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 불이익 있을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누구 인생을 빚때문에 망했다 인생 끝내는게 개인파산의 의도가 아니라 빚을 전부 없애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라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연예인, 미국대통령도 파산 하고 잘 삽니다. 파산 면책 이후 사업도 하고 경제활동도 다 합니다.

파산 및 면책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파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입니다.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을 파산신청 해서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바로 이어 진행 되는 면책사건이 기각 된다면 빚을 갚아야할 의무는 그대로 남고, 파산자라는 신불자와 다름 없는 낙인은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자격상담을 꼼꼼히 해 파산 후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을 신청을 안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면책결정은 별개 입니다. 파산선고는 내가 갚기 힘들다 하면 결정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은 재산은닉,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 청산가치, 최근채무, 고의로 채무를 늘리고 파산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데 특히 최근 실직 후 무직이라고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면책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예는 장기간 연체된 채무, 신용불량자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없는경우, 재산은닉 정황이 없고, 도박, 주식등 신청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딱히 없지만 면책 받고 5년간은 혹시 은닉재산을 꺼내 쓰는 게 아닌지 법원이 예의주시를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은닉을 밝혀 이의신청을 하면 면책이 취소 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사례도 없는 아주 드믑니다. 소명 가능한 재산의 증가는 괜찮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어떤게 있는지 고민 하지 말고, 그냥 신청해서 빚을 탕감 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면 됩니다. 만약, 파산으로 빚을 해결하지 않고 사망 한다면 빚은 고스란히 상속되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평생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가족들은 상속 포기 절차로 빚 상속을 피하겠지만 법에 무지 하면 그대로 상속 됩니다. 내가 재산이 없어도 빚만도 상속 됩니다. 가족들이 상속 포기 하는 절차도 번거롭고 돈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하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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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감당할 수 없는 장기 연체 채무를 일시에 전액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로 오랜기간 빚을 갚지 못 하고 통장이 압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갚지 못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차피 죽을때까지 빚을 해결하지 못해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고 부랑자가 되기 보다는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라고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없다면? 신용불량자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어 자살, 이혼, 가정파괴, 노숙자, 기초수급자, 생계형 범죄자 양산등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증가 됩니다. 은행이나 금융권들도 어차피 장기연체되 재산도 모두 경매로 뺐은 신용불량자의 나머지 빚은 어차피 받기 힘든 불량채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탕감이 되도 큰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빚을 해결하고 다시 경제인이 되어 은행이나 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다시 돌아오는게 더 큰 이익입니다. 이렇든 개인파산이란 제도로 미국 대통령도 빚을 해결하고, 연예인, 운동선수 할거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인생실패를 딛고 일어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일부러 빚지고 빚을 안갚으려 악용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파산관재인이 1차 서류검토를 하고 2차로 판사님의 결제가 나야 하는 사건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서류를 하나하나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하는 이유는 일부러 빚을 안갚으려 계획적으로 파산을 신청한게 아닌지 재산은닉, 소득신고 누락, 채무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앞으로도 노동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게 맞는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기 싫어 파산을 신청한게 아닌지 판단 후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와 건강상태라면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라고 기각 시킵니다. 

회생이란?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문의 하는 분들 중 갑작스런 실직으로 파산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회생도 파산 만큼 빚 탕감이 최대 90%까지 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고 재산은 지키고, 소득활동도 정상적으로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최근 채무라면 회생으로 신청해야 기각이 없습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기각은 없고 결국 얼마를 탕감 해 줄 것이냐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신청하려면? 혼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법원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 채권을 추적해 찾고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제출등 파산사건 관리를 약8개월간 대신 처리해줄 파산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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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6개월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 회생은 못하겠고 파산을 하고 싶다고 파산신청자격이 나는 충분히 되지 않냐고 왜 파산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냐며 따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실직, 최근 채무, 연체도 최근에 전부 최근에 벌어진 채무죠. 이런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이유는 간단 합니다. 뭐 6개월만 소득 없으면 모든 빚을 탕감 해준다 하면 어느 누가 빚을 갚겠습니다. 6개월 그냥 직장 그만두고 놀면 빚을 탕감 해준다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죠. 법원 판사가 쉽게 빚을 탕감해주는 탕감기계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자격을 심사 할 때 앞으로도 일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만 파산으로 빚을 전액 탕감 해줍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었어도 내 평생 직장을 다시 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든지, 암으로 일을 못하고 누워야 한다든지 하는 앞으로 미래도 경제적 빈곤에 빠져 계속 빚을 갚지 못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아니면 장기간 연체로 신불자로 월100만원도 벌지 못한 과거 소득 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파산신청자격이 흔히 되는 경우는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로 소득과 경제적 기록이 없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아 모든 빚을 탕감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채무 원인과 은닉재산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파산신청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신청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입니다. 

파산이란 제도는 단순히 지금 무직이라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무직이라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받고 싶다고 문의하는 전화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지 멀쩡하고 젊으니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으로 월10~20만원 36개월 변제 신청을 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이 가능하다라고 회생을 권장 합니다.

가끔, 빚이 다 없어진거 아니냐 소멸시효 지난거 같다 문의 하시는분 있는데 신용조회에 결과가 안나온다고 빚이 없어진게 아닙니다. 채권자들은 법적인 조치로 소멸시효를 중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빚이 소멸시효를 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데 자녀들에게 상속되 평생 빚이 되물림 될 수 있으니 죽기 전 상속포기 하라는 말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안그럼 빚도 상속 됩니다. 재산이 없어도 빚만 상속 됩니다. 자식들이 빚 남기고 죽은 부모를 원망하며 돈을 들여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한다는 상황이 참 비참합니다. 지금이라도 빚을 해결하고 남은 인생 빚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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