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가?

개인파산이란 감당할 수 없는 장기 연체 채무를 일시에 전액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로 오랜기간 빚을 갚지 못 하고 통장이 압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갚지 못한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차피 죽을때까지 빚을 해결하지 못해 경제적 사형선고를 받고 부랑자가 되기 보다는 빚을 탕감해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라고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없다면? 신용불량자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어 자살, 이혼, 가정파괴, 노숙자, 기초수급자, 생계형 범죄자 양산등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증가 됩니다. 은행이나 금융권들도 어차피 장기연체되 재산도 모두 경매로 뺐은 신용불량자의 나머지 빚은 어차피 받기 힘든 불량채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탕감이 되도 큰 손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빚을 해결하고 다시 경제인이 되어 은행이나 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다시 돌아오는게 더 큰 이익입니다. 이렇든 개인파산이란 제도로 미국 대통령도 빚을 해결하고, 연예인, 운동선수 할거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인생실패를 딛고 일어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일부러 빚지고 빚을 안갚으려 악용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파산관재인이 1차 서류검토를 하고 2차로 판사님의 결제가 나야 하는 사건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서류를 하나하나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하는 이유는 일부러 빚을 안갚으려 계획적으로 파산을 신청한게 아닌지 재산은닉, 소득신고 누락, 채무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 앞으로도 노동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게 맞는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기 싫어 파산을 신청한게 아닌지 판단 후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와 건강상태라면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라고 기각 시킵니다. 

 

회생이란?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문의 하는 분들 중 갑작스런 실직으로 파산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회생도 파산 만큼 빚 탕감이 최대 90%까지 되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갚고 재산은 지키고, 소득활동도 정상적으로 가능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최근 채무라면 회생으로 신청해야 기각이 없습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기각은 없고 결국 얼마를 탕감 해 줄 것이냐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신청하려면? 혼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법원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채증명서를 발급 채권을 추적해 찾고 주소보정, 사실조회요청,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서 제출등 파산사건 관리를 약8개월간 대신 처리해줄 파산전문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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