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사실상 자살방지 제도 입니다. 1998년 IMF 때 빚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인생을 포기 하다보니 돈을 빌려준 은행도 채무자가 자살을 하면 전액 손실이 나고 국가도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에 많은 손해 입니다. 오히려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가정이 파탄 나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지출 됩니다. 한마디로 더 큰 악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은행도 채무자가 자살 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 하는거 보다는 다시 일어서서 돈을 빌리러 오는 고객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 IMF시절에는 개인파산이란 신청에 대한 심사가 많이 허술했지만 지금은 파산관재인 제도가 도입되고 많은 서류들을 보고 파산으로 빚을 면책 시켜 줄지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과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신용불량자에 장기연체자에 소득도 없어 생계가 어려운 차명 재산도 없는 채무자라면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요즘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심사과정에서 차명재산 차명소득, 차명통장을 모두 살펴보고 판단 하기 때문에 내 명의가 아닌 것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가끔 재산을 가족 명의로 바꾸고 이혼하고 빚만 탕감 받으려 신청하는 경우나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며 소득이 없다고 신청하는 경우 파산은 기각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빚을 쉽게 탕감 해주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파산 상담 문의 중 소득이 없어서 파산 할려고요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소득이 없다고 남의 빚을 탕감 해준다면? 그냥 직장 잠깐 그만 두면 빚을 탕감 받는다는 건데 어느 누가 빚을 갚을 까요? 말도 안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장기간 소득이 없는 기록과 장기간 연체 기록이 있어야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장기 연체 라는게 결코 쉬운게 아닙니다. 장기 연체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도 어렵고 통장이나 내 명의로 무엇하나 할 수 없으며 집에는 압류딱지가 붙고 재산명시로 법원에 불려 다녀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대부분 가정은 해체 되고 이혼 당합니다.

최근 가상화폐, 코인이나 주식 때문에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아보는데 사행성채무는 파산으로 탕감이 안되는 빚입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나 불법행위와 연관된 채무 또한 파산으로 면책이 안되는 빚입니다. 개인파산이란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돈을 흥청망청 쓰고 파산하러 오는건 기각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생 제도를 알아보면 됩니다. 회생도 많은 빚을 탕감 해주며 경제활동도 지속 할 수 있도록 법적 추심도 못하게 막아줍니다. 빚의 일부를 갚고 탕감 받기 때문에 파산 만큼 많은 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파산인지 회생인지는 전문가와 상담 후 추천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무료상담전화: 1600-3367

홈페이지상담: http://www.newlaw7.co.kr 

개인파산 불이익을 감수 하고 라도 내가 큰 맘 먹고 개인파산을 해야 겠다는 채무자들이 전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이 뭔가 엄청난게 있을 꺼라 생각 하는게 일반적인데요, 개인파산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싹다 정리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라는 제도기 때문에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는 다면 다시 취업, 사업, 급여로 재산취득등 아무런 경제적 제약이 없습니다. 파산하고 빚 면책 받아 고통 받는 거 없고 다들 빚없는 새 인생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불이익도 없냐? 파산 하면 인생 끝나야 하는거 아니냐? 하고 생각 하는 것은 파산 신청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용불량자랑 다를게 없는게 파산자 신분이지만 면책결정을 받으면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파산신청시 면책까지 가능한 사건만 접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면책까지 가능한 사건인지 1:1맞춤 상담을 자세히 받고 면책이 불가능 하다면 회생 신청으로 면책 받는것을 고려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불이익만 감수 하고 나도 신청 하겠다. 하고 맘만 먹으면 신청하고 빚을 탕감 받는다 생각 하는데 파산은 자격 조건이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체 없는 최근 대출, 최근 카드값, 최근 퇴사로 소득이 없는 경우도 파산을 문의 하는데 파산은 충분한 실직 기간과 장기간 연체가 있어 앞으로도 갚을 가망이 없는 분들만 파산으로 빚을 탕감 해줍니다. 최근대출이나 일시적 무직은 회생을 통해 빚을 해결 해야 합니다.

가끔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으니 파산 신청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조건만으로 남의 빚을 합법적으로 탕감 받는 다면 전국민이 잠깐 직장 그만두고 빚을 탕감 받는다는 건데 말도 안되는 조건입니다. 장기간 무직, 장기연체로 이어져 압류 절차라는 고통까지 당해야 비로소 파산이 고려 될 수 있는 조건이 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과거 경력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 되면 회생을 신청하고 파산은 기각을 냅니다.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채무자가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판단해 알려드립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고민하지 말고 일단 무료전화 상담 먼저 받아보는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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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자격 상담 보다는 파산문의시 비용은 얼만지? 얼마나 걸리는지만 문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분이 많은데요. 본인은 소득이 없으니 파산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분이 대부분입니다. 소득만 없다고 빚100%탕감 해주면, 어느 누가 빚을 갚을까요? 그냥 잠깐 직장을 그만두고 파산하면 모든빚을 탕감 시켜준다는데? 결국 말도 안돼는 것이죠. 소득만 없다고 파산으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자격을 심사 할 때 지급불능상태와 도덕적해이에 대해 검토를 합니다. 재판부가 생각하는 지급불능상태는 일시적무직 상태가 아니라, 최소2~3년간 지속적인 경제능력 상실 상태가 유지 되어 신용불량자로 모든 재산은 압류 까지 진행 되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정도가 됩니다. 이정도 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 이혼을 당하고 혼자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 대부분이고 돈을 빌려준 채권사도 빚을 갚으라는 독촉도 없이 가끔 독촉우편물만 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회생도 불가능할만 해야 법원은 파산으로 빚을 100%탕감 시켜 줍니다.

도덕적해이 부분도 상당히 자격 조건에 중요합니다. 최근채무나 흥청망청 쓴돈은 탕감이 안되며, 주식, 도박, 가상화폐, 남을 다치게한 배상금, 불법행위 원인 채무는 파산으로 탕감 시켜주지 않는 빚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주식이나 도박빚으로 파산하고 싶다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파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면책이 안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 회생을 진행 해야 합니다. 

아직 연체도 없는 분들이 직장 그만둬서 소득이 없어 파산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직장을 다시 구해서 회생을 진행 해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일을 했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이며 최근채무는 도덕적해이로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해서 파산으로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파산으로 면책 받을 사건은 장기연체와 장기간 경제적불능, 채무사유는 생활비나 사업빚이어야 파산면책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면, 일을 구해 회생으로 신청하면 채무, 재산, 소득,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도 탕감 해주는게 회생 제도이니 법무사에서 회생으로 안내 받아 준비를 하면 됩니다. 회생으로 누구나 많은 빚탕감을 받는 것은 아니니 꼭 1:1 맞춤상담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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