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1.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

-개인파산 자격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스스로가 빚을 갚기 힘들다고 무조건 파산신청이 가능한것이 아니다.

-빚의 연체기간이 오랜 3년이상 장기연체자에 재산은 없고, 재산은닉 정황도 없어야 한다.

-소득도 70만원 미만 생계가 현저하게 어려워야 생계부족 파산이 된다.

-위 조건상 신불자로 오랜기간 추심과 압류,경매를 당하고 살아야만 사실상 파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2. 개인파산 비용은?

-보통 수임료는 130만원 부터 시작하며, 변호사 법무사 비용이 틀리다. 법무사 쪽이 저렴한편이며 사건처리는 차이가 없다. 파산사건은 재판 받는 사건이 아니고, 서류심사만으로 종료 된다.

-최근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관재인 비용이 별도 30만원이 있다. 이 비용은 수임료와는 별개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다.

-재산이 있어 재산처분이 있는 사건은 파산관재인비용이 더 늘어나지만, 사실 재산이 있는 파산은 극히 없다.

 


3. 개인파산 절차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지? 전화 상담이 우선이다. 자격조건도 안되는데 사건을 진행해봐야 비용만 나가고 사건은 기각나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1맞춤 상담을 통해 파산이 가능한지, 안되면 회생으로 가능한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아 봐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 전문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해야 한다.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절차는 1년정도 걸리며 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파산선고는 쉽게 나온다. 하지만 면책심사는 매우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굉장히 많다. 

-파산관재인서류목록만 잘 준비하고 추가적인 소명자료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주소보정등 서류처리를 하면 면채결정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재산은닉사항이 있는지, 소득을 숨기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모든 채무를 탕감 받게 된다.

 


4. 개인파산 전문 사무실

- 이글은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전국 개인파산 사건 전문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면 회생은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1:1 맞춤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아래 다음 지도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비용 , 비용은 분납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정리

 


 

 개인파산 신청자격 

- 장기연체자만 가능합니다. 최소 3년이상 장기 연체와 소득이 없는 점이 기본 조건입니다. 

-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한달 전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을 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 장애가 있고, 소득이 없고, 60세 이상 노인이라 할 지라도 최근에 대출을 받고 카드를 쓰고 파산 신청한다고 빚을 탕감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연체가 없다면 파산은 불가합니다. 파산은 일부러 돈을 안갚는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 파산 문의 하시는 채무자의 대부분은 직장을 잃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을 다시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혼자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전화 1통이면 5분내 알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입니다.

 

 


개인파산이란?

- 모든 빚을 전액 100% 탕감을 해주는 법원 제도입니다. 한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탕감 해주므로 인해서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국가도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을 안하고 경제 지원만 받는 것은 손해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일부러 돈을 안갚으려 신청 하는지 꼼꼼히 심사를 합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정말 불가능한 상태인지 과거에도 빚을 못 갚은 기간이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 해가 갈수록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한 심사는 엄격해 집니다.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부모, 자녀, 배우자 서류 까지 모두 살펴보고 재산은닉 정황이나 소득이 있으면 사건을 기각 시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면?

-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원금 최대90%를 감면해주며 36개월만 빚을 상환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지만 최근 2018년 부터는 3년으로 변경되어 제도가 더 좋아 졌습니다.

- 지금 당장 직장이 없다면 , 알바라도 구하서 재직1일차만 되도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기간중에는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가 시작 되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하고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추심을 안받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자세한 상담은?

- 이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전국 무료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니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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