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격 조건이?

파산신청자격 조건은 회생 신청도 불가능 할 정도로 확연히 어려운 사정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 경제활동 이력이 있다면 일을 못 한다고 생각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다시 일을 해서 회생을 신청 하라고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는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결국 빚이 해결 된게 없기 때문에 일을 구해 다시 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파산신청자격 조건에서 파산선고가 가능하냐 보다는 파산신청시 면책이 가능한지를 꼭 파악 해야 합니다. 면책이 불가능한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파산신청자격 조건이 깔끔하게 될 까요? 정답은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장기간 경제활동 이력이 없는 경우 입니다. 이런 장기 연체자는 채권자들도 사실상 돈 받기를 포기하고 헐값에 넘기고 넘겨서 추심만 대충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장기연체 채무의 채권자들은 파산신청시 이의 신청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무조건 빚이 장기연체라고 해서 파산으로 탕감 되는 빚이 되는게 아니고 생계비나 사업빚만 됩니다. 코인, 도박, 주식등 사행성 채무나 불법행위, 세금채무는 파산신청자격 자체가 안되는 비면책 채무입니다. 비면책 채무는 회생에서는 다르게 탕감 되는 경우도 있으니 회생도 같이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문의 하는 파산신청자격 조건이 소득이 없다 직장을 그만둔지 몇개월 됐다 입니다. 이런 최근 실직으로 인한 파산신청자격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 최근채무는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최근 카드빚은 청산가치로 계산까지 합니다. 너무 파산신청자격만 알아보지 말고 회생도 염두를 해두고 상담을 해야 합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는 내 선택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정확한 1:1상담 후 맞는 제도를 신청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각 없이 무사히 빚을 탕감 받게 됩니다. 회생도 파산 만큼 크게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즉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 보다 선호 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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