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 자격에 대해 문의 하는 전화 중 대부분은 개인파산 선고 후 빚 면책 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개인파산 자격에서 면책이 되냐 안되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파산 선고 결정은 쉽게 받을 수 있자만, 면책은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까지 검토하고 면책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 채무, 연체가 오래 되지 않은 경우, 최근 실직으로 일할 능력이 있지만 무직인 경우등 신청의 남용에 해당 된다면 회생으로 신청 하라고 면책을 기각 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자격에서 면책이 안됐다면 일을 해서 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면 됩니다. 회생도 파산 만큼 파격적인 빚탕감이 가능하고 즉시 경제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파산 보다 회생을 원하는 분이 많습니다.

내가 회생이나 개인파산 자격에 대해 제도에 대해 잘 몰라 그냥 파산 문의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파산이냐 회생이냐는 내 선택이 아니고 1:1맞춤 상담을 통해 조건이 맞는 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 보편적인 경우는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 상태가 지속 되고, 모든 재산은 압류 경매 당하고도 빚을 장기간 갚지 못 하고 뚜렷한 소득도 없고 현저히 생계가 힘든 경우입니다. 이런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지속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쉽게 판단 할 수 있어 개인파산 자격이 충분한 경우 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에도 채무 원인이 주식, 도박, 사행성, 불법, 세금이면 개인파산 자격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회생은 채무원인 상관없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파산은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신청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없는 가끔 사건을 하는 곳은 보정명령에서 잘 대응 하지 못하고 월변제금에 대해 방어하는 보정을 못합니다. 회생에서는 법원이 시키대로 하면 부양가족이나 추가생계비도 다 삭제 되고 부당한 청산가치 계산도 많아 변제율이 대폭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이라 해도 어느 법무사를 통해 신청 하느냐에 따라 빚탕감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도 면제재산 신청도 모르고 면제재산 대상인지도 모르고 재산 환가를 당해 몇백만원을 내야지 면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파산에서 최근 보험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 것만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데 면책도 못 받을 가능이 많은데도 무리하게 파산신청을 하고 수임료를 받고 면책이 안되면 회생으로 또 신청 하자고 수임료를 또 받는 경우도 있으니 개인파산 자격은 여러곳 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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