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파산신청자격에서 중요한 부분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상황이 맞는가? 입니다. 법원이 보는 파산 상황에 이르렀다 정도는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재산도 없고 빚을 더이상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제 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도 도박빚, 주식빚, 코인빚등 사행성 채무와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되는 빚입니다.

최근채무가 과다하면 파산 어렵습니다. 빚이 장기간 연체가 될 수록 파산신청자격이 되고 빚 면책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실직도 파산이 어렵습니다. 최근 까지 경제 활동을 해다면 앞으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들로 파산을 안받아 준다고 좌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파산이 아니고 회생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면 일자리를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도 빚탕감이 가능하고 36개월간 빚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을 인가해 줍니다. 

따라서, 법원은 회생이 가능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갚는 회생을 해야 하고 회생도 하기 힘든 경우만 파산을 받아 줍니다.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가 딱 파산 조건에 맞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라고 다 파산이 되는것은 아니고 차명소득, 차명사업, 차명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다 파산관재인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차명이라고 안걸리겠지 생각 하고 파산을 신청하면 기각 됩니다. 파산은 순수하게 파산신청자격이 되는 분이 신청을 해야 기각 없이 빚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괜히 파산신청자격도 안돼는데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 됩니다.

회생이나 파산이나 배우자의 재산 절반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혼을 해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합니다. 회생에서는 재산이 있으면 그 이상만 갚으면 기각은 없지만 파산에서는 재산으로 계산 되는 만큼은 일시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각 됩니다. 따라서 재산도 계산을 해서 회생 파산신청자격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와 전화 상담 5분이라도 먼저 해보면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문자로 받고 서류 준비를 시작 하면 됩니다. 비용은 분납으로 나눠 받는 법무사 사무소가 많으니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개인파산자격이 된다면 빚을 전부 탕감 해주기 때문에 빚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파산자격이 되는 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통 내가 파산 할 판인데, 당연히 나정도면 파산이지 하고 자격 조건을 쉽게 생각하고 상담 전화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선고는 쉽게 받지만, 면책결정은 받기 힘듭니다. 파산선고로 파산자가 되면 뭐 거의 신용불량자나 다름 없이 인생 망한 겁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아야지 빚을 탕감되고 면책 되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만 받자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결국 파산신청 후 면책이 가능하지 까지 검토 후 파산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인이나 주식으로 인한 투자 실패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 되어 면책 기각입니다. 코인이나 주식 또는 도박성 채무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회생을 신청한다 해도 청산가치 계산 때문에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무사유입니다. 코인 쉽게 하고 쉽게 회생 파산으로 빚 쉽게 해결 안됩니다. 

그래도 개인파산자격이 안되 더라도 회생으로는 신청을 받아 주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탕감 결정은 받을 수 없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해야 하고, 도덕적 해이, 신청의 남용을 고려해 코인이나 주식 채무를 90%탕감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법원이 무조건 막 탕감 해 주는거 아닙니다. 회생으로 5년, 3년만 고생 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살 보다는 회생으로 빚을 해결하는게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자살 하면 결국 빚도 가족들에게 넘어 가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줄줄이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 포기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상속 포기 시기를 놓치면 빚도 그대로 상속 되어 버립니다. 재산만 상속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어도 빚도 상속 되기 때문에 조심 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심사하는 재판부에 따라 코인이나 주식 빚도 일정 부분 탕감 해주기도 하니 일단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파산자격이 안되면 회생이라도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빚 해결 방법입니다. 코인이나 주식빚이 아닌 생활비나 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많다면 최대 90%이상도 탕감 결정이 가능한 제도가 법원의 회생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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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진행이 되며 송달료도 각각 발생 하지만 신청은 같이 신청 들어갑니다. 2가지 사건의 총수임료는 보통 평균이 130만원부터 시작하며, 개인파산 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올라갑니다. 비용은 분납 가능한 법무사 사무소가 많으니 일단 당장 비용 부담없이 사건 진행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각시 환불 조건이 있을 사무소에서 사건 진행을 하세요. 그만큼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건은 안받겠다는 사무소의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건 관리를 해줍니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되는 경우는?

- 비면책 채권인 경우 탕감이 안되기 때문에 파산 신청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은 도박, 주식, 코인, 토토, 불법행위, 세금, 낭비 빚 입니다. 이런 빚은 개인파산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파산으로 면책 받기 힘듭니다. 나이가 젊고 신체 건강하고 최근까지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을 구해 회생을 하라는 기각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가 어려운경우 소득이 있어도 파산 면책을 받아 줍니다.

- 최근채무 과다의 경우 신청의 남용으로 봅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는 기초수급자라고 신용카드를 막 쓰고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채무를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탕감 받을 생각으로 빚을 만든 경우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 갚으려 노력했다 압류 절차까지 당해도 갚지 못한 장기연체가 있는 채무만 파산으로 해결이 됩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 1:1맞춤 자격 상담 후 개인파산 비용을 받고 사건 진행 시작을 합니다.

- 만약 파산 자격이 안되면 회생이 가능한지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 안내 드립니다.

-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는 대략 6개월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에서 오는 서류와 연락은 대리인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신 연락을 받습니다. 신청인은 법무사 사무소에 시키는대로 서류만 발급받아 주면 됩니다.

- 개인파산 비용 중 파산 관재인 비용을 사건 중간에 법원에 납부 해야 합니다. 관재인비는 별도 30만원이니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담 전화: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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