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가 전화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비용부터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비용 이전에 일단은 내가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되면 회생자격이 되는지 1:1맞춤 상담이 먼저 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2명중 1명일 정도로 빚이 있고 갚기 힘들고 직업이 없다고 해서 전부 파산으로 빚을 다 탕감 받을 조건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최근 법원은 거의 모든 파산 사건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서 서류 심사를 더 강화하고 잦은 면담으로 혹시 몰래 일을 하는게 아닌지 지속적으로 심사기간 동안 살펴 보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는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전화 상담으로 파산을 문의 하는 분들은 직업이 없어져서 회생을 못 하니 파산으로 할래요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정답은 직업을 다시 구해서 회생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잠깐 직업 없다고 빚을 전부 탕감 해준다면 대한민국에 빚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신청인의 과거를 보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겠구나를 판단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로 수년간 살아가면서 경제활동도 거의 없었던 기록만 있고 연체로 강제집행까지 당해 다 뺐겼는데도 더이상 뺐길것도 없고 앞으로도 갚을 가망이 없다는 확인이 있어야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영구적인 장애나 건강 상실로 앞으로 계속 일을 못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파산 된다는데요?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 파산은 가능하지만 면책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 하는 이유는 파산자가 되기 위한게 아니고, 빚을 탕감 받고자 하는것인데 면책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 되는냐 보다는 면책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면책을 못 받을 사건은 개인파산 신청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는 신청을 했다가는 시간낭비 돈낭비 하고 결국 일을 구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도 파산만큼 빚을 파격적으로 탕감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을 즉시 할 수 있고 3년만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해주기 때문에 90%이상 빚을 탕감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인 했다면 비용을 비교 하고 싼곳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싼곳이 최저가 찾다가 초기 비용만 싸고 추가비용을 계속 받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 싼곳은 대체적으로 실무를 잘 모르고 신청하고 보정에서 법원이 시키는대로 반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노하우가 없고 빨리 빨리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추가 보정 처리를 귀찮아 하는데 이런 반박을 하지 않으면 결국 재산처분 금액이 계산 되거나 면제재산 신청을 똑바로 안해서 신청인이 부담 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법원 말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정업무를 끝까지 책임지고 나를 위해 법원에 반박해줄 법무사를 잘 찾는게 비용 싼곳 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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