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신청인이 많습니다. 최근 채무, 최근 직장 퇴사등 최근에 채무를 상환 하기 어렵다며 파산신청을 알아보는 경우 파산 면책을 받기 불가능합니다. 파산 면책은 빚을 한푼도 갚지 않고 6개월만에 모든 빚을 전액 100%탕감 해주는 제도 입니다. 단순히 직장 퇴사해서 현재 소득이 없다고 빚을 전액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무직이라고 빚을 탕감 해준다면 모든 채무자들이 잠깐 직장 퇴사하고 파산 면책을 받으면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이렇듯 신청의 남용이라는 부분 때문에 담당 재판부는 최근채무, 최근실직, 최근폐업등 채무 연체기간이 장기연체가 아닌 빚은 신청의 남용으로 면책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는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해 아무의미 없는 파산신청으로 수임료와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파산신청자격 조건은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파산신청자격- 신용불량자 상태로 장기연체, 장기간 생계곤란 해야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채무, 최근 퇴사, 최근 폐업은 파산신청자격이 불가하니, 다시 직장이나 알바를 구해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이 파산처럼 100%탕감은 아니지만, 최대90%탕감이 가능하고 탕감된 빚도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 하면서, 재산도 지킬 수 있는 회생을 신청하는게 우선입니다.

장기연체, 신용불량자로 파산신청자격이 된다면, 전화로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하면 됩니다. 파산은 파산관재인 심사에서 많은 서류를 요구 합니다. 생계곤란이 맞는지, 재산은닉은 없는지, 소득이 없는게 맞는지에 대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며, 관재인 비용 30만원도 법원에 예납을 해야 합니다. 관재인과 면담,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제출등 사건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대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소라면 파산신청자격이 안돼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 1600-3367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 됩니다.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이 2개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사건 심사가 모두 끝날 때 까지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정도 걸립니다. 이 개인파산절차 동안 개인파산비용은 총150~200만원정도 채권자가 많으면 그 이상의 개인파산 수임료가 발생 합니다. 보통 대부분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분납으로 받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파산 비용 중 추가비용이 발생 하는데 90%정도 확률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진행 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비용을 예납하라는 법원의 납부명령이 나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30만원이고 보통 파산신청 후 3개월 정도 뒤 파산관재인비용이 별도 납부 시기 입니다.

1. 개인파산 비용보다 중요한게 개인파산 자격입니다. 

- 개인파산의 최소 자격 조건은 장기연체, 신용불량상태, 장기간의 실업상태로 근로 능력이 없고 생계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 되어야 재판부도 신청의 남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 면책결정을 내려 줄 수 있습니다.

- 간혹 최근 1~2녀내 발생채무를 최근 몇달 사이 직장을 그만두고 연체 되었다고 파산으로 빚 전부를 탕감 받고 싶다고 상담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의 남용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는 다시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 신청으로 소득, 재산, 부양에 따라 최대90%까지 탕감을 받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상환 하면 됩니다. 

2. 오래된 빚 일 수록 개인파산으로 면책 받을 가능성이 높다.

- 반대로 말하면 최근 채무는 파산으로 해결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무직이니 파산 된다고 대출 받아 돈을 막 쓰고 자녀를 줘버리고 도박으로 탕진하고 무직이니 파산하겠다는 건 파산 선고는 되지만 결국 빚을 없애주는 면책결정에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개인파산 신청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인파산자격은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개인파산 상담은? 개인파산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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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파산신청자격조건이 되려면 최소한 장기연체가 있어야 한다.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은 모두 압류 경매 처분이 되었고, 직장 또한 퇴사당해 특별한 소득도 없이 신용불량자 상태가 지속 되고 있다면 파산재판부는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내려준다.

최근채무 , 최근실직은 개인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 면책결정을 받기 불가능하다. 바로 '신청의 남용'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다가 와야 파산으로 면책을 내려준다. 빚을 갚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이란? 최근 채무, 최근 실직이 아니라 오래된 채무, 장기 실업상태와 통장압류까지도 당해 탈탈 털린 상태를 의미한다.

가끔 최근채무, 최근실직도 파산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선고는 가능할지 모르나 결국 빚을 탕감 받는 면책결정에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파산수임료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알바소득이라도 구해 빚을 90%까지 탕감 받고 36개월간 나눠 갚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된다고 개인회생을?

- 나이젊고 신체건강하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채무자는 알바라도 구해 빚을 10~20%라는 갚는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회생을 신청한다 해서 누구나 90%탕감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최근채무, 채무사유에 따라 탕감률은 각기 다 다르다.

개인파산 비용은?

-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파산관재인비용이 기본 실비로 들어간다. 기본실비만 80~100만원이고 면책결정까지 1년동안 사건 관리비용을 합하면 총수임료는 대략150~200만원이상이다. 비용이 없는 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4회 정도 분납으로 받는 사무실이 많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에 핵심사항은?

- 최근채무, 최근실직이 아니고 장기연체, 장기실업, 신용불량자, 재산은닉 없음, 가족통장에도 본인의 소득기록이 없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사유 또한 사기, 불법행위와 연관이 없는 사업빚, 생활비빚만 탕감이 가능하다. 가끔 대출받아 자녀들 다 쓰라고 줘버리거나 자녀들한테 카드 쓰라고 카드빚을 만들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노령에 장애, 기초수급자라 해도 빚을 갚을 생각 없이 쓰고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신청의남용'에 해당해 면책은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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