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하는 분들 중 개인파산 후 바로 진행되는 면책사건을 만만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심사가 간단했지만 최근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차명계좌에 차명소득, 차명재산, 은닉재산을 찾아내려 합니다. 간혹 내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당당하게 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은 차명을 찾는 일을 합니다. 파산에 이르는 분들이 본인명의 통장도 안쓰고 본인명의 핸드폰도 쓰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특히 파산 면책 심사에서 경제적 능력에 대해 '지금'은 소득이 없습니다.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 주세요. 저는 소득이 없으니 파산이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이 보는 경제적 능력은 과거 경력이 수년간 단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소득 경력이 있다면 다시 일을 못하는 일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 안하고 파산 하려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 그만두고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게 파산이라는 제도라면 대한민국에 빚있는 사람은 존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만 잠깐 그만두면 파산이 된다니 말도 안되는 조건이죠. 무직이라 지금 소득없어 파산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 있어 자격 조건은 장기간 소득활동이 없고, 신용불량자에 법적 절차로 압류까지 다 당해도 빚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 채무자에 한해 법원은 장래에도 상환 능력이 없다 판단 하고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최근채무 과다나 최근 직장 퇴직, 최근 폐업등으로 인한 파산 신청은 개인파산면책결정 까지 이어지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면책이 안된다면, 일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 하면 됩니다. 회생은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갚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일부를 36개월간 상환 하면 남은 빚을 탕감 해줍니다. 개인 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대 90%이상도 빚탕감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또한 신청만 하면 채권추심 금지명령으로 심사 기간 동안 아무런 추심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류작성 서류관리가 약6개월간 되어야 최종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새도 전문 법무사를 잘 찾아야 합니다. 

결국 개인파산면책에서 면책심사를 무사히 통과 하려면, 내 명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돈으로 산 차명재산이 있는지 내 소득으로 신고는 안되도 내가 일하는 돈을 받고 있는 가족명의 통장이 있는지까지 살펴 보고 파산면책 신청을 할지 고민 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세한 상담은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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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로 1:1 파산상담을 하다보면 파산문의가 회생보다 많을 때도 있습니다. 파산은 빚을 하나도 안갚아도 되고, 회생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 탕감 혜택은 파산면책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선호하고 나 정도면 파산각이지 하고 쉽게 파산문의을 하는 많은 분들 중 높은 확률로 나이가 젊으면 파산 면책이 불가 합니다. 파산선고는 가능 할 지라도 결국 빚을 탕감해주는 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힘듭니다. 면책 받기 힘든 파산사건은 신청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무조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는지? 건강상태나 과거 경력을 봅니다. 그리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일을 하지 않고 파산을 신청 하려고 하는지 이 과정에서 최근 퇴사로 소득이 없어 파산을 신청한 건은 그냥 기각 입니다. 최근 채무도 기각 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빚을 지자 마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 판단해 빚을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분들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쉽게 될까?

- 장기 연체와 지속적인 신용불량상태, 경제활동이 장기간 없거나 소득이 생계가 어려운 수준 기초수급자 정도 되면 파산면책으로 빚을 탕감 받을 자격 조건이 충분합니다. 특히 장기 연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초수급자에 소득없는 노인이라도 최근에 빚을 지고 탕감 해주세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서류심사는 매우 어렵고 많은 서류를 검토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에서 가장 만만히 보는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입니다. 내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데 법원은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과 통장내역을 집중해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차명통장으로 소득기록이 있는지 자녀 명의의 아파트 마련자금이 신청인의 돈은 아닌지 차명 재산, 차명소득, 차명사업을 검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명 사실을 걸린다면 사기파산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상담시 법무사에게 솔직하게 말해서 접수를 안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된다고 실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추어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회생도 파산 만큼 빚을 파격적으로 탕감 해주고 경제활동도 제약이 없으며 탕감 된 빚은 3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고민 하기 보다는 무료상담 전화를 5분 10분이라도 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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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비용에는 법무사비, 송달료, 인지대, 부채발급비, 기타 주소보정 비용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파산관재인 선임비가 기본적으로 30만원이 별도로 법원에 납부 해야 하는 추가 비용이 거의 모든 사건에 있습니다. 과거 개인파산 사건에는 파산관재인이 없어 관재인비도 없고 서류 심사도 까다롭지 않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서류를 상당히 많이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따라 환가 대상으로 일부 빚을 갚아야 하는 계산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개인파산 사건은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래도 개인파산비용은 파산관재인비 30만원이 추가 된거 이외 별다는 비용의 상승은 없습니다. 비용은 대부분 파산 법무사 사무소는 분납도 가능하기에 큰 부담 없이 사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보통 150만원~200만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이 비용으로 약 1년간의 서류 심사를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 처리를 하고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보정을 처리 합니다.

개인파산비용 보다 중요한것은 자격 조건입니다. 자격 조건이 되지 않거나 일부 현금을 내야만 파산이 되는 사건은 미리 안내를 하고 사건 접수를 안해야 합니다. 최근 신용카드 채무가 많은 경우 카드 대금만큼 내야 면책을 해주는 조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은 더욱 조심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채무를 쓰고 파산 하는 경우는 일부러 갚지 않으려 한다 고의적으로 해석 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산은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상태가 되야 파산 사건으로 원할 하게 면책이 가능하다 생각 해야 합니다. 장기간 연체가 되면 강제집행으로 재산은 전부 빼았긴 상황이고,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활동 또한 제한이 생겨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가정까지 파탄 이혼에 이른 분들이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는 면책 결정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탄 지경도 아닌데 집 담보대출을 못 갚겠다고 파산 하겠다는 분, 실직하고 카드로 생활하고 직장 없으니 파산 하겠다는분, 노인이라 , 기초수급자라 최근 카드로 쓴 돈 파산 하겠다는분 있는데 파산 선고는 쉽게 받아도 결국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빚탕감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파산은 파산선고 보다 파산을 신청해 빚이 탕감 가능한지를 상담 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비용 문의만 여기저기 하는 분이 있는데 결국 자격 조건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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