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1.개인파산 신청시 불이익은?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파산 면책으로 인생 끝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빚을 털어빌고 경제활동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있는 제도 입니다. 면책 후 5년간은 신용기록에 표시 되지만 이후 기록도 삭제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미국 대통령도 합니다. 뭔가 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자식들에게 뭔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 할 거 없이 그냥 개인파산 면책 신청해서 빚탕감 받으세요.

-오히려 개인파산을 하지 않고 빚을 남겨둔채 사망시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꼭 파산면책으로 빚 없는 남은 인생 살고 자녀들에게 빚도 안 넘어가게 하세요.

2.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걸립니다.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면책사건이 더 중요하고 파산관재인 서류를 꼼꼼히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데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은 폐지됩니다. 따라서 전문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개인파산 면책 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파산은 100%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될 사건도 파산이 된다고 진행하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안되면 회생으로 면책 받으면 된다며, 파산 사건 수임료 받고 또 회생 수임료를 또 받습니다.

-파산 면책이 되는 사건과 안되는 사건을 구분하는 건 '신청의 남용'이 핵심입니다.

-개인파산 자격 유무는 전화 1600-3367 상담시 5분이면 됩니다. 자격이 안되면 파산 신청보다는 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개인파산 아니고 회생이요?

-회생도 파산만큼 빚을 대폭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적고 재산도 없다면 최대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고 탕감된 빚을 36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소득도 없이 파산 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회생은 소득활동을 하면서 빚은 탕감받는게 가능하고 재산도 지킬 수 있으니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나이라면 회생을 진행 하는게 맞습니다.

5.회생 파산 상담 받고 신청하고 싶어요.

-무료상담: 전화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상동, 뉴법조타운)

https://m.place.naver.com/place/34159727/home?entry=ple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회생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이 판단 하기에 확실한 근거로 얼마나 되는지, 소득기록 신고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려면,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면 자격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게 맞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게 아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건 아닌지 차명소득도 찾습니다. 실제 차명으로 사업을 유지중이거나, 차명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은 자격 조건이 3년이상 장기연체에 소득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몇 개월 소득이 없다고 파산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최근 실직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파산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옵니다.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이 되는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파산결정을 받는것은 아주 쉬우나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 할 파산 사건은 처음부터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법무사 사무소는 수임료를 받으려 무리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안되면 회생으로 신청하자며 수임료를 또 받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장기연체가 없는 한 파산으로 면책을 받는건 어렵습니다.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시 자격이 안되는 분이 절반이 넘어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자고 회생 신청 절차를 설명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자격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회생에서 중요한 점은 되냐 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느냐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이 꼼꼼히 보정처리를 해야 보다 많은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전화 1600-3367 연락 주시면 1:1 맞춤 상담 해드립니다.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자격조건은 전화상담시 5분이면 알려드립니다.

전국 무료상담 전화: 1600-3367

방문상담: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상동, 뉴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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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6~8개월간의 사건 실무에 들어가는 실비는 법무사 사무실 서류관리비와 송달료, 부채증명서발급비, 인지대등 포함해 총 150~200만원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채권자 수와 사건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있고,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분납으로 받는 법률사무소가 많다.

1. 개인파산 절차

- 비용과 자격 조건을 안내 받고 파산 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파산 사건은 회생 처럼 금지명령이 없다. 하지만 사건번호 만으로도 채권 추심은 줄어든다. 

- 파산관재인이 선임 되면 재산은닉, 소득은닉을 집중적으로 서류 심사 하게 된다.  혹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가족관계 서류도 살펴보고 의심정황이 있으면 더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게 파산관재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다.

- 파산에서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처분 후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준다.

- 재산, 소득이 문제 없다면 면책결정이 나고 채무는 전액 탕감이 된다.

2. 개인파산 기각시

-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해서 빚을 면책 받으면 된다.

- 소득을 구해야만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가짜로 구하면 기각 되니 실제 일을 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 개인회생시 원금 탕감률은 개인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니 파산 만큼이나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 개인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

- 개인이 혼자 판단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파산기준에 적합한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은 필수다. 기각될 사건은 진행 시작을 하지 않는게 개인파산비용도 아끼는 방법이다.

- 최근 카드빚이나 최근채무는 어차피 파산으로 면책 받는것은 불가능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알아 봐야 한다. 직장이 없으면 구하면 된다.

4. 개인회생파산 상담

- 법무사 사무소 무료상담(1600-3367)을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고 전국 법원 전자접수로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