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 정도면 파산각이지 하고 상담문의를 주문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은 쉽게 받아 주지만 면책은 다릅니다. 면책이 빚을 전액 탕감 해주는 결정으로 개인파산신청은 이 면책이 가능한 사건만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빚은 해결 되지 않고 파산선고만 받는다면, 신용불량자와 다를 바가 없으니 신중하게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상담 받아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례는 경제활동 가능성입니다. 파산은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퇴사로 인해 소득이 당장 없다고 파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실업 상태로 모든 재산은 강제집행 당하고 신용불량자 상태가 지속 되고 있었다면, 재판부는 비로소 갚을 능력이 안된다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직장 3달 전에 그만두고 놀고 있다고 소득이 없어 힘들다고 파산을 신청해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싶다는 분들은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최대90%탕감도 가능하고 경제 활동도 가능합니다.

2번째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례는 차명소득, 차명재산, 배우자 소유 재산으로 인해 안되는 경우 입니다. 내 명의 재산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우기는 분들 있는데 그냥 법이 그렇습니다. 명의보다 실소유주가 누구냐 기여도를 봅니다. 차명소득, 차명사업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일하고, 운영하는거면 걸립니다. 핸드폰 발신기지국 표시로 정기적으로 어딘가로 출근을 하는지 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장기연체로 소득도, 재산도 없고 생계가 어려운 신용불량자분들입니다. 이 정도가 안되는 분들은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하면 일부는 갚아야 하지만, 회생으로도 많은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가끔 개인파산신청자격 아무나 된다고 사건을 막 수임하는 곳이 있는데 파산은 되지만 면책은 실패하고 회생을 신청하자고 수임료를 또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있는 사실 그대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가끔 차명소득, 차명재산을 숨기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하는 일이 차명 밖히는 일이니 다 걸립니다. 주의 하시고 신청하세요.

상담문의: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파산신청자격에서 중요한 부분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상황이 맞는가? 입니다. 법원이 보는 파산 상황에 이르렀다 정도는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재산도 없고 빚을 더이상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제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도 도박빚, 주식빚, 코인빚등 사행성 채무와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되는 빚입니다.

최근채무가 과다하면 파산 어렵습니다. 빚이 장기간 연체가 될 수록 파산신청자격이 되고 빚 면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실직도 파산이 어렵습니다. 최근 까지 경제 활동을 해다면 앞으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들로 파산을 안받아 준다고 좌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파산이 아니고 회생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면 일자리를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도 빚탕감이 가능하고 36개월간 빚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인가해 줍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이 가능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갚는 회생을 해야 하고 회생도 하기 힘든 경우만 파산을 받아 줍니다.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가 딱 파산 조건에 맞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라고 다 파산이 되는것은 아니고 차명소득, 차명사업, 차명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파산관재인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차명이라고 안걸리겠지 생각 하고 파산을 신청하면 기각 됩니다. 파산은 순수하게 파산신청자격이 되는 분이 신청을 해야 기각 없이 빚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파산신청자격도 안돼는데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 됩니다.

회생이나 파산이나 배우자의 재산 절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합니다. 회생에서는 재산이 있으면 그 이상만 갚으면 기각은 없지만 파산에서는 재산으로 계산 되는 만큼은 일시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각 됩니다. 따라서 재산도 계산을 해서 회생 파산신청자격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와 전화 상담 5분이라도 먼저 해보면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받고 서류 준비를 시작 하면 됩니다. 비용은 분납으로 나눠 받는 법무사 사무소가 많으니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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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자격이 된다면 빚을 전부 탕감 해주기 때문에 빚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자격이 되는 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통 내가 파산 할 판인데, 당연히 나정도면 파산이지 하고 자격 조건을 쉽게 생각하고 상담 전화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선고는 쉽게 받지만, 면책결정은 받기 힘듭니다. 파산선고로 파산자가 되면 뭐 거의 신용불량자나 다름 없이 인생 망한 겁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지 빚을 탕감되고 면책 되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만 받자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결국 파산신청 후 면책이 가능하지 까지 검토 후 파산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인이나 주식으로 인한 투자 실패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 되어 면책 기각입니다. 코인이나 주식 또는 도박성 채무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회생을 신청한다 해도 청산가치 계산 때문에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무사유입니다. 코인 쉽게 하고 쉽게 회생 파산으로 빚 쉽게 해결 안됩니다. 

그래도 개인파산자격이 안되 더라도 회생으로는 신청을 받아 주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탕감 결정은 받을 수 없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 신청의 남용을 고려해 코인이나 주식 채무를 90%탕감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법원이 무조건 막 탕감 해 주는거 아닙니다. 회생으로 5년, 3년만 고생 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살 보다는 회생으로 빚을 해결하는게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자살 하면 결국 빚도 가족들에게 넘어 가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줄줄이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 포기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상속 포기 시기를 놓치면 빚도 그대로 상속 되어 버립니다. 재산만 상속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어도 빚도 상속 되기 때문에 조심 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심사하는 재판부에 따라 코인이나 주식 빚도 일정 부분 탕감 해주기도 하니 일단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파산자격이 안되면 회생이라도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빚 해결 방법입니다. 코인이나 주식빚이 아닌 생활비나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많다면 최대 90%이상도 탕감 결정이 가능한 제도가 법원의 회생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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