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의 빚을 전액 탕감 해주는 개인파산이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법원 신청 심사 제도 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 하게 되는데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전문적인 서류작성과 심사 과정에서 이의 신청까지 개인이 혼자 신청하기는 어려워 비용을 주고 법무사에 의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 정도면 개인파산 면책 되겠지 쉽게 생각하고 문의를 하지만 실제 상담 해보면 2명 중 1명은 개인파산 면책 자격이 안됩니다. 면책이 중요합니다. 파산선고는 안 중요하고, 면책을 받아야 빚탕감 완성 입니다.

 1. 신용불량자 상태 개인파산

-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빚을 갚지 못 하는 상태로 법적 조치 압류 경매로 다 털어가도 빚이 해결이 안되고 신용불량자라 통장도 못 쓰고 4대보험 직장도 못 가지고 대부분 일용직이나 무직으로 생계가 어려워 기초수급 받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개인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지급불능 상태가 확실 하기 때문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 수월합니다. 

2. 개인파산으로 탕감 가능한 빚

- 신용불량자, 기초수급자라도 탕감이 안되는 빚은 탕감이 안됩니다. 세금, 도박, 주식, 코인, 유흥, 과소비, 사치로 인한 빚은 탕감 불가능한 비면책 채권입니다. 특히 최근 채무는 민감하게 생각 하기 때문에 더 탕감 안해줍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빚을 탕감 해주는게 아니니 주의 해야 합니다. 가끔 기초수급자라 카드 막 썼고 연체는 없지만 기초수급자니까 파산으로 전액 탕감 받겠다고 문의 하는 분들 있는데 그렇게 악용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니 신청 해봐야 최근 카드빚은 탕감 불가능 합니다.

3. 개인파산 신청자격

- 장기 신용불량자는 신청자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청 자격이 어려운 경우는 최근 무직, 최근 채무가 어렵습니다. 최근까지도 멀쩡히 일을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다시 직장을 구해서 개인회생을 해야 한다고 기각 될 가능성이 높거나 회생만큼 환가결정이 나와서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는 내 결정이 아니고 정확한 상담 후 정해집니다.

4. 개인파산 무료상담

- 신용불량자를 포함해 모든 분들 개인파산 회생 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무료전화상담(1600-3367)에서 1:1맞춤 상담 하시고 문자로 서류 안내 받고 보내면 사무실 방문 없이도 전자소송으로 절차 진행 다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무료상담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무료전화상담 1600-3367
모바일상담 010-5187-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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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회생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이 판단 하기에 확실한 근거로 얼마나 되는지, 소득기록 신고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려면,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면 자격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게 맞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게 아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건 아닌지 차명소득도 찾습니다. 실제 차명으로 사업을 유지중이거나, 차명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은 자격 조건이 3년이상 장기연체에 소득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몇 개월 소득이 없다고 파산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최근 실직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파산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옵니다.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이 되는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파산결정을 받는것은 아주 쉬우나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 할 파산 사건은 처음부터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법무사 사무소는 수임료를 받으려 무리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안되면 회생으로 신청하자며 수임료를 또 받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장기연체가 없는 한 파산으로 면책을 받는건 어렵습니다.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시 자격이 안되는 분이 절반이 넘어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자고 회생 신청 절차를 설명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자격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회생에서 중요한 점은 되냐 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느냐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이 꼼꼼히 보정처리를 해야 보다 많은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전화 1600-3367 연락 주시면 1:1 맞춤 상담 해드립니다.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자격조건은 전화상담시 5분이면 알려드립니다.


전국 무료상담 전화: 1600-3367


방문상담: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상동, 뉴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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