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격 나는 왜 안될까?

파산신청자격 문의 전화가 오면 2명 중 1명은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례는 최근 빚을 최근 실직 했다고 파산신청 해서 전부 탕감 받겠다는 경우입니다. 실직을 해서 앞으로 갚을 수 없으니 파산으로 빚탕감을 해달라는 건데, 이런 논리 라면 빚있는 사람은 잠깐 직장 그만두고 파산으로 빚 전액 탕감 받고 다시 일하면 된다는 논리인데, 전국민이 이렇게 하면 빚없는 사람은 전부 사라집니다.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최근 실직 했다고 빚탕감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도덕적해이와 신청의 남용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 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자격 조건은 엄격하게 1년을 심사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짤리고 퇴직하고 일을 못 구하는 건지 안구하는건지 노는건지 그냥 갚기 싫은건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나 최근 실직은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회생으로 빚탕감을 받으면 됩니다. 회생도 못 할 정도라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재판부는 파산으로 신청인의 빚을 전액 탕감 해줍니다.

그렇다면 정말 파산신청자격이 되는 경우는?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상태가 3년이상 지속 되며 딱히 뚜렸한 소득도 없이 재산은 전부 압류당해 뺐긴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보고 파산으로 면책까지 해줍니다. 이 경우도 주식이나 도박빚, 세금은 빚탕감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처럼 파산 절차를 누구나 쉽게 되는 것처럼 알고 상담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대부분 다시 일을 구해 회생으로 했을 경우를 가정해 1:1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90%이상도 빚탕감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을 즉시 하면서 추심 없이 탕감 된 빚을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게 법원의 회생제도입니다. 파산신청자격이 안된다면 회생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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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다른 곳은 나 파산 된다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파산신청 해서 파산선고 받고 파산자가 될 수 있지만 빚 면책은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면책까지 가능한가요? 면책 안되면 파산 비용 전액 환불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말 장난입니다.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을 못 받으면 빚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 구해서 회생으로 면책 받자고 설득당해 파산과 회생 비용 2번을 지출하게 됩니다. 최근채무로 청산가치 계산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상 회생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는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 하면 5분이면 알려줍니다. 파산이 가능하면 파산, 안되면 회생으로 안내하는게 일반적이고 기각 될 사건은 받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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