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군데 있는 빚들로 인해 돌려막기도 못 할 정도로 더이상 돈을 빌릴 곳이 없어 장기연체가 되는 경우 입니다. 이런 신용불량자는 거의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직장도 급여 압류를 당해 그만둔 상태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면 가정 불화와 이혼 까지 최악의 상황에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생계가 어려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법원은 재산을 전부 처분 당했고 소득도 없는 신용불량자는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시켜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 하라고 빚 면책 결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는 과정이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절차와 서류가 복잡 하기 때문에 법무사를 찾아가 비용을 주고 사건 의뢰를 하게 됩니다.

모든 개인파산 신청자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박, 주식, 유흥, 사행성 채무는 개인파산으로 탕감 못 받는 빚입니다. 특히 세금도 개인파산으로 탕감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가장 흔한 경우가 사업하다 빚을 지는 경우 인데 세금은 개인파산으로 해결 안되니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빚이라도 개인파산으로 해결 하고 세금은 시효가 지나서 없어지길 기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시 면책을 받게 되면 빚도 깨끗이 없어지고 신용 상태도 정상으로 돌아와 사업이나 취업도 가능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 심사는 매우 까다로운데 이 심사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신청인의 은닉재산, 차명재산, 차명소득, 차명계좌 사용 내역을 파악 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요구 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족 통장으로 소득을 받고 있다 걸리거나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녀 명의 집이 실제 내 돈으로 구입했다거나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법무사와 1:1맞춤 상담을 할 때는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 상태에 경제 활동도 없어 큰 수임료가 없는 분들이 많아 대부분의 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사무소는 비용을 나눠서 받고 있으니 당장 큰 비용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신청한다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사 기간이 8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비용을 완납 하면 됩니다. 신용불량자라고 인생을 포기 하고 살기 보다는 개인파산으로 빚을 해결하고 남은 인생 빚 없이 사는게 정답입니다. 특히 빚만 남기고 죽으면 남은 빚은 상속인들이 순위대로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포기 절차를 해야 하는데요, 재산도 없는데 무슨 빚만 상속 되냐고 상속포기 절차를 안했다가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 자동상속 되어 빚을 대신 갚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죽어서도 빚 상속인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개인파산으로 빚을 정리 하는게 올바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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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법원에서 빚을 전부 탕감 해주는 제도로 파산각이라고 아무나 신청해서 빚을 전부 탕감 받는 그런 허술한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심사 하는 만큼 많은 서류 검토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도덕적 해이와 신청의 남용이 없다는 판단이 되야 판사님이 최종 면책결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법원은 본인 명의가 아닌 소득이나 사업을 운영 하는지 차명도 다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까지 서류를 요구하냐고 뭐라 할 정도로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재산은닉, 소득은닉이 없다고 표시되는 법원이 요청하는 서류는 꼼꼼히 발급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이란 제도는 남의 돈을 왜 맘대로 전부 탕감 해줄 까요? 빚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생을 포기 하고 자살을 하거나 이혼으로 가정이 해체 되고, 신용불량자로 기초수급비만 받는 비경제 인구가 되는 것은 정부도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금융권도 어차피 못 받는 장기연체 악성채무는 압류, 경매 다 시도 해도 못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채무 독촉 의미도 없는 빚이라고 헐 값에 매각을 합니다. 결국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무기한 기초수급비만 지급하기 보다는 빚을 털어주고 다시 경제 인구로 복귀 하길 바라는 정부와 금융권의 바램이 있는 게 개인파산이란 제도 입니다. 한국만 있는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받으려면 장기연체, 신용불량자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없거 생계가 곤란한 정도가 되야 빚을 전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도박, 사행성, 불법행위 채무는 개인파산으로 해결 안됩니다.

전화상담으로 개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회생을 해야 할 사람이 개인파산으로 전부 탕감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근 실직 이유 하나로 소득이 없으니 개인파산으로 빚을 전부 탕감 해달라 탕감 받고 취업 하겠다고 당당 하신 분들인데 법원은 장기간 실직으로 인해 앞으로도 경제활동이 막막한 분인지를 보기 때문에 다시 직장을 구해서 회생을 신청하라고 기각을 냅니다. 회생도 파산만큼 좋은 빚탕감 제도로 일을 하면서 빚은 탕감 받고 재산은 지키고 탕감 받은 빚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법원이 강제 채무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사정에 따라 원금도 최대 90%이상도 탕감을 해줍니다.

내가 개인파산이냐? 개인회생이냐?는 내가 결정하는게 아니고 전문 법무사 사무소와 1:1 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기각 없이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 개인파산이란 어떤 제도인지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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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개인파산 상담을 알아 보면서 내가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지 부터 알아보고 절차와 비용을 문의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요건이 되지 않으면 신청을 해도 면책에서 기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빚탕감 받지 못 할 개인파산은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혹 개인파산 요건도 되지 않는데 된다고 무리하게 접수 해서 개인파산 면책이 기각 되어 회생으로 다시 신청하자고 수임료를 2번 받는 곳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원은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근거로 개인파산으로 이렇게 무조건 빚탕감을 해줘도 되는지 심사를 꼼꼼하게 하고 괴롭힐만큼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개인파산 요건이 안되면 기각을 냅니다. 

1. 사업빚, 생활비, 병원비등 정상적인 채무만 빚탕감 됩니다. 도박, 주식, 유흥, 과소비, 코인등 사행성 빚 불법행위, 세금은 개인파산으로 탕감 받을 수 없는 빚입니다.

2. 회생 신청도 못 할 만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일을 안하고 파산으로 빚탕감 받으려는 건지 일을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다시 일을 구해 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도 사건에 따라 많은 빚탕감이 가능하고 직장생활도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 개인파산보다 더 선호 하는 제도입니다.

3.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와 더불어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해 소득기록도 장기간 없는 분들은 채권사도 돈받기를 포기 할만큼 추심도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개인파산 요건이 됩니다.

이런 개인파산 요건들을 충족을 하려면 최근 채무, 최근 실직, 사행성 채무는 개인파산이 아니고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야말로 소득 없다고 아무나 개인파산으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지 않습니다. 가끔 노인이라고 대출 받아 자녀에게 모두 주고 파산으로 탕감 해 달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 개인파산 요건이 안됩니다. 신청의 남용과 도덕적해이 악용 문제가 크면 법원은 기각을 합니다. 내가 개인파산 요건이 되는지? 개인회생은 가능한지?는 혼자 판단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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