책결정이 나고 채무는 전액 탕감이 된다.

2. 개인파산 기각시

-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해서 빚을 면책 받으면 된다.

- 소득을 구해야만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가짜로 구하면 기각 되니 실제 일을 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 개인회생시 원금 탕감률은 개인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니 파산 만큼이나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 개인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

- 개인이 혼자 판단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파산기준에 적합한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은 필수다. 기각될 사건은 진행 시작을 하지 않는게 개인파산비용도 아끼는 방법이다.

- 최근 카드빚이나 최근채무는 어차피 파산으로 면책 받는것은 불가능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알아 봐야 한다. 직장이 없으면 구하면 된다.

4. 개인회생파산 상담

- 법무사 사무소 무료상담(1600-3367)을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고 전국 법원 전자접수로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드니 파산하면 되겠지 생각 하고 신청했다가는 개인파산비용만 날리는 사건이 많다. 파산은 결국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진행 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당장 안된다면 파산선고 결정은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가 다가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면책 사건이 통과 되야 빚이 탕감 된다. 파산선고만 받고 빚은 탕감 받지 못하면 신용불량자와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개인파산시 면책결정이 가능하냐가 사실상 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1. 개인파산에서 최근채무는 어떤 이유가 되었던 면책이 불가능하다. 파산은 빚을 갚지 않는 전액 탕감제도이다.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최근 1년~2년안의 최근채무는 그 이유 불문하고 '신청의 남용', '제도의 악용',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생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 연체자가 아니라면 소득을 구해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회생은 어떤 이유의 빚이건 심사를 받아주고 원금탕감률은 상이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회안 대로 빚을 일부 변제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2. 파산관재인 서류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의 주 업무는 신청인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은닉소득, 차명계좌 사용여부를 면밀히 검토 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빚은 아닌지 채무사유가 정당한지, 빚이 생긴 시기에 이혼하고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줘버렸는지를 서류상 심사한다. 신청인이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면 파산 면책결정으로 빚을 탕감 시켜준다.

개인파산 안되는 경우

1. 단순히 직장이 없다고 파산시 면책을 받아 주지 않는다. 최근 까지도 멀쩡히 일을 했다면 경제력이 있고 추후 일을 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면책 불허다. 법원은 4대보험 이력과 통장내역을 보고 경제력을 판단한다.

2. 최근에 카드를 사용하고 파산을 신청한다면 불가다. 예를 들어 60세 노인이 아들 한테 카드를 쓰라고 주고 나는 노인이니까 아들이 최근에 사용한 내카드빚을 파산하겠다고 한다면 '제도 악용','신청의 남용'으로 불가다. 노인 뿐 아니라 기초수급자, 장애인을 막론하고 최근 빚을 파산으로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사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간단하다. 채무과다로 장기연체에 은닉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소득기록이 없다면 파산면책이 가능하다. 장기연체자라는 부분이 핵심이다. 장기연체자는 사실상 모든 재산은 압류되고 4대보험 직장생활은 못하기 때문에 생계곤란 사유는 반드시 동반 된다.

내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는 개인파산법무사에 개인파산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 하면 된다. 법원의 심사기간 약6~8개월간의 개인파산비용은 분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개인파산법무사 상담 ( 전화 1600-3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