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단점은?
오랜 장기연체자 파산이 갈 수록 늘어가고 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제도를 도입해 제도악용을 막고 있는데 재산은닉, 명의바꿈, 편파변제, 일부러 빚을 늘린 행위, 경제활동가능여부등 심사도 해마다 강화하고 있다. 채무 전액을 일시에 100%탕감 해주는 제도인 만큼 심사도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도덕적해이를 차단 하고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를 위해 재판부는 올바른 판결을 내기 위해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다.
개인파산시 단점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파산면책을 받고 연예인도 다시 하고, 정치도 하고, 대통령도 할 수 있다. 빚을 탕감 받고 새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파산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빚없는 새로운 인생 설계 시작이다. 다만, 금융권 취업은 어려울 수 있다.
통장 사용도 맘대로 가능하고, 채권자도 더이상 아무런 추심을 할 수 없다. 파산 후 다시 재기해 사업으로 성공하는 예도 많다.
경제적 이유로 파산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소득 활동은 사건 종료 이후 해야 한다.
파산 이후는 이렇게 새인생을 살면 되는데, 파산을 준비하고 면책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으로 이루어 지는데 특히 중요한 사건은 면책이다. 면책사건시 파산관재인서류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목록을 보면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까지 취득시기, 명의변경시기, 처분후 내역등 재산관련 서류를 많이 본다. 대부분의 신청인은 재산처분도 없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처분을 해명해야 하는 신청인은 많지 않다.
개인파산의 큰 단점은 무엇보다. 서류, 절차가 복잡해 개인이 혼자 신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이다. 절차 기간은 최소6개월~1년까지도 걸린다. 이 기간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와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이후 보정명령의 처리등 서류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수임료를 주고 전문법무사 사무실에 사건 의뢰는 필수다. 한마디로 비용 지출은 피할 수 없다.
비용이 없어 신청을 못하는 신청인을 위해 대부분의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분납으로 나눠 받기도 한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무료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