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진행이 되며 송달료도 각각 발생 하지만 신청은 같이 신청 들어갑니다. 2가지 사건의 총수임료는 보통 평균이 130만원부터 시작하며, 개인파산 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은 분납 가능한 법무사 사무소가 많으니 일단 당장 비용 부담없이 사건 진행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시 환불 조건이 있을 사무소에서 사건 진행을 하세요. 그만큼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건은 안받겠다는 사무소의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건 관리를 해줍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 비면책 채권인 경우 탕감이 안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은 도박, 주식, 코인, 토토, 불법행위, 세금, 낭비 빚 입니다. 이런 빚은 개인파산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파산으로 면책 받기 힘듭니다. 나이가 젊고 신체 건강하고 최근까지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해 회생을 하라는 기각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가 어려운경우 소득이 있어도 파산 면책을 받아 줍니다.

-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 신청의 남용으로 봅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는 기초수급자라고 신용카드를 막 쓰고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탕감 받을 생각으로 빚을 만든 경우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 갚으려 노력했다 압류 절차까지 당해도 갚지 못한 장기연체가 있는 채무만 파산으로 해결이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 1:1맞춤 자격 상담 후 개인파산 비용을 받고 사건 진행 시작을 합니다.

- 만약 파산 자격이 안되면 회생이 가능한지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 안내 드립니다.

-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는 대략 6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오는 서류와 연락은 대리인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신 연락을 받습니다. 신청인은 법무사 사무소에 시키는대로 서류만 발급받아 주면 됩니다.

- 개인파산 비용 중 파산 관재인 비용을 사건 중간에 법원에 납부 해야 합니다. 관재인비는 별도 30만원이니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담 전화: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빚이 장기간 연체 되면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게 된다. 이런 경우 신용불량자도 벗어나고 빚을 전액 탕감 받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채무 해결 방법이다.

만약, 파산신청 자격만 된다면 심사 기간 6개월이면 모든 빚을 전액 탕감이 가능하다. 파산신청 자격에는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파산 자격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다. 파산의 자격 핵심은 은닉재산, 차명재산도 없고 소득도 생계가 어려운 100만원 미만의 소득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 소득도 혹시 차명으로 소득이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을 허위 보고 해서는 안된다. 

파산신청 비용은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이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비용이 발생 되며,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까지 총수임료가 130~200만원 정도 이며 파산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4개월간 분납으로 받는다. 파산관재인 선임료는 신청후 3~4개월 정도 뒤 법원에 추가로 별도 납부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정도 비용이 없다면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가 어렵다. 

파산신청 이후 빚을 전액 탕감 받고 면책이 되도 사회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경제 활동에 특별히 제약이 없다. 그냥 빚 없는 새인생을 살면 된다. 신용불량자 기록은 삭제 되며 파산 기록은 5년뒤 삭제가 된다. 

개인파산신청 기각 사례의 경우는 재산은닉 정황이 있다던지, 숨긴 소득이 있다던지 하는 재산과 소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채무 사유도 중요한데, 탕감이 안되는 빚으로는 비트코인, 도박, 주식등 사행성 채무와 불법행위와 관련있는 사기 채무는 탕감이 안되며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도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 문제로 엄격히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채무는 기각 사유에 해당 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까지도 소득이 있다가 갑자기 소득이 없어 진 경우도 계속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면 회생을 권고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파산 자격을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해야 한다. 

상담전화: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코로나 경제 위기로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 지면서, 실직으로 인한 파산신청자격 문의를 하는 채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더이상 돌려막기도 힘든데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상환능력이 없어져 파산신청자격 문의 전화를 하는것인데, 이런 경우 파산 면책 자격이 안됩니다. 

파산신청자격에는 크게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의남용과 도덕적해이, 계속 근로 가능성이 있는지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파산 면책으로 빚 전액 탕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신체건강 하다면 다시 직장이든 알바든 구해서 회생 신청 할 것을 권고 하며 면책을 기각 합니다. 빚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 했으니 일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최대 90%이상도 탕감 받고 경제활동을 하며 36개월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사실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해도 파산신청으로 면책 받는 절차가 1달안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8개월~1년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 되는데 이 기간동안 직장을 구하거나 소득이 월100만원을 초과하면 파산면책 사건은 기각 처리 됩니다. 법원은 소득이 장기간 없었다면 신체 건강해도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면책을 받아 줍니다. 단순히 직장 몇 달 그만 둔다고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게 파산면책이 아닙니다.

최소 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장기연체, 장기간 소득없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신용불량자로 이혼 당하거나 가정이 파탄나고 혼자 일용직으로 근로 하는 상황에 있는 기초수급자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채권사도 불량채권으로 분류해 더이상 돈을 받을 추심 노력도 거의 하지 않는 채무들입니다. 이런 정도가 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자격에 대해서는 더 꼼꼼한 1:1 맞춤상담으로 자격이 되는 사건만 신청을 해야 하고, 자격이 안된다면 회생이 가능한지? 회생도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회생 자격이 되는지까지를 기본적으로 전화 상담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로 상담을 먼저 받아 보고 빠른 결정을 하는게 빚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