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코로나 경제 위기로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 지면서, 실직으로 인한 파산신청자격 문의를 하는 채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더이상 돌려막기도 힘든데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상환능력이 없어져 파산신청자격 문의 전화를 하는것인데, 이런 경우 파산 면책 자격이 안됩니다. 

파산신청자격에는 크게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의남용과 도덕적해이, 계속 근로 가능성이 있는지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파산 면책으로 빚 전액 탕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신체건강 하다면 다시 직장이든 알바든 구해서 회생 신청 할 것을 권고 하며 면책을 기각 합니다. 빚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 했으니 일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면 최대 90%이상도 탕감 받고 경제활동을 하며 36개월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사실 파산신청자격이 된다 해도 파산신청으로 면책 받는 절차가 1달안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 8개월~1년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 되는데 이 기간동안 직장을 구하거나 소득이 월100만원을 초과하면 파산면책 사건은 기각 처리 됩니다. 법원은 소득이 장기간 없었다면 신체 건강해도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면책을 받아 줍니다. 단순히 직장 몇 달 그만 둔다고 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게 파산면책이 아닙니다.

최소 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장기연체, 장기간 소득없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신용불량자로 이혼 당하거나 가정이 파탄나고 혼자 일용직으로 근로 하는 상황에 있는 기초수급자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채권사도 불량채권으로 분류해 더이상 돈을 받을 추심 노력도 거의 하지 않는 채무들입니다. 이런 정도가 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자격에 대해서는 더 꼼꼼한 1:1 맞춤상담으로 자격이 되는 사건만 신청을 해야 하고, 자격이 안된다면 회생이 가능한지? 회생도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회생 자격이 되는지까지를 기본적으로 전화 상담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로 상담을 먼저 받아 보고 빠른 결정을 하는게 빚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1600-3367

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상담을 하다 보면 6개월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 회생은 못하겠고 파산을 하고 싶다고 파산신청자격이 나는 충분히 되지 않냐고 왜 파산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냐며 따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실직, 최근 채무, 연체도 최근에 전부 최근에 벌어진 채무죠. 이런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이유는 간단 합니다. 뭐 6개월만 소득 없으면 모든 빚을 탕감 해준다 하면 어느 누가 빚을 갚겠습니다. 6개월 그냥 직장 그만두고 놀면 빚을 탕감 해준다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죠. 법원 판사가 쉽게 빚을 탕감해주는 탕감기계가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신청자격을 심사 할 때 앞으로도 일을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만 파산으로 빚을 전액 탕감 해줍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었어도 내 평생 직장을 다시 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든지, 암으로 일을 못하고 누워야 한다든지 하는 앞으로 미래도 경제적 빈곤에 빠져 계속 빚을 갚지 못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아니면 장기간 연체로 신불자로 월100만원도 벌지 못한 과거 소득 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파산신청자격이 흔히 되는 경우는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로 소득과 경제적 기록이 없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아 모든 빚을 탕감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채무 원인과 은닉재산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파산신청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신청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입니다. 

파산이란 제도는 단순히 지금 무직이라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무직이라 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받고 싶다고 문의하는 전화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사지 멀쩡하고 젊으니 알바라도 구해서 회생으로 월10~20만원 36개월 변제 신청을 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이 가능하다라고 회생을 권장 합니다.

가끔, 빚이 다 없어진거 아니냐 소멸시효 지난거 같다 문의 하시는분 있는데 신용조회에 결과가 안나온다고 빚이 없어진게 아닙니다. 채권자들은 법적인 조치로 소멸시효를 중단 할 수 있기 때문에 빚이 소멸시효를 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데 자녀들에게 상속되 평생 빚이 되물림 될 수 있으니 죽기 전 상속포기 하라는 말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안그럼 빚도 상속 됩니다. 재산이 없어도 빚만 상속 됩니다. 자식들이 빚 남기고 죽은 부모를 원망하며 돈을 들여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한다는 상황이 참 비참합니다. 지금이라도 빚을 해결하고 남은 인생 빚없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상담전화: 160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