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하면 인생끝?
흔히 개인파산신청을 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앞으로도 더 살기 힘들까봐 파산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파산신청으로 인해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 면책결정 까지 받으면 모든 빚을 탕감 받고 빚없이 더이상 추심도 없이 새인생이 가능하다. 절대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미 대통령도 파산 하고 잘 살고 있고, 개그맨, 연예인등 파산 후 새인생을 살고 있는 예는 많다.
파산신청의 대부분은 빚을 갚다 갚다 빚은 불어나고 재산도 다 압류 경매처리 되고, 신용불량자 낙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도박빚이나 재산은닉이 없다면 파산신청 하고 모든 채무를 면책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 특히 빚의 연체기간이 오래 될 수록 파산면책 가능성은 높다.
요즘에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사건에 선임 되어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 한다.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혹시나 재산은닉이 있는지를 중점 조사 한다. 파산 직전 재산의 명의를 바꾼다던지, 친인척에게만 편파변제를 한다던지 이런 사유는 파산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파산을 염두해두고 무언가를 해서는 안된다. 법원도 서류 심사를 꼼꼼히 하기 때문에 다 걸린다.
개인파산 신청은 법원에서 시행하고 심사를 한다.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목록도 많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잦은 주소보정, 사실조회 신청등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서류처릴 대신 해줄 전문법무사 사무실에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해야 한다. 사건경험이 많은 법무사 사무실에 해야 기각 없이 원할 하게 사건 진행이 가능하니 전문 사무실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비용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2가지 사건 처리 비용이 들어가며 송달료와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 채권찾는 비용, 특별송달비용등 비용은 200만원 안팍으로 들어간다. 보통 분납으로 비용을 받는 곳이 많다.
빚은 안갚고 버틴다고 없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보통 대부업체나 추심기관에 빚이 이관되어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이자는 급격히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다 최악은 채무자가 죽고 자녀들에게 까지 빚이 상속되는 것이다. 파산신청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고 새인생 설계를 하는 게 현실적인 최고의 선택이다.
자세한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와 무료상담을 통해 파산신청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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