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격 사례 불가조건

개인파산자격을 알아 보다 보면 다 된다고 진행 했는데 기각 되서 회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파산자격은 면책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면책 받을 수 있는 사건만 선별해 진행 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있거나 과거 소득 이력이 최근에 있는 분들은 개인파산자격이 안된다고 생각 해야 합니다. 가끔 직장 그만둘거 같다 그만 두면 소득이 없어 지니 이 참에 그냥 개인파산자격이 되니 파산으로 빚 싹다 정리 하겠다고 소득이 없으면 못 갚으니 빚을 전부 탕감 받는 다는 결론을 내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아니 도대체 소득 없다는거 하나로 빚을 전부 탕감 해준다? 잘 못된 생각 입니다. 소득 없다고 모든 빚을 탕감 해준다면, 대한민국에 빚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냥 직장 잠깐 그만두면 1억이든 5천이든 모든 빚을 탕감 해준다는데 그까짓 직장 파산 하고 다시 구하면 그만인데 어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줄까요? 직장 그만 두고 그만 뒀으니 퇴사 했으니 개인파산으로 빚탕감은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또 주부니까 소득 없어요 파산 할래요 이런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부라는 조건으로 빚을 탕감 해준다? 그럼 대한민국 주부는 남의 돈 안갚을 자격이 있으니 돈 막 빌려 생활비 쓰고 안갚으면 된다는게 합법이라고요? 당연히 주부라고 소득 없다고 파산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도 소득 없는 김에 신용카드 막 쓰고 나는 원래 소득 없는 기초수급자니까 파산 되자나요? 하는데 다 안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인파산자격이 되냐고 물어 보는데요. 소득 없는 사람은 맞는데 '장기연체'가 필수 입니다. 장기연체자가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은 다 뺐기고 압류 때문에 통장이나 경제 활동도 어려워 집니다. 이 상황이 지속 되고 소득도 없이 장기간 지속 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빚을 갚지 못 한다는게 명확해 집니다. 이런 신청인의 과거를 통해 미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의 남용이나 도덕적해이가 없다고 판단 하고 개인파산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연체자가 되면 채권자들도 더이상 돈받기를 포기 하고 다른 곳에 빚을 넘기고 또 넘기고 헐값에 불량 채권이 되어 양도 양수 됩니다. 이런 불량 채권을 관리 하는 업체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는 다는 것도 염두 하고 헐값에 채권을 사와서 추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자격에 대해 이의신청도 없습니다. 

물론 빚이 오랜기간 장기연체라고 해서 무조건 또 개인파산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사유, 어떤 종류의 빚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자격이 안된다고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파산자격이 안되는 분들은 알바라도 시작해서 회생을 하면 90%이상 빚탕감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파산 만큼 크게 빚을 탕감 해주기 때문에 개인파산자격과 개인회생자격 둘다 검토를 하는게 일반적인 법무사 사무소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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