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자격에는 기본적으로 채무원인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생계가 현저하게 어렵고,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어야만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벗어나 파산면책 결정으로 모든 빚을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파산자격에서 채무원인, 비면책 채권

-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이 안됩니다.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는 탕감이 안됩니다.

- 사행성 도박성 채무는 탕감이 안됩니다.

-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다 날리고 탕감 받겠다고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 파산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채무는 파산 말고 회생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 갖추어 회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개인파산자격에서 재산은?

- 재산이 있으면 전부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갖고 빚만 탕감 받는건 불가능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 보다는 회생을 해야 합니다. 회생은 내 재산은 내가 갖고 빚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은닉, 차명재산 여부까지 자세히 검토 합니다. 특히 가족 명의로 집, 보증금, 사업을 하는게 아닌지 가족 서류도 전부 봅니다.

3. 개인파산에서 파산면책을 해줄 정도로 생계 부족이란?

- 멀쩡한 직장 그만 둬 지금 소득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 될 것이 예측 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취업을 못하고 있다던지, 다리가 잘려 취업이 어려워 졌다, 암으로 이제 일을 못한다라는 소득 불가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보통은 장기간 미 취업으로 생계가 어려워 파산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오늘 직장 그만 뒀다고 내일 파산으로 빚을 전액 탕감해 주는것은 아니니 직장 다시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 경우 처럼 회생을 해야 할 사람은 회생을 신청해야 하고, 파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은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니 전문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무사가 시키는대로 나에게 맞는 제도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 1통 5분이면 개인파산자격 조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괜히 개인파산자격도 안되는데 파산으로 신청해 시간낭비, 비용낭비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제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은 심사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 하면 파산사건은 기각 입니다. 

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 되면서 사업을 폐업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파산면책을 하는 경우 자격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면책이 가능한 파산 사건만 진행을 하는게 필수 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파산선고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자격 조건은?

- 장기연체 채무, 신용불량자, 최근 소득기록이 없고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야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장기간 연체자는 신용불량, 재산도 압류 되고,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조건이 아닌 최근 채무, 최근 무직자는 파산 신청시 갚으려는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도덕적해이와 신청의남용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 조건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 최근 채무와 최근 무직으로 인해 빚을 해결 하려면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자격 조건이 쉽습니다. 소득은 알바, 일용직, 직장인 아무 소득이든 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입증이 가능하면 됩니다. 회생시 빚탕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90%이상도 가능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을 수 있고 파산과 달리 경제활동도 정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 파산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책까지 마무리는 8개월~1년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1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사건은 기각 되니 파산 심사 기간중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니 감안 하고 사건진행을 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입니다. 서류 심사하는 관재인은 신청인이 재산을 은닉했는지? 차명소득이 있는지? 면책결정에 문제가 없는 채권인지를 서류로 검토하고 판사님께 제출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소명자료를 진술서와 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비용은? 

- 1년간의 사건 관리와 각종 실비를 전부 포함해 130~200만원정도가 들고 관재인비로 별도30만원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이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몇개월간 나눠 받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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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불이익 있을까요? 사실상 없습니다. 개인파산으로 누구 인생을 빚때문에 망했다 인생 끝내는게 개인파산의 의도가 아니라 빚을 전부 없애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라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연예인, 미국대통령도 파산 하고 잘 삽니다. 파산 면책 이후 사업도 하고 경제활동도 다 합니다.

파산 및 면책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파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입니다. 면책이 불가능한 사건을 파산신청 해서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바로 이어 진행 되는 면책사건이 기각 된다면 빚을 갚아야할 의무는 그대로 남고, 파산자라는 신불자와 다름 없는 낙인은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자격상담을 꼼꼼히 해 파산 후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건을 신청을 안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선고는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면책결정은 별개 입니다. 파산선고는 내가 갚기 힘들다 하면 결정 됩니다. 하지만, 면책결정은 재산은닉,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 청산가치, 최근채무, 고의로 채무를 늘리고 파산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데 특히 최근 실직 후 무직이라고 파산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면책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예는 장기간 연체된 채무, 신용불량자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없는경우, 재산은닉 정황이 없고, 도박, 주식등 신청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개인파산 불이익은 딱히 없지만 면책 받고 5년간은 혹시 은닉재산을 꺼내 쓰는 게 아닌지 법원이 예의주시를 합니다. 채권자가 재산은닉을 밝혀 이의신청을 하면 면책이 취소 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사례도 없는 아주 드믑니다. 소명 가능한 재산의 증가는 괜찮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어떤게 있는지 고민 하지 말고, 그냥 신청해서 빚을 탕감 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 하면 됩니다. 만약, 파산으로 빚을 해결하지 않고 사망 한다면 빚은 고스란히 상속되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평생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가족들은 상속 포기 절차로 빚 상속을 피하겠지만 법에 무지 하면 그대로 상속 됩니다. 내가 재산이 없어도 빚만도 상속 됩니다. 가족들이 상속 포기 하는 절차도 번거롭고 돈이 들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하는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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