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차이

개인회생, 파산 차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산 있냐 소득 있냐 차이가 아닙니다. 심지어 개인회생 안되면 개인파산 되겠지 하는 단순 둘 중 하나는 된다 생각 하는 분들도 많은데 둘 다 안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개인파산 면책은 개인회생 보다 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회생 안되면 파산 하지 뭐? 이런게 오히려 반대 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기준이 안되서 직장 구해서 개인회생을 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런 착각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 합니다. 파산선고는 쉽지만 면책은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는 파산선고 결정만 남습니다. 면책을 받아야 빚탕감 완성 입니다.

1. 개인회생, 파산 차이 

-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리 단순히 둘 중 하나는 된다가 아니고 둘 다 안되는 경우 많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 파산 할래요 하는 분들 많은데 소득 없다는 이유 하나로 빚 전액 탕감이면 누가 빚을 갚습니까? 잠깐 직장 그만 두면 빚이 전부 없어진다는 논리인데 단순히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소득 없다고 빚 전액 탕감 해주는게 개인파산 면책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최소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 과거부터 지속적인 경제불능상태를 심사 과정에서 입증 해야 합니다. 장기연체자 아니면 개인파산 면책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이정도 장기연체에 빠지면 빚도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채권자도 법조치 압류 해봐도 못 받는 불량채권이라 독촉 추심도 안하는 사실상 추심도 포기한 채권들입니다. 사실상 이런 빚을 탕감 해주는게 개인파산 면책 제도 입니다. 최근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 하세요.

2. 개인회생, 파산 차이 신청 조건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분들 파산 부터 문의 하는데 상담 해보고 파산 해봐야 면책 못 받을 분들은 파산신청해서 면책 실패 하고 돈낭비, 시간낭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직장 다시 구해서 개인회생을 하세요. 개인회생은 연체 유무 상관없이 소득이 있고 재산 보다 빚이 많으면 신청 자격이 대부분 됩니다. 잘 모르고 개인파산 문의 했다가 직장 구해서 개인회생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개인회생, 파산 차이 비용은?

- 비용차이는 크게 없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 비용이 4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건에 따라 15만원 별도 비용이 있습니다. 이 외 전체적은 비용은 비슷 합니다. 적당한 비용은 150만원~250만원 사이가 많은데 송달료가 포함 되어 있는 비용인지 꼭 확인 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파산 차이 무료상담

- 일단 내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되는지? 둘 다 안되는것은 아닌지? 탕감 된다면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무료상담 먼저 받고 시작 하세요. 상담 후 문자로 안내 받은 서류만 빠짐없이 보내면 전자소송으로 업무처리 다 가능 하기 때문에 지역 상관없이 사무실 방문 안하고도 개인회생, 파산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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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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