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빚이 있고 재산은 없고 소득이 없으니 파산 하겠다고 상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파산은 내가 큰 마음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산은 가능하더라도 파산 후 면책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 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빚을 탕감 받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라면 면책이 되지 않을 파산사건은 수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산 자격이 안되니 회생을 권유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겠다는 착각 중 하나는 내가 소득이 없으니 파산으로 빚탕감 해 달는 부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을 하거나 잠시 소득이 없으니 이참에 파산으로 빚이나 전액 탕감이나 받아야겠다고 신청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소득 없다는 조건 하나로 모든 빚을 탕감 해준다면 대한민국 누구나 잠깐 실직하고 파산으로 빚탕감 받으면 된다는 논리인데 황당할 따름의 논리 입니다. 무직=빚탕감 이라면 누구나 내일 직장 그만두고 빚탕감 하면 되지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 해주는 심사는 파산관재인의 꼼꼼한 서류 검토와 최종적으로 판사님의 결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경제활동이 앞으로도 힘든가하는 판단을 합니다. 갚으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도덕적 해이'와 '신청의 남용'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근 채무를 면밀히 살펴보고 청산가치 계산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회생도 하지 못 할 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직장을 못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빚을 갚기 싫어서 직장을 안구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소명을 요구 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최근채무, 최근 실직으로 인한 개인파산 신청은 면책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는 경우는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로 재산은 압류 당해 경제적 불구로 재기 하지 못하고 살아 가고 있는 최악의 경우가 쉽게 해당이 됩니다.

채무사유도 중요합니다. 도박, 코인, 주식, 남 빌려준돈, 남 쓰라고 준돈, 유흥등 정상적인 채무 사용처가 아닌 것은 파산으로 탕감 해 주지 않는 빚입니다. 이런 개인파산 자격조건이 안되는 경우는 회생으로 빚을 해결 하면 됩니다. 회생은 소득활동 및 재산을 지키며 빚은 탕감 받는 법원 제도로 탕감 받은 빚은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마련해 줍니다. 빚탕감률도 신청인의 각 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90%이상도 빚탕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 회생 자격이 되는지는 내가 스스로 판단 하기 본다는 전화상담을 통해 전문가와 5분만 상담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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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라면 빚 때문에 4대보험 일도 못하고,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아 통장도 못 쓰고 경제적 빈곤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신용불량자라면 장기연체 된 빚을 해결하기 위해 빚청산을 알아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돈 갚으라는 연락 추심도 안오는데 그냥 이대로 신용불량자로 살자라고 생각 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신용불량자라면 대부분 자격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빚은 전부 탕감 받고 신용상 문제는 없어지기 때문에 직장, 사업, 통장사용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가끔 내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내 인생에 엄청난 뭔가 제약이 걸려서 난 이제 끝이다 라고 그냥 개인파산까지는 신청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파산 한다고 해서 제약 없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 받고 잘 활동하는 연예인도 있고 미국대통령도 합니다. 네 아무런 경제적 제약 없으니 빚만 없애고 새인생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파산으로 빚을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빚이 상속인들에게 빚상속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법무사를 찾아가 어차피 비용 들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빚이 안넘어 옵니다. 네 재산이 없어도 빚만도 상속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유가족이 상속포기 시기를 놓쳐서 빚상속받아 빚이 되물림 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개인파산 어렵지 않냐?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 비용 주고 시키는대로 서류만 준비하면 100%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소는 면책이 가능한 개인파산만 신청하기 때문에 기가 걱정은 할 필요 없이 시키는대로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인생 포기 하지 말고 살아갈 인생 길기 때문에 개인파산으로 빚 해결하고 내 통장, 내명의 잘 사용하고 경제활동 복귀 됩니다.

주변에 신용불량자라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가족, 지인들이 개인파산 신청 도움을 줘서 신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장기연체와 재산압류 처분을 다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무사유가 사행성이 아니고 불법적인 채무 원인이 아니라면 개인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신용불량자들이 타인명의로 재산이 있거나 타인명의로 소득이나 사업을 하는 경우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기각 되니 주의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상담은 무료전화상담이 가능하고, 상담 후 문자로 서류를 안내 받아 우체국등기로 보내면 법무사 사무소 방문 없이도 전국 어디나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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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개인파산 자체가 재판 받는게 아니고 서류심사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소의 주 업무로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150만원~200만원 수준이 많습니다. 비용을 주고 의뢰를 했는데 안되면? 기각 되면 어쩌냐는 질문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소는 파산시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사건 수임을 했다면 대부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기각 된다면 안되는 사건을 진행 한것이니 수임료는 전액 환불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키는 대로 서류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시키는 서류 준비를 하지 않아 기각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재산은닉이나 소득은닉이 주 쟁점 사안인데 내 명의가 아니라고 주장 하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내 소득도, 내 재산도 아니라고 법무사 사무소를 속여서 신청하는 경우도 개인파산 비용 환불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비용을 문의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재산은닉을 단순히 명의만 가지고 판단 한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명의가 아니더라도 자녀의 재산이 사실상 내 돈으로 마련해 자녀 명의로 해 뒀다거나, 나는 신용불량자라 자녀 명의로 사업은 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은 파산면책 자격이 불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명의 보다는 실체를 파악 하려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도 영향이 있고 명의를 바꾼 재산도 꼼꼼히 상담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약 8개월 이상 소요 됩니다. 파산선고 결정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 되어 자세한 서류 검토가 이루어 집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소득이 없는지, 생계가 어려운게 맞는지, 차명재산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를 합니다. 개인파산 비용 문의 하는 대부분은 오래된 빚 때문에 재산도, 소득도 없고 이혼 당해 자녀들과 연락도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기 전에 빚이라도 정리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며 연락을 주는 분들이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빚을 정리 하지 않고 죽으면 결국 남겨진 상속인들에게 빚이 그대로 상속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결국 법무사를 찾아가 상속포기 절차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기간내 하지 못하면 빚이 상속되어 재산에 압류를 당하게 됩니다. 네 황당 하지만, 재산이 없어도 빚은 상속 됩니다. 개인파산 비용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파산으로 빚을 해결 해야 할 이유입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면 경제생활 다시 가능해 집니다. 나에게 무슨무슨 큰 제한이 걸려서 인생 끝나는게 파산이 아닙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빚만 없어지고 정상적인 인생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파산 비용 및 절차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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