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 했지만 신용불량자로 수년간 살아오다 개인파산을 알게 되고 신청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 후기가 가장 많습니다. 

 

IMF 당시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카드빚에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택했지만, 당시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빚을 전액 탕감 받고 빚없이 새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사형선고를 받는것이 아닌 빚없는 새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파산 불이익 없다고 봐고 됩니다.

 

개인파산 후기에는 사업빚, 생활비로 인한빚, 병원비등 자연스럽게 생긴 빚은 탕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 또는 스포츠토토, 도박빚, 다단계로 인한 무리한 투자등으로 인한 빚은 탕감 해주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채무 또한 탕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 빚을 탕감 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개인파산 불이익으로 파산자로 살아야 하는데 파산자나 신용불량자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개인파산 불이익으로는 괜한 신청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꼼꼼한 상담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건만 신청해야 합니다.

 

오히려 개인파산 불이익 보다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큰일 납니다. 재산은 없어도 빚은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죽고 자녀들에게 그 빚이 넘어가 채권추심에 시달리며 죽은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살아 생전 빚을 개인파산으로 탕감 받고 자녀들에게 빚도 안넘어가게 하는게 좋습니다. 또 빚 없이 남은 인생 편히 살아가는게 자녀들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1.개인파산 자격

- 빚의 연체가 오랜 기간 지속 되고, 신용불량자로 은닉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소득은 있어도 됩니다. 이정도 조건이면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후기에도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습니다. 신용불량자가는게 재산, 소득 봐봐야 결국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사실상 경제적 파산을 선고 받은 상태라 보기 때문입니다.

 

2. 개인파산 자격이 안되면?

- 최근채무와 최근 실직으로 인한 무소득은 파산으로 면책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으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3. 개인파산 자세한 상담은?

전화: 1600-3367 전국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방문지도:https://m.place.naver.com/place/34159727/home?entry=ple

 

법무사노재승사무소 : 네이버

리뷰 21 · 평일 09:00 - 19:00, 전화 및 방문 상담,주말 09:00 - 17:00, 전화 및 예약방문상담,공휴일 09:00 - 19:00, 전화상담만

m.place.naver.com

 

 

1.개인파산 신청시 불이익은?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파산 면책으로 인생 끝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빚을 털어빌고 경제활동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있는 제도 입니다. 면책 후 5년간은 신용기록에 표시 되지만 이후 기록도 삭제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미국 대통령도 합니다. 뭔가 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자식들에게 뭔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 할 거 없이 그냥 개인파산 면책 신청해서 빚탕감 받으세요.

 

-오히려 개인파산을 하지 않고 빚을 남겨둔채 사망시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꼭 파산면책으로 빚 없는 남은 인생 살고 자녀들에게 빚도 안 넘어가게 하세요.

2.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걸립니다.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면책사건이 더 중요하고 파산관재인 서류를 꼼꼼히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데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은 폐지됩니다. 따라서 전문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개인파산 면책 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파산은 100%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될 사건도 파산이 된다고 진행하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안되면 회생으로 면책 받으면 된다며, 파산 사건 수임료 받고 또 회생 수임료를 또 받습니다.

 

-파산 면책이 되는 사건과 안되는 사건을 구분하는 건 '신청의 남용'이 핵심입니다.

 

-개인파산 자격 유무는 전화 1600-3367 상담시 5분이면 됩니다. 자격이 안되면 파산 신청보다는 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개인파산 아니고 회생이요?

-회생도 파산만큼 빚을 대폭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적고 재산도 없다면 최대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고 탕감된 빚을 36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소득도 없이 파산 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회생은 소득활동을 하면서 빚은 탕감받는게 가능하고 재산도 지킬 수 있으니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나이라면 회생을 진행 하는게 맞습니다.

 

5.회생 파산 상담 받고 신청하고 싶어요.

-무료상담: 전화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상동, 뉴법조타운)

https://m.place.naver.com/place/34159727/home?entry=ple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회생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이 판단 하기에 확실한 근거로 얼마나 되는지, 소득기록 신고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려면,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면 자격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게 맞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게 아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건 아닌지 차명소득도 찾습니다. 실제 차명으로 사업을 유지중이거나, 차명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은 자격 조건이 3년이상 장기연체에 소득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몇 개월 소득이 없다고 파산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최근 실직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파산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옵니다.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이 되는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파산결정을 받는것은 아주 쉬우나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 할 파산 사건은 처음부터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법무사 사무소는 수임료를 받으려 무리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안되면 회생으로 신청하자며 수임료를 또 받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장기연체가 없는 한 파산으로 면책을 받는건 어렵습니다.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시 자격이 안되는 분이 절반이 넘어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자고 회생 신청 절차를 설명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자격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회생에서 중요한 점은 되냐 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느냐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이 꼼꼼히 보정처리를 해야 보다 많은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전화 1600-3367 연락 주시면 1:1 맞춤 상담 해드립니다.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자격조건은 전화상담시 5분이면 알려드립니다.


전국 무료상담 전화: 1600-3367


방문상담: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상동, 뉴법조타운)


네이버지도: https://m.place.naver.com/place/34159727/home?entry=ple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