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 됩니다.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이 2개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사건 심사가 모두 끝날 때 까지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정도 걸립니다. 이 개인파산절차 동안 개인파산비용은 총150~200만원정도 채권자가 많으면 그 이상의 개인파산 수임료가 발생 합니다. 보통 대부분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분납으로 받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파산 비용 중 추가비용이 발생 하는데 90%정도 확률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진행 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비용을 예납하라는 법원의 납부명령이 나옵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30만원이고 보통 파산신청 후 3개월 정도 뒤 파산관재인비용이 별도 납부 시기 입니다.

1. 개인파산 비용보다 중요한게 개인파산 자격입니다. 

- 개인파산의 최소 자격 조건은 장기연체, 신용불량상태, 장기간의 실업상태로 근로 능력이 없고 생계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 되어야 재판부도 신청의 남용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 면책결정을 내려 줄 수 있습니다.

- 간혹 최근 1~2녀내 발생채무를 최근 몇달 사이 직장을 그만두고 연체 되었다고 파산으로 빚 전부를 탕감 받고 싶다고 상담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의 남용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는 다시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 신청으로 소득, 재산, 부양에 따라 최대90%까지 탕감을 받고 36개월간 빚을 나눠 상환 하면 됩니다. 

2. 오래된 빚 일 수록 개인파산으로 면책 받을 가능성이 높다.

- 반대로 말하면 최근 채무는 파산으로 해결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무직이니 파산 된다고 대출 받아 돈을 막 쓰고 자녀를 줘버리고 도박으로 탕진하고 무직이니 파산하겠다는 건 파산 선고는 되지만 결국 빚을 없애주는 면책결정에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개인파산 신청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인파산자격은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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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파산신청자격조건이 되려면 최소한 장기연체가 있어야 한다.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은 모두 압류 경매 처분이 되었고, 직장 또한 퇴사당해 특별한 소득도 없이 신용불량자 상태가 지속 되고 있다면 파산재판부는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내려준다.

최근채무 , 최근실직은 개인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 면책결정을 받기 불가능하다. 바로 '신청의 남용'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다가 와야 파산으로 면책을 내려준다. 빚을 갚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이란? 최근 채무, 최근 실직이 아니라 오래된 채무, 장기 실업상태와 통장압류까지도 당해 탈탈 털린 상태를 의미한다.

가끔 최근채무, 최근실직도 파산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선고는 가능할지 모르나 결국 빚을 탕감 받는 면책결정에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파산수임료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알바소득이라도 구해 빚을 90%까지 탕감 받고 36개월간 나눠 갚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된다고 개인회생을?

- 나이젊고 신체건강하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채무자는 알바라도 구해 빚을 10~20%라는 갚는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회생을 신청한다 해서 누구나 90%탕감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최근채무, 채무사유에 따라 탕감률은 각기 다 다르다.

개인파산 비용은?

-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파산관재인비용이 기본 실비로 들어간다. 기본실비만 80~100만원이고 면책결정까지 1년동안 사건 관리비용을 합하면 총수임료는 대략150~200만원이상이다. 비용이 없는 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4회 정도 분납으로 받는 사무실이 많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에 핵심사항은?

- 최근채무, 최근실직이 아니고 장기연체, 장기실업, 신용불량자, 재산은닉 없음, 가족통장에도 본인의 소득기록이 없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사유 또한 사기, 불법행위와 연관이 없는 사업빚, 생활비빚만 탕감이 가능하다. 가끔 대출받아 자녀들 다 쓰라고 줘버리거나 자녀들한테 카드 쓰라고 카드빚을 만들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노령에 장애, 기초수급자라 해도 빚을 갚을 생각 없이 쓰고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신청의남용'에 해당해 면책은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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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 했지만 신용불량자로 수년간 살아오다 개인파산을 알게 되고 신청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 후기가 가장 많습니다. 

IMF 당시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카드빚에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택했지만, 당시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빚을 전액 탕감 받고 빚없이 새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사형선고를 받는것이 아닌 빚없는 새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파산 불이익 없다고 봐고 됩니다.

개인파산 후기에는 사업빚, 생활비로 인한빚, 병원비등 자연스럽게 생긴 빚은 탕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 또는 스포츠토토, 도박빚, 다단계로 인한 무리한 투자등으로 인한 빚은 탕감 해주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채무 또한 탕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 빚을 탕감 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개인파산 불이익으로 파산자로 살아야 하는데 파산자나 신용불량자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개인파산 불이익으로는 괜한 신청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꼼꼼한 상담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건만 신청해야 합니다.

오히려 개인파산 불이익 보다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큰일 납니다. 재산은 없어도 빚은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죽고 자녀들에게 그 빚이 넘어가 채권추심에 시달리며 죽은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살아 생전 빚을 개인파산으로 탕감 받고 자녀들에게 빚도 안넘어가게 하는게 좋습니다. 또 빚 없이 남은 인생 편히 살아가는게 자녀들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1.개인파산 자격

- 빚의 연체가 오랜 기간 지속 되고, 신용불량자로 은닉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소득은 있어도 됩니다. 이정도 조건이면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후기에도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습니다. 신용불량자가는게 재산, 소득 봐봐야 결국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사실상 경제적 파산을 선고 받은 상태라 보기 때문입니다.

2. 개인파산 자격이 안되면?

- 최근채무와 최근 실직으로 인한 무소득은 파산으로 면책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으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3. 개인파산 자세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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