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회생, 파산 차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산 있냐 소득 있냐 차이가 아닙니다. 심지어 개인회생 안되면 개인파산 되겠지 하는 단순 둘 중 하나는 된다 생각 하는 분들도 많은데 둘 다 안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개인파산 면책은 개인회생 보다 더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회생 안되면 파산 하지 뭐? 이런게 오히려 반대 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기준이 안되서 직장 구해서 개인회생을 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런 착각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 합니다. 파산선고는 쉽지만 면책은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는 파산선고 결정만 남습니다. 면책을 받아야 빚탕감 완성 입니다.

1. 개인회생, 파산 차이 

- 개인회생과 파산 차이리 단순히 둘 중 하나는 된다가 아니고 둘 다 안되는 경우 많습니다. 나는 소득이 없으니 파산 할래요 하는 분들 많은데 소득 없다는 이유 하나로 빚 전액 탕감이면 누가 빚을 갚습니까? 잠깐 직장 그만 두면 빚이 전부 없어진다는 논리인데 단순히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소득 없다고 빚 전액 탕감 해주는게 개인파산 면책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최소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 과거부터 지속적인 경제불능상태를 심사 과정에서 입증 해야 합니다. 장기연체자 아니면 개인파산 면책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이정도 장기연체에 빠지면 빚도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채권자도 법조치 압류 해봐도 못 받는 불량채권이라 독촉 추심도 안하는 사실상 추심도 포기한 채권들입니다. 사실상 이런 빚을 탕감 해주는게 개인파산 면책 제도 입니다. 최근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 하세요.

2. 개인회생, 파산 차이 신청 조건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분들 파산 부터 문의 하는데 상담 해보고 파산 해봐야 면책 못 받을 분들은 파산신청해서 면책 실패 하고 돈낭비, 시간낭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직장 다시 구해서 개인회생을 하세요. 개인회생은 연체 유무 상관없이 소득이 있고 재산 보다 빚이 많으면 신청 자격이 대부분 됩니다. 잘 모르고 개인파산 문의 했다가 직장 구해서 개인회생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 개인회생, 파산 차이 비용은?

- 비용차이는 크게 없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 비용이 4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건에 따라 15만원 별도 비용이 있습니다. 이 외 전체적은 비용은 비슷 합니다. 적당한 비용은 150만원~250만원 사이가 많은데 송달료가 포함 되어 있는 비용인지 꼭 확인 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파산 차이 무료상담

- 일단 내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되는지? 둘 다 안되는것은 아닌지? 탕감 된다면 얼마나 탕감이 가능한지? 무료상담 먼저 받고 시작 하세요. 상담 후 문자로 안내 받은 서류만 빠짐없이 보내면 전자소송으로 업무처리 다 가능 하기 때문에 지역 상관없이 사무실 방문 안하고도 개인회생, 파산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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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생 사치 명품 낭비성 빚도 개인파산 개인회생 되는지 문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 부터 말하면 개인파산 면책 불가, 개인회생 가능 합니다. 파산이란 제도가 나 빚 못 갚아 그러니 빚 전액탕감 해줘 이런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사용처가 문제가 있으면 비면책채권으로 탕감 안해줍니다. 

1. 해외여행 사치 명품 낭비성 채무 개인파산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아닙니다 

- 비면책 채권에 해당 되고 빚탕감 불가능 합니다

- 무직이란 이유 하나로 모든 빚을 탕감 해주는게 개인파산이 아닙니다

- 파산 신청 해서 파산선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 돈 못 갚아 '파산선고'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면책'을 받아야 빚탕감 입니다

- 면책 불가능한 개인파산은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그럼 개인회생으로 해외여행 사치 명품 낭비성 채무 해결?

- 개인회생도 그냥 다 탕감 해줄게 제도 아닙니다

- 채무사용처 다 확인하고 탕감 안해줍니다 대신 기각은 없지만

- 안좋은 채무사용처 사용금액은 전부 5년안에 갚을 수 있어야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마디로 개인회생도 해외여행 사치 명품 낭비성 채무 탕감 안해줍니다

3. 그럼 개인파산 개인회생 뭘 탕감 해주는거에요?

- 사업빚이나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로 인한 빚을 탕감 해주는 제도 입니다

- 대출 받아 아들 빚 갚아준 돈, 아들 쓰라고 신용카드 준 돈 이런거 탕감 안됩니다

- 청산가치 계산 부인권으로 안좋은 사용처 만큼 환가 해야 합니다

4. 그냥 생활비라고 말하면 끝 아닌가요?

- 법원이 서류 보고 판단하고 서류로 소명 안되면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판단 합니다

- 법원은 채권자편에서 신청인을 심사 합니다 

- 빚을 최대한 많이 갚게 하려고 서류를 다 들여다 보고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5. 개인회생 개인파산 가장 중요한 보정 심사

- 그래서 보정을 잘 처리 해줄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신청 해야 빚탕감도 더 됩니다

- 법원의 변제금 더 올리라는 무리한 요구에 반박 보정을 잘 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하세요

- 법원의 부양가족 제외 보정에 대한 제외 불가 사유서와 진단서 제출로 인정받기

- 법원의 무리한 청산가치 포함 주장에 반박과 추가생계비 요청등 보정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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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다가 변제금이 너무 높다며 또는 실직 했다고 앞으로 못 갚겠다고,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개인회생 못 하겠다고 개인파산 신청 하는게 될까요? 개인회생 안되면 개인파산이라도 되겠지 하는 분들 개인회생의 반댓말이 마치 개인파산인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도 안되고 개인파산도 안되는 둘 다 안되는 분들 많습니다. 둘다 안된거라는 가정은 안하는데 둘다 안돼요.

1. 개인회생 하다가 직장 그만두고 개인파산?

-개인회생 잘 내다가 직장 퇴사 당했다고 개인파산 시켜 달라는 분들 기각 입니다. 다시 직장 구해서 회생을 해야죠.

-무직=개인파산 이런 공식이 아닙니다. 무직=직장 구해서 개인회생이 기본 공식입니다.

-나는 평생 앞으로 직장 못 구할거 같은데 그럼 개인파산 아니냐? 네 그렇게 되고 나서 개인파산 알아보세요.

-개인파산은 잠깐 무직이 아니라 장기연체와 신용불량자 그리고 압류 법조치까지 당했는데도 빚을 못 갚는 분들이 기본 대상입니다.

-잠깐 무직으로 개인파산 신청해서 전국민 빚 다 해결 되면, 누가 빚을 갚고 어떤 바보가 회생을 합니까 잠깐 무직파산 하지

2. 무직 개인파산 기준

-무직이라고 직장 그만두고 노는 김에 실업급여 받으며 개인파산 하겠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기각 입니다.

-장기 무직 신용불량자 아니면 다시 직장 구해서 개인회생 알아보세요.

3. 개인회생 월변제금 높다고 개인파산?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월변제금 못 갚겠다고 개인파산 받아주면 누가 개인회생을 끝까지 갚나요.

-생활비 줄여서라도 월변제금을 납부 해야죠. 소득이 급격히 줄었으면 줄은 소득으로 회생을 다시 해서 변제금을 낮추세요.

4. 개인회생 하다가 개인파산 되는 사례

-암수술, 사고 장애로 평생 일 못함, 소득은 줄고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경우

-무직으로 회생 폐지 되고 계속 무직으로 신용불량자 되고 기초수급자 되고 희망이 없을 때

5.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상담

-일단 혼자 고민하고 포기 하지 말고 5분이라도 회생 파산 무료전화상담 받아 보세요. 확실한 상담 후 포기 하는게 맘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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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차이점

개인파산의 자격조건은 옛날에 비해 무척 까다로워 졌다. 모든 사건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서류심사를 꼼꼼히 하며, 소득활동여부를 판단해 경제활동이 가능한지도 평가를 한다. 단순히 일을 한다, 안한다로 파산이 되고 안되는건 아니다.

1. 탕감률

-개인회생은 최대 90%탕감 받고 36개월간 돈을 갚아야 하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100% 일시탕감이 가능하다. 파산이 탕감혜택이 크지만 자격조건은 더 까다로워 보통 일을 구하고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회생도 충분히 탕감이 많이 되고 당장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면 선택의 여지는 없다.

2. 비용

-개인회생은 송달료, 인지대, 부채비, 작성료등 사건에 따라 외부회생비용이 추가 지출된다.

-개인파산은 송달료, 인지대, 부채비, 작성료, 파산관재인비용이 추가 된다. 파산관재인은 거의 모든 사건에 선임이 되며 비용은 30만원정도다. 파산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 서류 제출목록이 있어서 서류를 빠짐없이 잘 준비 해야 한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까지 재산은닉 정황, 명의 바꾼 내역, 편파변제등 자세히 서류를 검토한다.

3. 자격조건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알바라도 시작을 해야 자격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 빚은 1000만원이상이고 재산은 빚보다 적으면 된다. 사실상 자격조건은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자격은 된다. 

-개인파산은 빚의 연체기간이 장기연체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도 충분히 갚지 못 한 기간이 있어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어제 직장 그만뒀다고 파산자격이 되는것이 아니다. 소득기록도 없고, 연체기간이 오랜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이 기간 각종 압류로 재산이 다 뺐기고 처분 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상태 일 수 밖에 없다.

4. 개인회생파산 자세한 상담.

-본인이 개인회생파산 어느 제도가 좋을지 자격 조건이 되는지는 전문가와 전화상담 5분이면 알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은 선택이 아니고 자격이 맞는 제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자격이 안되는 신청은 비용과 시간만 허비 할 뿐이다. 

-이 글은 법무사 노재승 사무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전국 무료상담, 전국 신청가능 아래 지도로 연락주세요.