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조건이 중요! 아무나 안된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나 정도면 파산각이지 하고 상담문의를 주문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은 쉽게 받아 주지만 면책은 다릅니다. 면책이 빚을 전액 탕감 해주는 결정으로 개인파산신청은 이 면책이 가능한 사건만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빚은 해결 되지 않고 파산선고만 받는다면, 신용불량자와 다를 바가 없으니 신중하게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상담 받아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례는 경제활동 가능성입니다. 파산은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퇴사로 인해 소득이 당장 없다고 파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실업 상태로 모든 재산은 강제집행 당하고 신용불량자 상태가 지속 되고 있었다면, 재판부는 비로소 갚을 능력이 안된다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직장 3달 전에 그만두고 놀고 있다고 소득이 없어 힘들다고 파산을 신청해 모든 채무를 탕감 받고 싶다는 분들은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최대90%탕감도 가능하고 경제 활동도 가능합니다.

2번째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례는 차명소득, 차명재산, 배우자 소유 재산으로 인해 안되는 경우 입니다. 내 명의 재산이 아니니 상관없다고 우기는 분들 있는데 그냥 법이 그렇습니다. 명의보다 실소유주가 누구냐 기여도를 봅니다. 차명소득, 차명사업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일하고, 운영하는거면 걸립니다. 핸드폰 발신기지국 표시로 정기적으로 어딘가로 출근을 하는지 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장기연체로 소득도, 재산도 없고 생계가 어려운 신용불량자분들입니다. 이 정도가 안되는 분들은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하면 일부는 갚아야 하지만, 회생으로도 많은 빚 탕감이 가능합니다.

가끔 개인파산신청자격 아무나 된다고 사건을 막 수임하는 곳이 있는데 파산은 되지만 면책은 실패하고 회생을 신청하자고 수임료를 또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지를 꼼꼼히 있는 사실 그대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가끔 차명소득, 차명재산을 숨기고 법무사 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하는 일이 차명 밖히는 일이니 다 걸립니다. 주의 하시고 신청하세요.

 

상담문의: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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