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파산면책을 하는 경우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면책이 가능한 파산 사건만 진행을 하는게 필수 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자격 조건은?

- 장기연체 채무, 신용불량자, 최근 소득기록이 없고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야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장기간 연체자는 신용불량, 재산도 압류 되고,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닌 최근 채무, 최근 무직자는 파산 신청시 갚으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도덕적해이와 신청의남용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 조건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 최근 채무와 최근 무직으로 인해 빚을 해결 하려면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자격 조건이 쉽습니다. 소득은 알바, 일용직, 직장인 아무 소득이든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입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회생시 빚탕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90%이상도 가능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고 파산과 달리 경제활동도 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 파산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책까지 마무리는 8개월~1년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사건은 기각 되니 파산 심사 기간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니 감안 하고 사건진행을 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입니다. 서류 심사하는 관재인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했는지? 차명소득이 있는지? 면책결정에 문제가 없는 채권인지를 서류로 검토하고 판사님께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진술서와 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비용은? 

- 1년간의 사건 관리와 각종 실비를 전부 포함해 130~200만원정도가 들고 관재인비로 별도30만원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이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몇개월간 나눠 받는게 보통입니다.

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개인파산 불이익 있을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누구 인생을 빚때문에 망했다 인생 끝내는게 개인파산의 의도가 아니라 빚을 전부 없애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라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연예인, 미국대통령도 파산 하고 잘 삽니다. 파산 면책 이후 사업도 하고 경제활동도 다 합니다.

파산 및 면책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파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입니다.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을 파산신청 해서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바로 이어 진행 되는 면책사건이 기각 된다면 빚을 갚아야할 의무는 그대로 남고, 파산자라는 신불자와 다름 없는 낙인은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자격상담을 꼼꼼히 해 파산 후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을 신청을 안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면책결정은 별개 입니다. 파산선고는 내가 갚기 힘들다 하면 결정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은 재산은닉,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 청산가치, 최근채무, 고의로 채무를 늘리고 파산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데 특히 최근 실직 후 무직이라고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면책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예는 장기간 연체된 채무, 신용불량자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없는경우, 재산은닉 정황이 없고, 도박, 주식등 신청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딱히 없지만 면책 받고 5년간은 혹시 은닉재산을 꺼내 쓰는 게 아닌지 법원이 예의주시를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은닉을 밝혀 이의신청을 하면 면책이 취소 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사례도 없는 아주 드믑니다. 소명 가능한 재산의 증가는 괜찮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어떤게 있는지 고민 하지 말고, 그냥 신청해서 빚을 탕감 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면 됩니다. 만약, 파산으로 빚을 해결하지 않고 사망 한다면 빚은 고스란히 상속되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평생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가족들은 상속 포기 절차로 빚 상속을 피하겠지만 법에 무지 하면 그대로 상속 됩니다. 내가 재산이 없어도 빚만도 상속 됩니다. 가족들이 상속 포기 하는 절차도 번거롭고 돈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하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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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감당할 수 없는 장기 연체 채무를 일시에 전액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로 오랜기간 빚을 갚지 못 하고 통장이 압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갚지 못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차피 죽을때까지 빚을 해결하지 못해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고 부랑자가 되기 보다는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라고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없다면? 신용불량자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어 자살, 이혼, 가정파괴, 노숙자, 기초수급자, 생계형 범죄자 양산등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증가 됩니다. 은행이나 금융권들도 어차피 장기연체되 재산도 모두 경매로 뺐은 신용불량자의 나머지 빚은 어차피 받기 힘든 불량채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탕감이 되도 큰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빚을 해결하고 다시 경제인이 되어 은행이나 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다시 돌아오는게 더 큰 이익입니다. 이렇든 개인파산이란 제도로 미국 대통령도 빚을 해결하고, 연예인, 운동선수 할거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인생실패를 딛고 일어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일부러 빚지고 빚을 안갚으려 악용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파산관재인이 1차 서류검토를 하고 2차로 판사님의 결제가 나야 하는 사건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서류를 하나하나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하는 이유는 일부러 빚을 안갚으려 계획적으로 파산을 신청한게 아닌지 재산은닉, 소득신고 누락, 채무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앞으로도 노동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게 맞는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기 싫어 파산을 신청한게 아닌지 판단 후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와 건강상태라면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라고 기각 시킵니다. 

회생이란?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문의 하는 분들 중 갑작스런 실직으로 파산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회생도 파산 만큼 빚 탕감이 최대 90%까지 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고 재산은 지키고, 소득활동도 정상적으로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최근 채무라면 회생으로 신청해야 기각이 없습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기각은 없고 결국 얼마를 탕감 해 줄 것이냐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신청하려면? 혼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법원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 채권을 추적해 찾고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제출등 파산사건 관리를 약8개월간 대신 처리해줄 파산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면 됩니다. 

상담전화: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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