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파산신청자격 문의 전화가 오면 2명 중 1명은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산신청자격이 안되는 사례는 최근 빚을 최근 실직 했다고 파산신청 해서 전부 탕감 받겠다는 경우입니다. 실직을 해서 앞으로 갚을 수 없으니 파산으로 빚탕감을 해달라는 건데, 이런 논리 라면 빚있는 사람은 잠깐 직장 그만두고 파산으로 빚 전액 탕감 받고 다시 일하면 된다는 논리인데, 전국민이 이렇게 하면 빚없는 사람은 전부 사라집니다.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최근 실직 했다고 빚탕감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도덕적해이와 신청의 남용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 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자격 조건은 엄격하게 1년을 심사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짤리고 퇴직하고 일을 못 구하는 건지 안구하는건지 노는건지 그냥 갚기 싫은건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근 채무나 최근 실직은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회생으로 빚탕감을 받으면 됩니다. 회생도 못 할 정도라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재판부는 파산으로 신청인의 빚을 전액 탕감 해줍니다.

그렇다면 정말 파산신청자격이 되는 경우는?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상태가 3년이상 지속 되며 딱히 뚜렸한 소득도 없이 재산은 전부 압류당해 뺐긴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보고 파산으로 면책까지 해줍니다. 이 경우도 주식이나 도박빚, 세금은 빚탕감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처럼 파산 절차를 누구나 쉽게 되는 것처럼 알고 상담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대부분 다시 일을 구해 회생으로 했을 경우를 가정해 1:1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90%이상도 빚탕감이 가능하고 경제활동을 즉시 하면서 추심 없이 탕감 된 빚을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게 법원의 회생제도입니다. 파산신청자격이 안된다면 회생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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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다른 곳은 나 파산 된다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파산신청 해서 파산선고 받고 파산자가 될 수 있지만 빚 면책은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면책까지 가능한가요? 면책 안되면 파산 비용 전액 환불 해주세요 라고 하세요. 말 장난입니다.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을 못 받으면 빚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일자리 구해서 회생으로 면책 받자고 설득당해 파산과 회생 비용 2번을 지출하게 됩니다. 최근채무로 청산가치 계산이 나오는 경우도 사실상 회생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는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 하면 5분이면 알려줍니다. 파산이 가능하면 파산, 안되면 회생으로 안내하는게 일반적이고 기각 될 사건은 받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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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많을 수록 실비가 많이 나가며 신경쓸게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냐 법무사냐에 따라서 비용을 더 지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파산 사건 자체가 재판받고 변론하는 절차가 없이 서류로만 심사가 되고 끝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법무사의 업무 영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업무 경력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게 법원의 보정요구에 면제재산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 하고 보정에서 면제재산 제도를 활용 하느냐에 따라 돈 내놓고 파산을 하느냐 하는 금액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비용 10만원 20만원 아끼려는 노력 보다는 업무처리를 잘 해줄 법무사를 찾는게 개인파산 비용의 핵심 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싼 곳이 잘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의 비용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개인파산 자격 조건도 안되는데 접수를 받고 개인파산 비용을 받을 목적만 가지고 사건 수임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 신청으로 파산선고는 받지만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청산가치 환가금액이 커서 결국 일자리를 구해 회생을 해서 면책을 받아야 한다며 회생 비용을 또 받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개인파산 비용 지출이 안되게 회생을 신청해 면책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파산보다 회생이 더 좋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즉시 하면서 빚도 탕감 받고 추심도 즉시 못하게 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개인회생 또한 최대90%이상도 빚을 감면 해줍니다. 

대부분의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분납으로 받기 때문에 당장 큰 돈 없이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나눠 받고 진행을 하며 기각시 환불 조건도 흔히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법무사 사무소라면 1:1 맞춤 상담을 통해 자격 조건이 되는 파산만 받아 개인파산 비용도 적절히 안내를 합니다. 비용이 너무 비싼 곳은 영업직원이 껴 있는 실무능력이 떨어지는 곳일 수 있으니 비싸다고 일을 잘한다고 생각 하면 안됩니다. 상담시 많은 질문을 통해 막힘 없이 답변을 잘 해주고 친절한지, 실무적인 업무능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파산 비용을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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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장기연체 채무로 빚을 갚을 가망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 해주고 빚없는 새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법원의 제도입니다. 법원은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심사 할 때 '도덕적 해이'와 '신청의 남용'이 있는지 차명 소득이나 차명 재산, 은닉 재산이 있는데 본인명의 재산, 소득이 없다고 개인파산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는지를 파산관재인을 지정해 검사 합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나정도면 파산이지 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파산선고는 쉬워도 빚을 전액 탕감 해주는 면책은 불허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이란 제도로 빚을 탕감 받으려면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어 경제활동도 못 하고 장기간 통장도 못 쓰고 생계가 어려운 상태로 지속 되고 있는 정도 되면 됩니다. 이 정도 상태면 재산도 이미 다 뺐기고 채권자도 돈 받기를 포기한 상태가 되어 빚도 여기 저기 양도 양수로 넘어가고 돈 갚으라는 연락도 잘 안오는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도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도박빚이나 주식빚, 코인빚, 별풍선등 사행성 채무나 불법행위 또는 세금은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채무입니다.  

가끔 최근 채무, 최근 일시적인 실직 상태로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직장을 구해 회생을 신청 하면 됩니다. 회생은 경제 활동도 정상적으로 하면서 심사를 받고 개인마다 다르지만 원금 90%이상도 탕감 받고 3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특히 회생은 연체가 없어도 즉시 신청해 추심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이란 제도를 알아보면서 내가 회생을 해야 하는지 파산을 해야 하는지 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소에 1:1맞춤 상담을 통해 신청인에게 맞는 제도로 안내롤 하고 기각 여부를 따져보고 기각 될 사건은 접수를 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업무처리를 잘 해주는 회생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특히 회생에서는 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응 하냐에 따라 빚 감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제도로 면제재산신청으로 최대한 환가재산을 줄이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경험 없는 곳에는 사건 의뢰를 피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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