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비트코인으로 인해 빚을 지고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문의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할거 없이 모두 비트코인을 하다 빚까지 내서 전부 잃고 남은 은행빚을 해결하지 못 해 개인파산으로 신청해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는지 왜 자격 안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트코인 빚을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비트코인 빚은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하고 파산선고를 받아 봤자 빚은 그대로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의미는 파산선고를 받는게 아니라 이후 면책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사행성 채무는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해 놓아 파산선고를 받아도 탕감 해주지 않는 빚입니다. 주식, 코인, 도박, 강원랜드, 토토등 도박성 채무로 봅니다. 도박빚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채무는 어떻게?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코인, 주식, 불법토토로 인한 회생 신청 많습니다. 다만,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탕감을 받을 수도 있고, 50%탕감 아니면, 원금100%를 60개월로 상환을 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해서 이자 탕감 받고 원금을 60개월로 갚을 수 있다면 이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 회사를 다니며 5년만 고생을 하면 빚은 해결 되는 겁니다.

채권자들이 이자 받으려 돈을 빌려 줬는데 채권자는 이자도 못 받고, 원금은 60개월로 돌려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더 좋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독촉 당해 이혼 하고, 회사에서 퇴사 당하고, 신불자로 돈을 못 갚게 되거나 자살하거나 하면 채무를 회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탕감 좀 되더라도 이렇게 갚게 해주는게 채권자도 최악 보다는 좋기 때문에 회생 신청에 대해 딱히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아무나 빚을 막 탕감 해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돈을 막 있는대로 다쓰고 빚내서 펑펑 놀고 도박하고 사치하고 탕감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통장내역, 카드내역 다 판사님이 직접 확인하고 현금 출금 내역까지 다 추척해서 채무사유를 드러내기 때문에 법원에 뭐 거짓말로 생활비 썼다고 비트코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으로 어느 정도 갚고 빚을 해결 하면 됩니다. 비트코인 채무는 많은 탕감을 해주지 않지만, 감당 할 수 없는 이자에 급여압류 까지 당할 바에는 회생 신청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전화상담: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303호

개인파산자격 조건 상담에서 20대 30대는 파산면책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말 입니다. 당장은 무직이지만 신체조건 멀쩡히 알바라도 가능하고 젊은 사람은 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고 기각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최근 사행성, 과소비 카드채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2030의 파산은 받아주지만 결국 면책 심사는 기각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책이 기각 되면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면 된다고 유도하는 사무소가 많습니다. 비용이 2번 나가는 것이나 면책을 받지 못할 개인파산자격자는 파산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대 30대도 개인파산자격 되는 경우는 어떠한 특수한 경우일까요?

부모님 빚을 상속 받았는데 무직이라거나 뭣 모르고 누군가의 보증을 섯다거나, 병원비나 사업실패로 장기간 뚜렸한 소득도 없이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일찍 결혼을 하고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가 어렵다는 조건에도 나이 상관없이 파산 면책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카드 막 쓰고 직장 그만 두고 파산면책 한다고 빚탕감을 받아주는게 아닙니다. 파산은 받아 줄지 몰라도 면책으로 빚을 탕감 시켜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자격에서 면책 조건이 쉽게 되려면,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로 소득기록이 없이 수년간 지속 되어야 비로소 더이상 빚을 갚을 능력 조차 없다고 판단 되어 파산시 면책결정을 받고 빚없는 새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파산 면책에 이르기 까지 엄청난 추심과 법적조치를 다 당해 신용불량자로 급여 압류가 두려워 직장 생활도 못 하고 통장압류가 당할까봐 통장 사용도 못하게 될 정도가 파산에 이르게 되어 면책이 가능한 정도 입니다.

사실 20대 30대가 파산을 알고 문의 하기 보다는 회생파산을 문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 회생 구분없이 빚탕감이라는 상담을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 잠시 소득이 없다면 직장이나 알바를 구해 회생을 신청해 최대90%탕감을 받으면 됩니다. 회생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많은 빚탕감이 가능하고 법적 추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보장 받기 때문에 파산 보다 회생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개인파산자격이 된다고 진행하는 사무소를 믿기 보다는 다른 사무소도 상담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파산에서 면책이 기각 되고 회생을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어갑니다.

상담문의: 1600-3367

개인파산신청자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 정도면 파산각이지 하고 상담문의를 주문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은 쉽게 받아 주지만 면책은 다릅니다. 면책이 빚을 전액 탕감 해주는 결정으로 개인파산신청은 이 면책이 가능한 사건만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빚은 해결 되지 않고 파산선고만 받는다면, 신용불량자와 다를 바가 없으니 신중하게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상담 받아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례는 경제활동 가능성입니다. 파산은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퇴사로 인해 소득이 당장 없다고 파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실업 상태로 모든 재산은 강제집행 당하고 신용불량자 상태가 지속 되고 있었다면, 재판부는 비로소 갚을 능력이 안된다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직장 3달 전에 그만두고 놀고 있다고 소득이 없어 힘들다고 파산을 신청해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싶다는 분들은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최대90%탕감도 가능하고 경제 활동도 가능합니다.

2번째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례는 차명소득, 차명재산, 배우자 소유 재산으로 인해 안되는 경우 입니다. 내 명의 재산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우기는 분들 있는데 그냥 법이 그렇습니다. 명의보다 실소유주가 누구냐 기여도를 봅니다. 차명소득, 차명사업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일하고, 운영하는거면 걸립니다. 핸드폰 발신기지국 표시로 정기적으로 어딘가로 출근을 하는지 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장기연체로 소득도, 재산도 없고 생계가 어려운 신용불량자분들입니다. 이 정도가 안되는 분들은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하면 일부는 갚아야 하지만, 회생으로도 많은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가끔 개인파산신청자격 아무나 된다고 사건을 막 수임하는 곳이 있는데 파산은 되지만 면책은 실패하고 회생을 신청하자고 수임료를 또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있는 사실 그대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가끔 차명소득, 차명재산을 숨기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하는 일이 차명 밖히는 일이니 다 걸립니다. 주의 하시고 신청하세요.

상담문의: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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