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장기연체 채무로 빚을 갚을 가망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 해주고 빚없는 새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법원의 제도입니다. 법원은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심사 할 때 '도덕적 해이'와 '신청의 남용'이 있는지 차명 소득이나 차명 재산, 은닉 재산이 있는데 본인명의 재산, 소득이 없다고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는지를 파산관재인을 지정해 검사 합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나정도면 파산이지 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파산선고는 쉬워도 빚을 전액 탕감 해주는 면책은 불허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이란 제도로 빚을 탕감 받으려면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어 경제활동도 못 하고 장기간 통장도 못 쓰고 생계가 어려운 상태로 지속 되고 있는 정도 되면 됩니다. 이 정도 상태면 재산도 이미 다 뺐기고 채권자도 돈 받기를 포기한 상태가 되어 빚도 여기 저기 양도 양수로 넘어가고 돈 갚으라는 연락도 잘 안오는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도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도박빚이나 주식빚, 코인빚, 별풍선등 사행성 채무나 불법행위 또는 세금은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채무입니다.  

가끔 최근 채무, 최근 일시적인 실직 상태로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 하면 됩니다. 회생은 경제 활동도 정상적으로 하면서 심사를 받고 개인마다 다르지만 원금 90%이상도 탕감 받고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특히 회생은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해 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아보면서 내가 회생을 해야 하는지 파산을 해야 하는지 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소에 1:1맞춤 상담을 통해 신청인에게 맞는 제도로 안내롤 하고 기각 여부를 따져보고 기각 될 사건은 접수를 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업무처리를 잘 해주는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특히 회생에서는 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응 하냐에 따라 빚 감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로 면제재산신청으로 최대한 환가재산을 줄이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경험 없는 곳에는 사건 의뢰를 피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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