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요건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개인파산 상담을 알아 보면서 내가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지 부터 알아보고 절차와 비용을 문의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요건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해도 면책에서 기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빚탕감 받지 못 할 개인파산은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개인파산 요건도 되지 않는데 된다고 무리하게 접수 해서 개인파산 면책이 기각 되어 회생으로 다시 신청하자고 수임료를 2번 받는 곳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원은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근거로 개인파산으로 이렇게 무조건 빚탕감을 해줘도 되는지 심사를 꼼꼼하게 하고 괴롭힐만큼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개인파산 요건이 안되면 기각을 냅니다. 

 

1. 사업빚, 생활비, 병원비등 정상적인 채무만 빚탕감 됩니다. 도박, 주식, 유흥, 과소비, 코인등 사행성 빚 불법행위, 세금은 개인파산으로 탕감 받을 수 없는 빚입니다.

2. 회생 신청도 못 할 만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일을 안하고 파산으로 빚탕감 받으려는 건지 일을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다시 일을 구해 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도 사건에 따라 많은 빚탕감이 가능하고 직장생활도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 개인파산보다 더 선호 하는 제도입니다.

 

3.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와 더불어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해 소득기록도 장기간 없는 분들은 채권사도 돈받기를 포기 할만큼 추심도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개인파산 요건이 됩니다.

이런 개인파산 요건들을 충족을 하려면 최근 채무, 최근 실직, 사행성 채무는 개인파산이 아니고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소득 없다고 아무나 개인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가끔 노인이라고 대출 받아 자녀에게 모두 주고 파산으로 탕감 해 달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 개인파산 요건이 안됩니다.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 악용 문제가 크면 법원은 기각을 합니다. 내가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지? 개인회생은 가능한지?는 혼자 판단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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