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자격 소득이 없으면 빚탕감?

파산신청자격 상담 보다는 파산문의시 비용은 얼만지? 얼마나 걸리는지만 문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분이 많은데요. 본인은 소득이 없으니 파산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분이 대부분입니다. 소득만 없다고 빚100%탕감 해주면, 어느 누가 빚을 갚을까요? 그냥 잠깐 직장을 그만두고 파산하면 모든빚을 탕감 시켜준다는데? 결국 말도 안돼는 것이죠. 소득만 없다고 파산으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자격을 심사 할 때 지급불능상태와 도덕적해이에 대해 검토를 합니다. 재판부가 생각하는 지급불능상태는 일시적무직 상태가 아니라, 최소2~3년간 지속적인 경제능력 상실 상태가 유지 되어 신용불량자로 모든 재산은 압류 까지 진행 되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이정도 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 이혼을 당하고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 대부분이고 돈을 빌려준 채권사도 빚을 갚으라는 독촉도 없이 가끔 독촉우편물만 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회생도 불가능할만 해야 법원은 파산으로 빚을 100%탕감 시켜 줍니다.

도덕적해이 부분도 상당히 자격 조건에 중요합니다. 최근채무나 흥청망청 쓴돈은 탕감이 안되며, 주식, 도박, 가상화폐, 남을 다치게한 배상금, 불법행위 원인 채무는 파산으로 탕감 시켜주지 않는 빚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주식이나 도박빚으로 파산하고 싶다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파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면책이 안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 회생을 진행 해야 합니다. 

 

아직 연체도 없는 분들이 직장 그만둬서 소득이 없어 파산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직장을 다시 구해서 회생을 진행 해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일을 했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며 최근채무는 도덕적해이로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해서 파산으로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파산으로 면책 받을 사건은 장기연체와 장기간 경제적불능, 채무사유는 생활비나 사업빚이어야 파산면책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면, 일을 구해 회생으로 신청하면 채무, 재산, 소득,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도 탕감 해주는게 회생 제도이니 법무사에서 회생으로 안내 받아 준비를 하면 됩니다. 회생으로 누구나 많은 빚탕감을 받는 것은 아니니 꼭 1:1 맞춤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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