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법원에서 빚을 전부 탕감 해주는 제도로 파산각이라고 아무나 신청해서 빚을 전부 탕감 받는 그런 허술한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심사 하는 만큼 많은 서류 검토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도덕적 해이와 신청의 남용이 없다는 판단이 되야 판사님이 최종 면책결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법원은 본인 명의가 아닌 소득이나 사업을 운영 하는지 차명도 다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까지 서류를 요구하냐고 뭐라 할 정도로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재산은닉, 소득은닉이 없다고 표시되는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는 꼼꼼히 발급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남의 돈을 왜 맘대로 전부 탕감 해줄 까요?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생을 포기 하고 자살을 하거나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 되고, 신용불량자로 기초수급비만 받는 비경제 인구가 되는 것은 정부도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금융권도 어차피 못 받는 장기연체 악성채무는 압류, 경매 다 시도 해도 못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채무 독촉 의미도 없는 빚이라고 헐 값에 매각을 합니다. 결국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무기한 기초수급비만 지급하기 보다는 빚을 털어주고 다시 경제 인구로 복귀 하길 바라는 정부와 금융권의 바램이 있는 게 개인파산이란 제도 입니다. 한국만 있는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으려면 장기연체, 신용불량자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없거 생계가 곤란한 정도가 되야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도박, 사행성, 불법행위 채무는 개인파산으로 해결 안됩니다.

전화상담으로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회생을 해야 할 사람이 개인파산으로 전부 탕감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근 실직 이유 하나로 소득이 없으니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달라 탕감 받고 취업 하겠다고 당당 하신 분들인데 법원은 장기간 실직으로 인해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막막한 분인지를 보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하라고 기각을 냅니다. 회생도 파산만큼 좋은 빚탕감 제도로 일을 하면서 빚은 탕감 받고 재산은 지키고 탕감 받은 빚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 채무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도 최대 90%이상도 탕감을 해줍니다.

내가 개인파산이냐? 개인회생이냐?는 내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 1:1 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기각 없이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 개인파산이란 어떤 제도인지 상담 받아 보세요.

무료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상담: http://www.newlaw7.co.kr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개인파산 상담을 알아 보면서 내가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지 부터 알아보고 절차와 비용을 문의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요건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해도 면책에서 기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빚탕감 받지 못 할 개인파산은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개인파산 요건도 되지 않는데 된다고 무리하게 접수 해서 개인파산 면책이 기각 되어 회생으로 다시 신청하자고 수임료를 2번 받는 곳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원은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근거로 개인파산으로 이렇게 무조건 빚탕감을 해줘도 되는지 심사를 꼼꼼하게 하고 괴롭힐만큼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개인파산 요건이 안되면 기각을 냅니다. 

1. 사업빚, 생활비, 병원비등 정상적인 채무만 빚탕감 됩니다. 도박, 주식, 유흥, 과소비, 코인등 사행성 빚 불법행위, 세금은 개인파산으로 탕감 받을 수 없는 빚입니다.

2. 회생 신청도 못 할 만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일을 안하고 파산으로 빚탕감 받으려는 건지 일을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다시 일을 구해 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도 사건에 따라 많은 빚탕감이 가능하고 직장생활도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 개인파산보다 더 선호 하는 제도입니다.

3.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와 더불어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해 소득기록도 장기간 없는 분들은 채권사도 돈받기를 포기 할만큼 추심도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개인파산 요건이 됩니다.

이런 개인파산 요건들을 충족을 하려면 최근 채무, 최근 실직, 사행성 채무는 개인파산이 아니고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소득 없다고 아무나 개인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가끔 노인이라고 대출 받아 자녀에게 모두 주고 파산으로 탕감 해 달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 개인파산 요건이 안됩니다.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 악용 문제가 크면 법원은 기각을 합니다. 내가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지? 개인회생은 가능한지?는 혼자 판단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무료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상담: http://www.newlaw7.co.kr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요? 빚탕감의 큰 대가로 불이익이 있겠죠? 큰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 해도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빚 털고 새인생 살라고 만든 제도가 개인파산이지 한사람 인생 망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 받고 빚 탕감 받는다고 큰 불이익 없습니다. 통장사용, 카드사용, 취업 다 문제 없습니다.

다만, 큰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무런 불이익도 없으니 빚탕감 자격 조건이 아무나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 정도면 개인파산으로 빚탕감 다 해주겠지 불이익만 견디지 뭐 하고 신청 문의를 하는 분들이 소득 없다는 조건 하나도 모든 빚을 탕감 해달라고 합니다. 단순히 소득 없다고 모든 빚을 탕감 해준다면 전국 모든 빚쟁이가 잠깐 직장 그만두고 하는일 그만두면 빚탕감이 되는데 어느 누가 빚을 갚겠습니까? 개인파산은 소득 없다는 조건 하나로 빚탕감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될 각오도 하고 돈을 마구 쓰고 파산 하겠다 대출 받아 아들 사업하라고 다 주고 파산 하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도 있는데 개인파산은 돈 막쓰고 탕감 받는 제도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나 자격 조건이 안되는 만큼 내가 개인파산으로 자격이 되는지 안된다면 개인회생으로 빚탕감은 되는지 1:1 맞춤 상담을 받아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거의 아무나 빚탕감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만큼 자격 조건이 널널합니다. 

간단하게 개인파산으로 빚탕감이 가능한 채무자는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재산도 압류로 다 뺐기고 통장도 못 쓰고 뚜렸한 소득도 없어 이혼 당해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다 자녀들이 빚 정리 하고 새인생 살자고 도와줘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소득도 없이 빚도 못 갚아 압류 당할거 당하고 살고 있다는게 법원이 보기에는 더이상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으로 빚탕감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도 돈 받기를 포기 할 정도로 돈 달라고 추심도 더이상 거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걸 걱정할 분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파산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장기연체 빚이 있다면 일단 내가 개인파산으로 빚탕감 가능성이 높으니 1:1 맞춤 상담 부터 받아보세요.

무료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상담: http://www.newlaw7.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