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빚탕감 결코 쉽지 않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알아보면서 '파산'과 '면책'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 하면 수임료를 날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빚을 전부 탕감' 받기 위해서 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신청으로 '면책'이라는 빚탕감 결과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파산은 되지만, 면책을 안되는 신청은 하면 안됩니다. 

면책(빚탕감)이 안되는 개인파산은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이 가능하다며 사건수임을 하고 면책은 안됐다며 수임료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이 안됐으니 빚은 그대로 있고, 직장을 구해서 회생으로 면책을 받자고 회생신청 수임료를 또 받습니다. 결국 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입니다. 파산으로 면책이 안되는 사건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또한 최근 카드채무로 청산가치가 계산되어 일시납청구가 들어오는 파산면책도 신청을 고민 해야 합니다. 개념이 좀 어렵겠지만, 이런걸 다 이해 할 필요는 없고 양심적으로 1:1 맞춤 상담해 주고 파산이 안된다 회생으로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상담을 해주는 곳에서 상담을 하면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만 되면 빚은 100%탕감 받을 수 있지만, 파산 자격이 안되더라도 회생으로 탕감을 받으면 됩니다. 회생은 최대 90%이상도 탕감이 가능하고 경제활동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재산보유도 가능하고 탕감 받은 빚은 3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 기간 동안 아무런 채권 추심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자냐 파산신청자냐 엄격한 구분이 필요 합니다. 회생 신청은 대부분 일정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파산은 장기연체와 소득활동 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소득이 없다고 파산이 가능한게 아니고 앞으로도 일을 못 할만한 건강상 신체상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과거에도 몇년간 소득기록이 없는 분들이 사실상 파산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그 자격 기준이 엄격합니다.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에서는 젊은데 왜 일을 못하냐? 일을 해서 회생으로는 일부라도 빚을 갚아라 하고 회생 신청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를 한 후 신청의 남용으로 파산 면책불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를 엄격히 적용 하기 때문에 흥청망청 쓴돈도 대출 받아 남을 준돈, 코인, 주식도 탕감을 안해줍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자격의 상담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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