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 어떤점이 중요한가?

상담전화로 1:1 파산상담을 하다보면 파산문의가 회생보다 많을 때도 있습니다. 파산은 빚을 하나도 안갚아도 되고, 회생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빚 탕감 혜택은 파산면책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선호하고 나 정도면 파산각이지 하고 쉽게 파산문의을 하는 많은 분들 중 높은 확률로 나이가 젊으면 파산 면책이 불가 합니다. 파산선고는 가능 할 지라도 결국 빚을 탕감해주는 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힘듭니다. 면책 받기 힘든 파산사건은 신청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무조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는지? 건강상태나 과거 경력을 봅니다. 그리고 차명계좌를 사용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일을 하지 않고 파산을 신청 하려고 하는지 이 과정에서 최근 퇴사로 소득이 없어 파산을 신청한 건은 그냥 기각 입니다. 최근 채무도 기각 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빚을 지자 마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 판단해 빚을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분들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쉽게 될까?

- 장기 연체와 지속적인 신용불량상태, 경제활동이 장기간 없거나 소득이 생계가 어려운 수준 기초수급자 정도 되면 파산면책으로 빚을 탕감 받을 자격 조건이 충분합니다. 특히 장기 연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초수급자에 소득없는 노인이라도 최근에 빚을 지고 탕감 해주세요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서류심사는 매우 어렵고 많은 서류를 검토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에서 가장 만만히 보는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입니다. 내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데 법원은 신청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재산과 통장내역을 집중해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차명통장으로 소득기록이 있는지 자녀 명의의 아파트 마련자금이 신청인의 돈은 아닌지 차명 재산, 차명소득, 차명사업을 검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명 사실을 걸린다면 사기파산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상담시 법무사에게 솔직하게 말해서 접수를 안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된다고 실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추어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회생도 파산 만큼 빚을 파격적으로 탕감 해주고 경제활동도 제약이 없으며 탕감 된 빚은 3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혼자 고민 하기 보다는 무료상담 전화를 5분 10분이라도 해보는게 좋습니다. 

 

무료상담전화: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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