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신청자격이?

나도 빚이 너무 많아 갚기 힘들다 앞으로 못 갚을꺼 같다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다 정도로 개인파산이란 제도의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운영하며 되도록 회생 할 것을 권고 하고 있고 회생도 못 할 정도록 사정이 안좋고 미래가 없어야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줍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나 일시적인 실직으로 인해 이참에 그냥 개인파산이란 제도 신청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접근 해서는 기각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인파산이란 제도의 신청자격이 될까? 확실한 자격 조건은 과거 이력입니다. 장기간 연체와 장기간 소득활동이 없이 빚 때문에 압류, 경매까지 당하고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로 통장도 못 쓰고 장기간 빚을 못 갚고 있다면 법원은 앞으로도 빚을 갚지 못하겠구나 확신하고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신청의 남용을 검토 해야 하는 법원의 원칙으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이란 제도에서 파산선고는 쉽게 내려 주지만 면책결정은 더 꼼꼼하게 심사해서 회생이 가능하면 회생 하라고 면책을 기각 냅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에서 면책이 기각 됐다는 것은 빚탕감은 안해줬다는 거니 그냥 돈낭비, 시간낭비 한 것입니다.

개인파산이란 회생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회생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실직으로 파산을 문의 하는 분들은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 하길 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회생도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90%이상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고 즉시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주변 모르게 신청하고 추심도 빠르게 막을 수 있으니 더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개인파산이란 제도와 개인회생이란 제도를 고민 중이라면 고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하면 어느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채무사유에 따라 개인파이란 제도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주식, 도박, 코인등 사행성 불법행위 채무는 파산으로 빚탕감이 안됩니다. 하지만 회생으로는 해결이 되니 채무사유도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은 무료전화상담으로 1:1상담을 받아 보고 문자로 서류 안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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