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파산신청자격 상담 보다는 파산문의시 비용은 얼만지? 얼마나 걸리는지만 문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분이 많은데요. 본인은 소득이 없으니 파산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분이 대부분입니다. 소득만 없다고 빚100%탕감 해주면, 어느 누가 빚을 갚을까요? 그냥 잠깐 직장을 그만두고 파산하면 모든빚을 탕감 시켜준다는데? 결국 말도 안돼는 것이죠. 소득만 없다고 파산으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자격을 심사 할 때 지급불능상태와 도덕적해이에 대해 검토를 합니다. 재판부가 생각하는 지급불능상태는 일시적무직 상태가 아니라, 최소2~3년간 지속적인 경제능력 상실 상태가 유지 되어 신용불량자로 모든 재산은 압류 까지 진행 되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이정도 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 이혼을 당하고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 대부분이고 돈을 빌려준 채권사도 빚을 갚으라는 독촉도 없이 가끔 독촉우편물만 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회생도 불가능할만 해야 법원은 파산으로 빚을 100%탕감 시켜 줍니다.

도덕적해이 부분도 상당히 자격 조건에 중요합니다. 최근채무나 흥청망청 쓴돈은 탕감이 안되며, 주식, 도박, 가상화폐, 남을 다치게한 배상금, 불법행위 원인 채무는 파산으로 탕감 시켜주지 않는 빚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주식이나 도박빚으로 파산하고 싶다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파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면책이 안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 회생을 진행 해야 합니다. 

아직 연체도 없는 분들이 직장 그만둬서 소득이 없어 파산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직장을 다시 구해서 회생을 진행 해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일을 했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며 최근채무는 도덕적해이로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해서 파산으로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파산으로 면책 받을 사건은 장기연체와 장기간 경제적불능, 채무사유는 생활비나 사업빚이어야 파산면책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면, 일을 구해 회생으로 신청하면 채무, 재산, 소득,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도 탕감 해주는게 회생 제도이니 법무사에서 회생으로 안내 받아 준비를 하면 됩니다. 회생으로 누구나 많은 빚탕감을 받는 것은 아니니 꼭 1:1 맞춤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무료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상담: http://www.newlaw7.co.kr 

개인파산 단점은 신청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절차, 서류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개인파산 단점은 신청 후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빚은 그대로 남아 빚탕감 또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파산선고가 가능한지 보다는 파선선고 후 면책까지 가능한지 꼼꼼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무실은 면책이 어려운 사건이나 청산가치 변제 조건부면책이 되는 파산사건도 접수 받아 파산선고가 됐다며 비용을 받아 가는 경우도 있으니 꼭 면책이 가능한지까지 보장 되는 파산사건을 접수 해야 합니다.

간혹 엄청난 희생을 치루게 되는 것을 감안하고 개인파산 단점 다 각오 되어 있어 파산을 신청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파산을 한다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게 되는것은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을 받고 연예계 활동 잘 하는 연예인도 있고 경제인, 정치인도 있습니다. 파산한다고 엄청난 개인파산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부는 빚을 해결 하고 정상인으로 돌아가 그 전 처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라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파산하면 평생 취업도 못하고 통장도 못쓰고 신용불량자 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통장 사용 가능하고 취업도 4대보험 직장도 가능하고 사업도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또 사업을 하고 또 파산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경제인도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파산 단점은 신청이 어렵고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신청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도 걱정이 없는게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하면 빚탕감은 최대 90%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이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파산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나눠 받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도 법무사 사무소에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시키는대로 하면 되고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사실조회요청도 잘 받아줍니다. 개인파산 단점이라고 생각 했던 부분도 개인파산 전문 법무사를 이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파산 자격 조건이 되는지가 가장 우선 입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단점을 고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문의 전화중 1:1 상담을 해보면 파산 자격이 안되는 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안되면 회생이나 신용회복제도를 안내해 드리기도 하니 고민 하지 말고 전화 1통 5분이면 자격 조건은 알 수 있습니다. 상담 후 문자로 서류를 안내 받아 보내면 즉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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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하는 분들 중 개인파산 후 바로 진행되는 면책사건을 만만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심사가 간단했지만 최근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차명계좌에 차명소득, 차명재산, 은닉재산을 찾아내려 합니다. 간혹 내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당당하게 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은 차명을 찾는 일을 합니다. 파산에 이르는 분들이 본인명의 통장도 안쓰고 본인명의 핸드폰도 쓰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특히 파산 면책 심사에서 경제적 능력에 대해 '지금'은 소득이 없습니다.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 주세요. 저는 소득이 없으니 파산이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이 보는 경제적 능력은 과거 경력이 수년간 단절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소득 경력이 있다면 다시 일을 못하는 일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일 안하고 파산 하려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 그만두고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게 파산이라는 제도라면 대한민국에 빚있는 사람은 존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만 잠깐 그만두면 파산이 된다니 말도 안되는 조건이죠. 무직이라 지금 소득없어 파산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 있어 자격 조건은 장기간 소득활동이 없고, 신용불량자에 법적 절차로 압류까지 다 당해도 빚을 갚지 못한 장기연체 채무자에 한해 법원은 장래에도 상환 능력이 없다 판단 하고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최근채무 과다나 최근 직장 퇴직, 최근 폐업등으로 인한 파산 신청은 개인파산면책결정 까지 이어지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면책이 안된다면, 일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 하면 됩니다. 회생은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갚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일부를 36개월간 상환 하면 남은 빚을 탕감 해줍니다. 개인 마다 차이가 크지만 최대 90%이상도 빚탕감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또한 신청만 하면 채권추심 금지명령으로 심사 기간 동안 아무런 추심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서류작성 서류관리가 약6개월간 되어야 최종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새도 전문 법무사를 잘 찾아야 합니다. 

결국 개인파산면책에서 면책심사를 무사히 통과 하려면, 내 명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돈으로 산 차명재산이 있는지 내 소득으로 신고는 안되도 내가 일하는 돈을 받고 있는 가족명의 통장이 있는지까지 살펴 보고 파산면책 신청을 할지 고민 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자세한 상담은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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