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 빚을 왜 탕감해주나요?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사실상 자살방지 제도 입니다. 1998년 IMF 때 빚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인생을 포기 하다보니 돈을 빌려준 은행도 채무자가 자살을 하면 전액 손실이 나고 국가도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에 많은 손해 입니다. 오히려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가정이 파탄 나면 사회적 비용도 많이 지출 됩니다. 한마디로 더 큰 악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은행도 채무자가 자살 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 하는거 보다는 다시 일어서서 돈을 빌리러 오는 고객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 IMF시절에는 개인파산이란 신청에 대한 심사가 많이 허술했지만 지금은 파산관재인 제도가 도입되고 많은 서류들을 보고 파산으로 빚을 면책 시켜 줄지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과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신용불량자에 장기연체자에 소득도 없어 생계가 어려운 차명 재산도 없는 채무자라면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요즘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심사과정에서 차명재산 차명소득, 차명통장을 모두 살펴보고 판단 하기 때문에 내 명의가 아닌 것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가끔 재산을 가족 명의로 바꾸고 이혼하고 빚만 탕감 받으려 신청하는 경우나 자녀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며 소득이 없다고 신청하는 경우 파산은 기각 됩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빚을 쉽게 탕감 해주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파산 상담 문의 중 소득이 없어서 파산 할려고요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소득이 없다고 남의 빚을 탕감 해준다면? 그냥 직장 잠깐 그만 두면 빚을 탕감 받는다는 건데 어느 누가 빚을 갚을 까요? 말도 안돼는 생각입니다. 법원은 장기간 소득이 없는 기록과 장기간 연체 기록이 있어야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장기 연체 라는게 결코 쉬운게 아닙니다. 장기 연체시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도 어렵고 통장이나 내 명의로 무엇하나 할 수 없으며 집에는 압류딱지가 붙고 재산명시로 법원에 불려 다녀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대부분 가정은 해체 되고 이혼 당합니다.

최근 가상화폐, 코인이나 주식 때문에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아보는데 사행성채무는 파산으로 탕감이 안되는 빚입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나 불법행위와 연관된 채무 또한 파산으로 면책이 안되는 빚입니다. 개인파산이란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돈을 흥청망청 쓰고 파산하러 오는건 기각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생 제도를 알아보면 됩니다. 회생도 많은 빚을 탕감 해주며 경제활동도 지속 할 수 있도록 법적 추심도 못하게 막아줍니다. 빚의 일부를 갚고 탕감 받기 때문에 파산 만큼 많은 서류를 보지 않습니다. 파산인지 회생인지는 전문가와 상담 후 추천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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