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차이점

개인회생파산 차이점

 

개인파산의 자격조건은 옛날에 비해 무척 까다로워 졌다.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서류심사를 꼼꼼히 하며, 소득활동여부를 판단해 경제활동이 가능한지도 평가를 한다. 단순히 일을 한다, 안한다로 파산이 되고 안되는건 아니다.

1. 탕감률

-개인회생은 최대 90%탕감 받고 36개월간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100% 일시탕감이 가능하다. 파산이 탕감혜택이 크지만 자격조건은 더 까다로워 보통 일을 구하고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회생도 충분히 탕감이 많이 되고 당장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2. 비용

-개인회생은 송달료, 인지대, 부채비, 작성료등 사건에 따라 외부회생비용이 추가 지출된다.

-개인파산은 송달료, 인지대, 부채비, 작성료, 파산관재인비용이 추가 된다. 파산관재인은 거의 모든 사건에 선임이 되며 비용은 30만원정도다. 파산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목록이 있어서 서류를 빠짐없이 잘 준비 해야 한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재산은닉 정황, 명의 바꾼 내역, 편파변제등 자세히 서류를 검토한다.

 

3.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알바라도 시작을 해야 자격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 빚은 1000만원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사실상 자격조건은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자격은 된다. 

-개인파산은 빚의 연체기간이 장기연체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도 충분히 갚지 못 한 기간이 있어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제 직장 그만뒀다고 파산자격이 되는것이 아니다. 소득기록도 없고, 연체기간이 오랜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이 기간 각종 압류로 재산이 다 뺐기고 처분 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태 일 수 밖에 없다.

 

4. 개인회생파산 자세한 상담.

-본인이 개인회생파산 어느 제도가 좋을지 자격 조건이 되는지는 전문가와 전화상담 5분이면 알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선택이 아니고 자격이 맞는 제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자격이 안되는 신청은 비용과 시간만 허비 할 뿐이다. 

-이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전국 무료상담, 전국 신청가능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