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상담을 하다 보면 6개월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 회생은 못하겠고 파산을 하고 싶다고 파산신청자격이 나는 충분히 되지 않냐고 왜 파산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냐며 따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실직, 최근 채무, 연체도 최근에 전부 최근에 벌어진 채무죠. 이런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이유는 간단 합니다. 뭐 6개월만 소득 없으면 모든 빚을 탕감 해준다 하면 어느 누가 빚을 갚겠습니다. 6개월 그냥 직장 그만두고 놀면 빚을 탕감 해준다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죠. 법원 판사가 쉽게 빚을 탕감해주는 탕감기계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자격을 심사 할 때 앞으로도 일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만 파산으로 빚을 전액 탕감 해줍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었어도 내 평생 직장을 다시 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든지, 암으로 일을 못하고 누워야 한다든지 하는 앞으로 미래도 경제적 빈곤에 빠져 계속 빚을 갚지 못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아니면 장기간 연체로 신불자로 월100만원도 벌지 못한 과거 소득 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파산신청자격이 흔히 되는 경우는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로 소득과 경제적 기록이 없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아 모든 빚을 탕감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채무 원인과 은닉재산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파산신청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신청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입니다. 

파산이란 제도는 단순히 지금 무직이라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무직이라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받고 싶다고 문의하는 전화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지 멀쩡하고 젊으니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으로 월10~20만원 36개월 변제 신청을 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이 가능하다라고 회생을 권장 합니다.

가끔, 빚이 다 없어진거 아니냐 소멸시효 지난거 같다 문의 하시는분 있는데 신용조회에 결과가 안나온다고 빚이 없어진게 아닙니다. 채권자들은 법적인 조치로 소멸시효를 중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빚이 소멸시효를 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데 자녀들에게 상속되 평생 빚이 되물림 될 수 있으니 죽기 전 상속포기 하라는 말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안그럼 빚도 상속 됩니다. 재산이 없어도 빚만 상속 됩니다. 자식들이 빚 남기고 죽은 부모를 원망하며 돈을 들여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한다는 상황이 참 비참합니다. 지금이라도 빚을 해결하고 남은 인생 빚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상담전화: 1600-3367

개인파산신청을 알아볼때 상담전화를 여기 저기 하다 보면, 어떤곳은 개인파산이 된다고 하고 어떤곳은 또 안된다고 상담을 한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개인파산신청 자격 조건의 핵심은 앞으로도 계속 갚을 능력이 안된다 판단을 재판부가 해야만 빚을 전액 안갚아도 되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간혹, 개인파산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하는 사무실은 사실 파산선고는 가능하지만 면책이 가능하다고는 안했다며 면책이 기각 되면 회생을 신청을 유도해 비용을 2번 받아내려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채무, 최근 실직으로 인한 개인파산 신청은 면책을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다. 장기연체에 신용불량자 정도는 되어야 면책 가능성이 높다.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자격조건이 더 쉬울꺼라 생각하는 채무자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소득만 입증하면 대부분 자격 조건이 되는게 회생이기 때문에 소득이 당장 없다면 내일이라도 알바를 구하면 회생 자격이 된다. 간혹, 난 직장이 없고 실직으로 소득이 없고 앞으로도 취업 계획도 없으니 무직으로 파산하고 싶다고 하는데 법원은 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빚만 탕감 받으려 하는지 물어보고 건강문제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구직을 포기 한거라면 면책을 받아 주지 않고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도록 권고 한다. 

신청인의 나이, 과거경력, 학력, 채무시기, 채무원인등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또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내놓고 파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 소액 때문에 파산을 하지 않고 내 재산을 지키는 회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회생은 재산은 내가 가지고 빚은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산가치 원칙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파산은 즉시 재산을 내놔야 한다. 

내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격이 되는지 혹시 안되면 회생으로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전화 통화 5분이면 알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5분만 시간내 무료상담전화로 상담을 받고 자격이 된다면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하면 된다.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고민거리는 아니다.

상담 전화: 1600-3367

장기연체의 늪에 빠져 결국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채무자를 위한 빚탕감제도가 법원의 개인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흔히 파산이라고 하면 인생 망했다고 인생 사망선고다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파산선고 후 빚을 전액 100% 빚탕감해주는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없이 새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과 일반인이 파산면책으로 빚을 없애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빚탕감을 받기 위한 파산신청자격 조건은?

- 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장기연체상태와 재산은닉이 없어야 하며 생계가 곤란한 정도로 소득이 있어도 약8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또한 빚이 생긴 채무 사유도 도박이나 주식으로 생긴 빚은 파산 면책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사업빚이나 생계비로 인한 채무만 탕감이 가능합니다.

- 파산에서 면책을 받으려면 '신청의 남용'이 판사 재량으로 판단을 하는데 나이가 어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신체조건에 빚을 과다하지 않고 최근채무는 '신청의 남용'으로 판단 되어 면책 결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산 면책을 받지 못하면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으로 면책을 받으면 됩니다. 회생도 최대90%이상 빚을 탕감 받고 36개월 동안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법원 채무조정 제도 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인생을 포기하기 보다는 빚을 해결하고 다시 인생 시작 하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다시 사업도 하고 4대보험 직장도 다닐 수 있습니다. 과거 IMF 시절 파산면책이라는 제도를 모르고 이혼과 자살로 내몰렸던 채무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이 파산 면책으로 빚을 해결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 면책이 결고 쉬운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에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서류를 제출하고, 사실조회요청과 주소보정, 부채증명서 발급, 재산목록작성, 진술서 작성,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작성등 파산과 면책 사건에 제출하는 서류만 해도 수십가지 이며 절차 또한 8개월이상 걸립니다. 이 과정이 개인이 혼자 하지 못해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해야 합니다. 

전화 : 160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