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 신청시 파산선고 결정은 비교적 쉽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산선고 이후 면책이 더 중요합니다. 면책사건이 통과가 되야 빚청산이 되어 빚없은 새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선고는 쉽지만, 면책사건은 심사가 까다롭고 요구 하는 서류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은닉, 소득은닉, 채무사유, 재산처분내역, 최근채무, 청산가치등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즉시 면책을 내릴지 환가후 면책을 내릴지 검토를 합니다.

빚이 오래 되고, 신용불량자에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채무사유가 중요합니다. 도박이나 무리한 투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받은 돈을 그대로 준 경우는 면책이 불가능하니 파산을 진행하면 안되는 경우입니다. 채무사유도 중요한 면책의 요건이기 때문에 빚청산을 생각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분이라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빚을 생긴 경우도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무사유는 일반적인 생활비, 병원비, 사업빚 정도 입니다. 흥청망청 쓰고 파산 하면 되지가 안됩니다. 돈을 아무대나 막 쓰고 안되면 파산으로 면책 받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악용을 하는지는 판사님이 판단을 하고 그 전에 면책을 받기 힘든 채무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파산이 아니고 회생을 해야 한다고 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일자리를 구하라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최근 무리한 투자로 인해 빚을 지고 파산하면 되지 하고 상담 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 면책이 안되는 비면책 사건입니다. 따라서 일을 해서 갚는 회생을 선택해 빚을 해결 해야 합니다. 회생도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빚을 대폭 탕감 해주고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채무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 입니다. 파산이 안된다고 절망 하기 보다는 회생으로 면책을 받는 것을 알아보면 됩니다. 내가 파산이 가능한지? 회생이 가능한지 개인이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5분만 상담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가능한지? 얼마나 탕감 되는지?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빚이 해결 가능한지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303호 [송내역 근처]

비트코인으로 인해 빚을 지고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문의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할거 없이 모두 비트코인을 하다 빚까지 내서 전부 잃고 남은 은행빚을 해결하지 못 해 개인파산으로 신청해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왜 자격 안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트코인 빚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비트코인 빚은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아 봤자 빚은 그대로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의미는 파산선고를 받는게 아니라 이후 면책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사행성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해 놓아 파산선고를 받아도 탕감 해주지 않는 빚입니다. 주식, 코인, 도박, 강원랜드, 토토등 도박성 채무로 봅니다. 도박빚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채무는 어떻게?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코인, 주식, 불법토토로 인한 회생 신청 많습니다. 다만,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탕감을 받을 수도 있고, 50%탕감 아니면, 원금100%를 60개월로 상환을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해서 이자 탕감 받고 원금을 60개월로 갚을 수 있다면 이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 회사를 다니며 5년만 고생을 하면 빚은 해결 되는 겁니다.

채권자들이 이자 받으려 돈을 빌려 줬는데 채권자는 이자도 못 받고, 원금은 60개월로 돌려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더 좋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독촉 당해 이혼 하고, 회사에서 퇴사 당하고, 신불자로 돈을 못 갚게 되거나 자살하거나 하면 채무를 회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탕감 좀 되더라도 이렇게 갚게 해주는게 채권자도 최악 보다는 좋기 때문에 회생 신청에 대해 딱히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아무나 빚을 막 탕감 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돈을 막 있는대로 다쓰고 빚내서 펑펑 놀고 도박하고 사치하고 탕감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통장내역, 카드내역 다 판사님이 직접 확인하고 현금 출금 내역까지 다 추척해서 채무사유를 드러내기 때문에 법원에 뭐 거짓말로 생활비 썼다고 비트코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으로 어느 정도 갚고 빚을 해결 하면 됩니다. 비트코인 채무는 많은 탕감을 해주지 않지만, 감당 할 수 없는 이자에 급여압류 까지 당할 바에는 회생 신청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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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자격 조건 상담에서 20대 30대는 파산면책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말 입니다. 당장은 무직이지만 신체조건 멀쩡히 알바라도 가능하고 젊은 사람은 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고 기각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최근 사행성, 과소비 카드채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2030의 파산은 받아주지만 결국 면책 심사는 기각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책이 기각 되면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면 된다고 유도하는 사무소가 많습니다. 비용이 2번 나가는 것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개인파산자격자는 파산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대 30대도 개인파산자격 되는 경우는 어떠한 특수한 경우일까요?

부모님 빚을 상속 받았는데 무직이라거나 뭣 모르고 누군가의 보증을 섯다거나, 병원비나 사업실패로 장기간 뚜렸한 소득도 없이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일찍 결혼을 하고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가 어렵다는 조건에도 나이 상관없이 파산 면책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카드 막 쓰고 직장 그만 두고 파산면책 한다고 빚탕감을 받아주는게 아닙니다. 파산은 받아 줄지 몰라도 면책으로 빚을 탕감 시켜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자격에서 면책 조건이 쉽게 되려면,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로 소득기록이 없이 수년간 지속 되어야 비로소 더이상 빚을 갚을 능력 조차 없다고 판단 되어 파산시 면책결정을 받고 빚없는 새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에 이르기 까지 엄청난 추심과 법적조치를 다 당해 신용불량자로 급여 압류가 두려워 직장 생활도 못 하고 통장압류가 당할까봐 통장 사용도 못하게 될 정도가 파산에 이르게 되어 면책이 가능한 정도 입니다.

사실 20대 30대가 파산을 알고 문의 하기 보다는 회생파산을 문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회생 구분없이 빚탕감이라는 상담을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 잠시 소득이 없다면 직장이나 알바를 구해 회생을 신청해 최대90%탕감을 받으면 됩니다. 회생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많은 빚탕감이 가능하고 법적 추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보장 받기 때문에 파산 보다 회생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개인파산자격이 된다고 진행하는 사무소를 믿기 보다는 다른 사무소도 상담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에서 면책이 기각 되고 회생을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어갑니다.

상담문의: 160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