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격 조건은?

파산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쉽게 생각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회생을 신청 했다가도 변제금이 높다고 이것 밖에 탕감 안되면 그냥 차라리 파산 할래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빚이 있다고 빚 갚기 힘들다고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은 회생 보다 더 파산신청자격 조건이 어렵습니다. 빚 있다고 빚 갚기 힘들다고 무조건 빚을 전액 탕감 해주는게 파산이란 제도가 아닙니다. 회생으로 이것 밖에 탕감 안된다고 회생이 기각 됐다고 해서 파산신청자격 안됩니다. 

그럼 누가 파산신청자격 조건이 될까? 빚탕감에 있어 신청의 남용, 도덕적해이가 없어야 합니다. 과거 기록을 봤을 때 이사람은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를 법원이 확신해야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 면책결정을 내려 줍니다. 최근까지 일하다가 그만두고 소득없다고 파산으로 빚탕감 안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일을 구해서 회생도 가능 하기 때문에 최근 까지 일을 했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서 회생을 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파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 하는 사람은 장기연체로 과거에도 계속 못 갚은 기간이 길었고 신용불량자로 인생자체가 망가져서 통장도 못 쓰고 어디 일도 못 하고 장기간 연체가 확실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식이나 도박등 사행성 채무와 세금체납은 빚탕감을 안해줍니다. 파산 신청 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빚이 다른 곳으로 넘어갔고 추심도 가끔 옵니다. 이대로 안갚고 살아도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파산을 구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보통 가족들이 도와줍니다. 빚을 안갚고 죽으면 자식들에게 빚이 상속 되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때가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등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님의 빚을 깨끗이 파산으로 없애기를 바랍니다. 상속포기도 사망 후 90일내에 하지 않으면 빚 상속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파산신청자격은 빚있다고 다 받아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이 중요합니다. 100%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건만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많기 때문입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빚이 탕감 된게 아니기 때문에 파산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전화 상담 5분이라도 해보면 파산신청자격 조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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