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파산신청자격조건이 되려면 최소한 장기연체가 있어야 한다.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재산은 모두 압류 경매 처분이 되었고, 직장 또한 퇴사당해 특별한 소득도 없이 신용불량자 상태가 지속 되고 있다면 파산재판부는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내려준다.

최근채무 , 최근실직은 개인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 면책결정을 받기 불가능하다. 바로 '신청의 남용'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다가 와야 파산으로 면책을 내려준다. 빚을 갚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이란? 최근 채무, 최근 실직이 아니라 오래된 채무, 장기 실업상태와 통장압류까지도 당해 탈탈 털린 상태를 의미한다.

가끔 최근채무, 최근실직도 파산이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선고는 가능할지 모르나 결국 빚을 탕감 받는 면책결정에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파산수임료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알바소득이라도 구해 빚을 90%까지 탕감 받고 36개월간 나눠 갚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다.

개인파산 자격이 안된다고 개인회생을?

- 나이젊고 신체건강하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채무자는 알바라도 구해 빚을 10~20%라는 갚는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회생을 신청한다 해서 누구나 90%탕감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최근채무, 채무사유에 따라 탕감률은 각기 다 다르다.

개인파산 비용은?

-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파산관재인비용이 기본 실비로 들어간다. 기본실비만 80~100만원이고 면책결정까지 1년동안 사건 관리비용을 합하면 총수임료는 대략150~200만원이상이다. 비용이 없는 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4회 정도 분납으로 받는 사무실이 많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에 핵심사항은?

- 최근채무, 최근실직이 아니고 장기연체, 장기실업, 신용불량자, 재산은닉 없음, 가족통장에도 본인의 소득기록이 없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채무사유 또한 사기, 불법행위와 연관이 없는 사업빚, 생활비빚만 탕감이 가능하다. 가끔 대출받아 자녀들 다 쓰라고 줘버리거나 자녀들한테 카드 쓰라고 카드빚을 만들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노령에 장애, 기초수급자라 해도 빚을 갚을 생각 없이 쓰고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신청의남용'에 해당해 면책은 기각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정확한 상담은?

- 전화 : 16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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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 했지만 신용불량자로 수년간 살아오다 개인파산을 알게 되고 신청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개인파산 후기가 가장 많습니다. 

IMF 당시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카드빚에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택했지만, 당시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빚을 전액 탕감 받고 빚없이 새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해서 사형선고를 받는것이 아닌 빚없는 새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파산 불이익 없다고 봐고 됩니다.

개인파산 후기에는 사업빚, 생활비로 인한빚, 병원비등 자연스럽게 생긴 빚은 탕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투자 또는 스포츠토토, 도박빚, 다단계로 인한 무리한 투자등으로 인한 빚은 탕감 해주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채무 또한 탕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 빚을 탕감 해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개인파산 불이익으로 파산자로 살아야 하는데 파산자나 신용불량자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개인파산 불이익으로는 괜한 신청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꼼꼼한 상담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건만 신청해야 합니다.

오히려 개인파산 불이익 보다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큰일 납니다. 재산은 없어도 빚은 상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죽고 자녀들에게 그 빚이 넘어가 채권추심에 시달리며 죽은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살아 생전 빚을 개인파산으로 탕감 받고 자녀들에게 빚도 안넘어가게 하는게 좋습니다. 또 빚 없이 남은 인생 편히 살아가는게 자녀들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1.개인파산 자격

- 빚의 연체가 오랜 기간 지속 되고, 신용불량자로 은닉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소득은 있어도 됩니다. 이정도 조건이면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후기에도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습니다. 신용불량자가는게 재산, 소득 봐봐야 결국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사실상 경제적 파산을 선고 받은 상태라 보기 때문입니다.

2. 개인파산 자격이 안되면?

- 최근채무와 최근 실직으로 인한 무소득은 파산으로 면책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으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3. 개인파산 자세한 상담은?

전화: 1600-3367 전국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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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파산 신청시 불이익은?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됩니다. 파산 면책으로 인생 끝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빚을 털어빌고 경제활동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있는 제도 입니다. 면책 후 5년간은 신용기록에 표시 되지만 이후 기록도 삭제됩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고 미국 대통령도 합니다. 뭔가 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자식들에게 뭔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 할 거 없이 그냥 개인파산 면책 신청해서 빚탕감 받으세요.

-오히려 개인파산을 하지 않고 빚을 남겨둔채 사망시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꼭 파산면책으로 빚 없는 남은 인생 살고 자녀들에게 빚도 안 넘어가게 하세요.

2.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걸립니다.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면책사건이 더 중요하고 파산관재인 서류를 꼼꼼히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데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은 폐지됩니다. 따라서 전문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3.개인파산 면책 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파산은 100%가능성이 있는 사건만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될 사건도 파산이 된다고 진행하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안되면 회생으로 면책 받으면 된다며, 파산 사건 수임료 받고 또 회생 수임료를 또 받습니다.

-파산 면책이 되는 사건과 안되는 사건을 구분하는 건 '신청의 남용'이 핵심입니다.

-개인파산 자격 유무는 전화 1600-3367 상담시 5분이면 됩니다. 자격이 안되면 파산 신청보다는 회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4.개인파산 아니고 회생이요?

-회생도 파산만큼 빚을 대폭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적고 재산도 없다면 최대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고 탕감된 빚을 36개월로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소득도 없이 파산 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회생은 소득활동을 하면서 빚은 탕감받는게 가능하고 재산도 지킬 수 있으니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나이라면 회생을 진행 하는게 맞습니다.

5.회생 파산 상담 받고 신청하고 싶어요.

-무료상담: 전화 1600-3367

-방문상담: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상동, 뉴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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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회생보다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이 판단 하기에 확실한 근거로 얼마나 되는지, 소득기록 신고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려면,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면 자격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게 맞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게 아닌지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건 아닌지 차명소득도 찾습니다. 실제 차명으로 사업을 유지중이거나, 차명 재산이 있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은 자격 조건이 3년이상 장기연체에 소득기록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몇 개월 소득이 없다고 파산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최근 실직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파산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를 고려해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옵니다.

개인파산은 사건이 2개가 진행이 되는데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파산결정을 받는것은 아주 쉬우나 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 할 파산 사건은 처음부터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법무사 사무소는 수임료를 받으려 무리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안되면 회생으로 신청하자며 수임료를 또 받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장기연체가 없는 한 파산으로 면책을 받는건 어렵습니다.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시 자격이 안되는 분이 절반이 넘어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자고 회생 신청 절차를 설명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은 소득만 있다면 자격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회생에서 중요한 점은 되냐 마냐가 아니라 얼마나 탕감을 받는 변제계획안이 통과 되느냐 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이 꼼꼼히 보정처리를 해야 보다 많은 탕감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인파산 신청자격 상담은 이 글을 작성한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 전화 1600-3367 연락 주시면 1:1 맞춤 상담 해드립니다.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자격조건은 전화상담시 5분이면 알려드립니다.

전국 무료상담 전화: 1600-3367

방문상담: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303호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상동, 뉴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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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newlaw7.co.kr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6~8개월간의 사건 실무에 들어가는 실비는 법무사 사무실 서류관리비와 송달료, 부채증명서발급비, 인지대등 포함해 총 150~200만원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채권자 수와 사건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있고, 비용을 한번에 받지 않고 분납으로 받는 법률사무소가 많다.

1. 개인파산 절차

- 비용과 자격 조건을 안내 받고 파산 신청을 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파산 사건은 회생 처럼 금지명령이 없다. 하지만 사건번호 만으로도 채권 추심은 줄어든다. 

- 파산관재인이 선임 되면 재산은닉, 소득은닉을 집중적으로 서류 심사 하게 된다.  혹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가족관계 서류도 살펴보고 의심정황이 있으면 더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게 파산관재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다.

- 파산에서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처분 후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준다.

- 재산, 소득이 문제 없다면 면책결정이 나고 채무는 전액 탕감이 된다.

2. 개인파산 기각시

-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해서 빚을 면책 받으면 된다.

- 소득을 구해야만 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은 가짜로 구하면 기각 되니 실제 일을 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 개인회생시 원금 탕감률은 개인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니 파산 만큼이나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 개인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

- 개인이 혼자 판단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파산기준에 적합한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은 필수다. 기각될 사건은 진행 시작을 하지 않는게 개인파산비용도 아끼는 방법이다.

- 최근 카드빚이나 최근채무는 어차피 파산으로 면책 받는것은 불가능하니 직장을 구해 회생을 알아 봐야 한다. 직장이 없으면 구하면 된다.

4. 개인회생파산 상담

- 법무사 사무소 무료상담(1600-3367)을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를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분납이 가능하고 전국 법원 전자접수로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드니 파산하면 되겠지 생각 하고 신청했다가는 개인파산비용만 날리는 사건이 많다. 파산은 결국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진행 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당장 안된다면 파산선고 결정은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가 다가 아니고 바로 이어지는 면책 사건이 통과 되야 빚이 탕감 된다. 파산선고만 받고 빚은 탕감 받지 못하면 신용불량자와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개인파산시 면책결정이 가능하냐가 사실상 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1. 개인파산에서 최근채무는 어떤 이유가 되었던 면책이 불가능하다. 파산은 빚을 갚지 않는 전액 탕감제도이다. 갚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최근 1년~2년안의 최근채무는 그 이유 불문하고 '신청의 남용', '제도의 악용',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생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 연체자가 아니라면 소득을 구해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 회생은 어떤 이유의 빚이건 심사를 받아주고 원금탕감률은 상이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회안 대로 빚을 일부 변제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다.

2. 파산관재인 서류심사를 통과 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의 주 업무는 신청인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은닉소득, 차명계좌 사용여부를 면밀히 검토 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빚은 아닌지 채무사유가 정당한지, 빚이 생긴 시기에 이혼하고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줘버렸는지를 서류상 심사한다. 신청인이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어렵다면 파산 면책결정으로 빚을 탕감 시켜준다.

개인파산 안되는 경우

1. 단순히 직장이 없다고 파산시 면책을 받아 주지 않는다. 최근 까지도 멀쩡히 일을 했다면 경제력이 있고 추후 일을 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면책 불허다. 법원은 4대보험 이력과 통장내역을 보고 경제력을 판단한다.

2. 최근에 카드를 사용하고 파산을 신청한다면 불가다. 예를 들어 60세 노인이 아들 한테 카드를 쓰라고 주고 나는 노인이니까 아들이 최근에 사용한 내카드빚을 파산하겠다고 한다면 '제도 악용','신청의 남용'으로 불가다. 노인 뿐 아니라 기초수급자, 장애인을 막론하고 최근 빚을 파산으로 탕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사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간단하다. 채무과다로 장기연체에 은닉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소득기록이 없다면 파산면책이 가능하다. 장기연체자라는 부분이 핵심이다. 장기연체자는 사실상 모든 재산은 압류되고 4대보험 직장생활은 못하기 때문에 생계곤란 사유는 반드시 동반 된다.

내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는 개인파산법무사에 개인파산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 하면 된다. 법원의 심사기간 약6~8개월간의 개인파산비용은 분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개인파산법무사 상담 ( 전화 1600-3367 )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1.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

-개인파산 자격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스스로가 빚을 갚기 힘들다고 무조건 파산신청이 가능한것이 아니다.

-빚의 연체기간이 오랜 3년이상 장기연체자에 재산은 없고, 재산은닉 정황도 없어야 한다.

-소득도 70만원 미만 생계가 현저하게 어려워야 생계부족 파산이 된다.

-위 조건상 신불자로 오랜기간 추심과 압류,경매를 당하고 살아야만 사실상 파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2. 개인파산 비용은?

-보통 수임료는 130만원 부터 시작하며, 변호사 법무사 비용이 틀리다. 법무사 쪽이 저렴한편이며 사건처리는 차이가 없다. 파산사건은 재판 받는 사건이 아니고, 서류심사만으로 종료 된다.

-최근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관재인 비용이 별도 30만원이 있다. 이 비용은 수임료와는 별개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다.

-재산이 있어 재산처분이 있는 사건은 파산관재인비용이 더 늘어나지만, 사실 재산이 있는 파산은 극히 없다.

3. 개인파산 절차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지? 전화 상담이 우선이다. 자격조건도 안되는데 사건을 진행해봐야 비용만 나가고 사건은 기각나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1:1맞춤 상담을 통해 파산이 가능한지, 안되면 회생으로 가능한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아 봐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이 된다면,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 전문법무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해야 한다. 개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절차는 1년정도 걸리며 사건은 파산과 면책 2가지 사건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파산선고는 쉽게 나온다. 하지만 면책심사는 매우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굉장히 많다. 

-파산관재인서류목록만 잘 준비하고 추가적인 소명자료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 주소보정등 서류처리를 하면 면채결정을 받게 된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재산은닉사항이 있는지, 소득을 숨기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면책결정을 받아야 모든 채무를 탕감 받게 된다.

4. 개인파산 전문 사무실

- 이글은 노재승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전국 개인파산 사건 전문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면 회생은 되는지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1:1 맞춤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아래 다음 지도로 연락 주시면 친절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저렴한 비용 , 비용은 분납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정리

 개인파산 신청자격 

- 장기연체자만 가능합니다. 최소 3년이상 장기 연체와 소득이 없는 점이 기본 조건입니다. 

- 지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한달 전 직장을 그만두거나 폐업을 했다고 무조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 장애가 있고, 소득이 없고, 60세 이상 노인이라 할 지라도 최근에 대출을 받고 카드를 쓰고 파산 신청한다고 빚을 탕감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장기연체가 없다면 파산은 불가합니다. 파산은 일부러 돈을 안갚는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 파산 문의 하시는 채무자의 대부분은 직장을 잃어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을 다시 구해서 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는 혼자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전화 1통이면 5분내 알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입니다.

개인파산이란?

- 모든 빚을 전액 100% 탕감을 해주는 법원 제도입니다. 한국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탕감 해주므로 인해서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국가도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을 안하고 경제 지원만 받는 것은 손해이므로 이와 같은 제도로 채무탕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은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일부러 돈을 안갚으려 신청 하는지 꼼꼼히 심사를 합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이 정말 불가능한 상태인지 과거에도 빚을 못 갚은 기간이 충분한지 판단합니다.

- 해가 갈수록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한 심사는 엄격해 집니다.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부모, 자녀, 배우자 서류 까지 모두 살펴보고 재산은닉 정황이나 소득이 있으면 사건을 기각 시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안되면?

-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원금 최대90%를 감면해주며 36개월만 빚을 상환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지만 최근 2018년 부터는 3년으로 변경되어 제도가 더 좋아 졌습니다.

- 지금 당장 직장이 없다면 , 알바라도 구하서 재직1일차만 되도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기간중에는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가 시작 되기 전에 빨리 신청을 하고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면 추심을 안받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자세한 상담은?

- 이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 하였습니다. 전국 무료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니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